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분 전
- #2424
■ 진행 : 조진혁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주 후 한 달 만에 잡혀 구속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이 모 씨가 특검 조사를 받습니다. 김건희 씨와의 연결고리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가 집중될 걸로 보입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압수수색 도중 도주했다가 체포된 이 모 씨. 오늘 특검의 첫 조사를 받게 되는데 오늘은 어디에 질문 집중될 것으로 보십니까?
[서정빈]
일단 당연히 주가조작의 핵심적인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본인이 어떤 가담이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이 될 건데, 무엇보다도 곧바로 이어질 내용들은 결국 김건희 씨와의 관계, 또 김건희 씨가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까지 그 내용들을 인식하고 있었고 또 실제로 가담한 사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적인 조사가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 모 씨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씨의 증권 계좌를 당시에 직접 관리했던 인물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건진법사를 소개해 준 인물로도 알려져 있어서 김건희 씨와 상당히 가까운 인물로 이해가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조작 당시에 김건희 씨가 당시 사전에 그런 상황들을 인지했는지, 또 공범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 질문들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 씨 조사 내용을 토대로 적용되는 혐의가 추가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서정빈]
일단 추가되는 부분은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 이미 수사를 받고 또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모 씨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새로운 혐의를 포착하는 것보다는 일단 재판을 받고 있는 그 범죄 사실들에 대해서 보다 혐의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진술들을 확보하는 데 주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혐의가 만약에 새로 추가가 된다고 한다면 이 주가조작과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이렇게 얻게 된 수익에 대해서 혹시라도 은...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240844065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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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주 후 한 달 만에 잡혀 구속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이 모 씨가 특검 조사를 받습니다. 김건희 씨와의 연결고리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가 집중될 걸로 보입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압수수색 도중 도주했다가 체포된 이 모 씨. 오늘 특검의 첫 조사를 받게 되는데 오늘은 어디에 질문 집중될 것으로 보십니까?
[서정빈]
일단 당연히 주가조작의 핵심적인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본인이 어떤 가담이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이 될 건데, 무엇보다도 곧바로 이어질 내용들은 결국 김건희 씨와의 관계, 또 김건희 씨가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까지 그 내용들을 인식하고 있었고 또 실제로 가담한 사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적인 조사가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 모 씨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씨의 증권 계좌를 당시에 직접 관리했던 인물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건진법사를 소개해 준 인물로도 알려져 있어서 김건희 씨와 상당히 가까운 인물로 이해가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조작 당시에 김건희 씨가 당시 사전에 그런 상황들을 인지했는지, 또 공범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 질문들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 씨 조사 내용을 토대로 적용되는 혐의가 추가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서정빈]
일단 추가되는 부분은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 이미 수사를 받고 또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모 씨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새로운 혐의를 포착하는 것보다는 일단 재판을 받고 있는 그 범죄 사실들에 대해서 보다 혐의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진술들을 확보하는 데 주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혐의가 만약에 새로 추가가 된다고 한다면 이 주가조작과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이렇게 얻게 된 수익에 대해서 혹시라도 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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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도주 한 달 만에 잡혀 구속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이모 씨가 특검 조사를 받습니다.
00:06김건희 씨와의 연결고리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00:10오늘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00:13안녕하십니까?
00:14안녕하십니까.
00:15압수수색 도중에 도주했다가 체포된 이모 씨, 오늘 특검의 첫 조사를 받게 되는데, 어디에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까?
00:23일단 당연히 주가 조작의 핵심적인 인물로 지목이 되고 있는 만큼 본인이 어떠한 가담이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이 될 건데,
00:32사실 무엇보다도 곧바로 이어질 그런 내용들은 결국 김건희 씨와의 관계, 또 김건희 씨가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까지 그 내용들을 인식하고 있었고,
00:45또 실제로 가담한 사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적인 조사가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00:51지금 이모 씨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씨의 증권 궤자를 당시에 직접 관리했던 인물이기도 하고,
00:57또 한편으로는 권지인 법사를 소개해 준 인물로도 알려져 있어서 김건희 씨와는 상당히 가까운 인물로 이해가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01:04그러다 보니까 주가 조작 당시에 김건희 씨가 이 당시 사전에 그런 상황들을 인지했는지, 또 공범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 질문들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01:17이 씨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김건희 씨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좀 추가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01:24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01:25일단 추가되는 부분은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1:30왜냐하면 일단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 이미 수사를 받고 또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1:36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모 씨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새로운 혐의를 포착하는 것보다는 일단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사실들, 범죄 사실들에 대해서 보다 혐의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진술들을 확보하는 데 주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01:51그래서 혐의가 만약이라도 새로 추가가 된다고 한다면 주가 조작과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이렇게 얻게 된 수익에 대해서 혹시라도 은닉한 과정들이 있었는지, 여기에 이모 씨 그리고 김건희 씨가 서로 모의를 하고 진행을 한 내용들이 있는지,
02:08그런 사실관계가 만약에 포착이 된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혐의로서 범죄 은닉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추가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2:16네, 다음 달 3일이면 김건희 씨 재판에 결심 공판이 진행이 되는데 이모 씨에 대한 보강 수사가 충분히 진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02:26시간은 충분할까요?
