[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집트에서 샤인 이니셔티브를 제안하며 중동과 한반도의 상생 전략을 제시한 데 이어 남아공에서의 G20 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 길을 오가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대통령의 노고에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남아공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믹타 의장국으로서 멕시코, 인도네시아, 호주, 튀르키예 등 주요 중견국 정상국들과의 회동을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가교 역할로서 믹타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협의체 간에 강한 공조로 다자주의를 회복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인도, 브라질과의 정상회동, 프랑스, 독일 정상과의 회담도 진행했습니다. 독일과는 통일의 경험이라는 의제를, 프랑스와는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하자는 제안을 나누며 협력의 장을 열었습니다.
G20 회의에서 가장 인상에 남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세계무역기구 WTO의 기능 회복은 우리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미국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자유, 다자 무역의 회복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혜안입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에게 예측 가능한 무역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만큼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포용적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밝힌 세 가지 핵심 해법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제 구조 변화 속에서 무엇을 지향하는지 명확히 드러낸 선언입니다.
첫째, 경제 체질 변화는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에서 국가 자원을 집중해 부채를 줄이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AI와 같은 미래 산업에 집중 투자해 총 생산을 늘리고 국가부채 비율을 낮추는 우리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둘째, 예측 가능한 무역,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투자 과정에서의 행정 절차 간소화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 규범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주도해온 투자 원활화 협정이 내년 WTO 각료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셋째, 개발 협력의 효과성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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