02:27사실 일수로 따지면 한 10일 정도가 남은 상황으로 보이는데 일단 상당히 좀 촉박한 시간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02:34이제 결심 공판이라는 것은 검찰이 최종적으로 구형을 하고 또 변호인이 최종 변론을 해서 일단 그 재판이 사실상 맞춰지는 그리고 선고만을 앞두게 되는 그런 절차를 이야기를 합니다.
02:47그래서 이 10일 만에 과연 이모 씨에게서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를 하고 또 이것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본다면
02:56일단 결코 긴 시간은 아니다, 상당히 촉박할 수 있다고 보여주고
03:00결국에는 이모 씨가 과연 얼마나 협조적으로 진술에 임하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03:08일단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최장 20일까지 검찰에서는 강론 높은 수사를 진행할 수 있긴 하지만
03:1410일 이내 이런 진술을 받기 위해서는 좀 더 집중적인 조사가 이어져야 되고
03:19말씀드린 것처럼 이모 씨가 과연 얼마나 협조적으로 진술에 임할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3:27이모 씨가 앞서서 영장실질심사도 포기를 했잖아요.
03:30도주 이후에 구속을 좀 받아들인 걸로 보이는데
03:33혐의와 관련해서 증거인멸 조치가 이뤄졌을 거라고 보십니까?
03:37저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줍니다.
03:39앞서 도주를 한 것도 결국에는 자신의 혐의 혹은 관련자들의 혐의에 대해서
03:45상당히 소명이 되고 입증이 될 수 있다는 점까지 의식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03:49도주 기간도 사실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단순히 도주만을 했다고는 보기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03:56그렇다면 결국에는 관련된 증거들, 특히 휴대폰이라든가 혹은 태블릿, 컴퓨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04:03충분히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보여집니다.
04:07당연히 이 부분에서는 특검도 조사를 할 건데
04:11일단 그 시기나 혹은 받고 있는 혐의, 또 도주한 그런 사항들을 봤을 때는
04:16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증거들에 대해서는
04:20대부분 인멸을 시도하고 또 은닉을 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04:24그런데 이 씨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도 지금 여론에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04:31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건진법사를 소개해 주기도 했었고요.
04:35그리고 이 주가 조작 사건에서는 또 주포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04:40그리고 그 메시지가 공개된 이후에는 특검이 불륜으로 여론을 몰아간다라고
04:46김건희 씨 측이 또 반발한 바도 있지 않습니까?
04:49지금 이 인물 어디까지 파악이 된 겁니까?
04:51일단은 지금 보도에 의하면 상당히 친밀했던 관계, 가까웠던 관계 정도까지는
04:57어느 정도 확인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04:59일단 두 사람, 그러니까 김건희 씨와 나누었던 그 대화 내용을 보면
05:03이제 이 씨가 난 진심으로 너가 걱정돼서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데
05:08내 이름이 다 도출되면 나는 뭐가 되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05:12여기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답장을 하면서
05:15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 내가 더 비밀을 지키고 싶은 사람이다 라는 그런
05:19사실 사적으로 어느 정도 친밀도가 있는 사람들의 대화가 보여졌습니다.
05:25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본다면 일단 친밀도는 분명히 있는 사이다.
05:29특히 너라는 호칭이라든가 혹은 감정적인 표현을 하는 이모티콘, 유유 이런 내용들을 쓰는 걸 보면
05:36사적인 고민까지도 사실 좀 터놓고 이야기를 하는 수준에 가까운 관계가 아닐까
05:41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대화 내용을 봤을 때
05:45김건희 씨도 그렇고 서로 비밀을 상당히 지켜달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걸 봤을 때
05:51두 사람 사이에서는 공동으로 사실 걱정을 하고
05:55또 혹시나 은폐를 해야 될 그런 민감한 사안들까지도 있었던 그런 관계가 아닌가라고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06:01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일단 상당히 가까운 관계였던 것은
06:05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다. 이 정도로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6:09사실 이 부분이 단순한 가십이 아니라
06:12만약에 정말 친밀한 사이였다고 하면
06:15지금 수사하고 있는 내용에서 핵심 증인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을 받는 거잖아요.
06:20네, 그렇습니다. 일단 가까운 사람일수록
06:23구체적으로 혐의 당사자, 다른 당사자와 상당히 밀접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06:29대화가 있을 수가 있고
06:30심지어는 지금 특검에서는 이런 문자 메시지 내용들도 확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06:35이걸 기반으로 해서 두 사람이 기본적으로 무척이나 가까운 사이였고
06:39실제 이런 대화 내용이 있었다.
06:41그리고 그 밖에도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06:42특히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06:46대화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06:47여기서 나오는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라고 판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06:51따라서 이렇게 친밀도가 있는 사람일수록
06:54또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중요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06:59이렇게 이 사건에서 상당히 중요한 키맨으로 꼽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7:02이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07:05지난주 전남 신안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좌초 사고 관련 소식을 짚어볼 텐데요.
07:111등 항해사와 조타수가 구속된 이후에 추가로 지금 해경이 60대 선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07:19어떤 혐의점이 좀 나온 겁니까?
07:20일단 중과실치상 그리고 선언법 위반인데
07:24중과실치상 같은 경우에야 이 사건으로 인해서
07:26어쨌든 승객들이 다소라도 조금이라도 다친 결과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07:30선장으로서 과실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승객들의 상해 결과가 나타났다.
07:36그런 결과가 발생했다라는 혐의입니다.
07:38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더 충격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 선언법 위반인데
07:43법에 의하면 선장은 당연히 좁은 수로라든가 혹은 위험한 해역을 통과할 때는
07:48직접 조타실에서 선박의 조정을 지휘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07:53그런데 조사 결과 이 사건 당시에도 선박 조정이 전혀 없었고
07:58심지어는 최근 2년 동안 선박 조정을 단 한 번도 지휘하지 않았다라는 점들이 포착이 된 거죠.
08:04그래서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라는 점에서
08:10사실 이 사고만큼이나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실태가 아니었나
08:14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구속영장 신청에도 주의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08:19안전불감증이 매우 심각해 보이는데 그렇다면 구속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08:24일단 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08:27지금 먼저 선장 이외의 항해서라든가 이런 관계자들 역시도 구속이 된 상태이고
08:32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최고종적인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선장 역시도
08:37지금까지 이런 과실들,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08:42아무래도 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보여집니다.
08:46거기다가 사실 이후에 허위 진술을 관계자들에게 강요했다라는
08:51그런 내용들도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08:53그렇게 되면 증거인멸 혹은 도주의 우려 역시도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08:57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08:59그래서 선장으로서 이 사건에 있어 책임을 져야 되는 그 크기와
09:03또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듯한 그런 증거인멸의 우려까지도 충분히 보여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09:09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9:12지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이는 이 항해사가 휴대전화를 들여보다가
09:17결국에는 항로의 변경 시점을 놓치면서 발생한 것 아니냐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09:22어떤 처벌과 형량이 좀 예상이 됩니까?
09:25일단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그리고 선원법 위반 혐의가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09:31업무상 과실치상은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이 사고로 인해서
09:34승객들이 어느 정도 다치신 사람들도 발생을 했기 때문에
09:37과실이 인정이 된다면 적용될 수 있는 혐의고
09:41말씀하신 부분은 결국에는 과실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09:43당연히 항해사 같은 경우에는 선박이 항로를 정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09:49또 조타수를 지휘하고 업무를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09:53당시에 휴대전화를 사용을 해서 이런 항로 변경 시점을 놓쳤다라는 것은
09:58일단 그 자체로 과실이 인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실관계라고 보여집니다.
10:02그렇기 때문에 업무상 이런 주의무를 위반해서 상해의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점에 있어
10:08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이 될 것이고
10:10그 밖의 선원으로서의 의무도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10:14선원법 위반까지도 포함이 될 겁니다.
10:16일단 다행히도 정말 크게 다친 사람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21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실의 정도 그리고 이후에
10:26정말 좀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라는 그런 문제가
10:30상당히 지적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10:32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형의 선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0:38관제센터는 제대로 역할을 했느냐 이 부분도 의심을 받고 있는데
10:42배가 정상 경로를 벗어났는데도 몰랐단 말이죠.
10:45그래서 경보 시스템을 꺼놓은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도 있다고요.
10:49네,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이 기사를 보고
10:51제가 기사를 잘못 읽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조금 놀랐던 내용이긴 합니다.
10:55일단 지금까지 나온 보도에 의하면 관제 시스템을 꺼놨을 가능성이 있고
10:59그 이유가 정상적인 그런 관제에 방해가 된다라는 이유로
11:03시스템 일부를 끄고 있었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11:07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에는 직무유기라든가 혹은 업무사 과실 소재도 있고
11:11물론 이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관련해서 이런 시스템을 일부 꺼놓는 것이 가능한지
11:17내부적인 지침이나 규칙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부까지도 더 확인이 돼야 될 내용이긴 하지만
11:22이런 정해진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을 위반했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과실이 크다라고 보여지고
11:28경우에 따라서는 이번 사고에 있어서 또 마찬가지로 같은
11:32그러니까 공동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칠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11:37이번에 사고 보상으로 인한 탑승객들에게 제주 소재 호텔 숙박권을 제공한 부분
11:43이 부분도 좀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11:46사고 피해로 인해서 병원비나 심리치료비 이런 보상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이 되지 않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11:52의무사항 아닙니까?
11:53네,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또 계약상으로 이 부분까지도 손해가 발생을 했으면
11:57당연히 책임을 져야 될 내용입니다.
11:59지금 숙박권 제공 이것은 일종의 위로금 정도까지라고는 볼 수 있는데
12:05어디까지나 이 부분은 부가적인 조치라고 봐야 되고
12:08결국에는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12:11당연히 상법이라든가 혹은 기타 법률에 의해서 이런 여객 운송인이 여객에 대해서 생명이라든가
12:18혹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치료비라든가
12:23혹은 입원비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입원으로 인해서 일하지 못한 비용이라든가
12:27또 정신적인 충격에 대해서도 손해 배상을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12:31따라서 지금 당장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는 하지만
12:34결국에는 이 부분까지도 조율이 되고 또 피해를 배상해야 되는 법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12:42그리고 명룬당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2:44수천에 사실 논란이 이어져 왔던 그런 기업이기는 한데
12:48지금 이 명륜진사갈비의 가맹본부죠.
12:51명룬당이 불법 대부업을 했다라는 혐의가 벗적됐다고요?
12:55네, 그렇습니다.
12:56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자면
12:58명룬당 본사가 배우자라든가 혹은 전형직 직원 등의 차명을 통해서
13:04대부업체를 12곳을 설립을 하고
13:07또 이제 정식으로는 대부업 등록을 제대로 절차 진행하지 않은 채
13:11대부 영업을 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3:15구체적인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자면
13:17창업 자금이 초기에 부족한 그런 가맹점주들한테
13:20본사 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면서
13:23연 12%에서 15%에 해당하는 상당히 높은 금리의 이자를 수취를 했던 겁니다.
13:29그러면서 수십억의 그런 이득도 취득을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13:34결국 이렇게 다른 대부업체들을 설립을 하고
13:37사실상 명룬당 그 본책과 대부업을 불법적으로 영위한 것 아닌가라는 혐의로
13:43수사를 받게 됐고 검찰에 송치가 된 사안입니다.
13:46그렇다면 지금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들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13:51일단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 부분 대부업법을 위반한
13:55불법적인 행위였다라는 점을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
13:59아무래도 가맹업주들 같은 경우에는
14:00그 부당 이득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14:06지금 결국에는 이런 이자 부분, 이자 부분의 경우에
14:10법을 위반해서 취득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14:12이제 부당이득이 될 수 있고
14:14또 한편으로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가 되는
14:17그런 금액이 될 수가 있습니다.
14:18따라서 업체들, 특히 고리의 이자를 납부했던
14:24그런 가맹업자들에 대해서는
14:27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이 없는 돈을 취득했다라고
14:30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고
14:32만약에 이 부분 임의로 변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14:35민사소송을 제기를 해서 돈을 돌려받는 방법도 고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4:40그런데 명륜당은 검찰 조사에 협조하겠다라고 밝히면서도
14:45이게 대부업이 목표가 아니었다.
14:47가맹점들의 창업 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정책의 일원이었다.
14:51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14:53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14:54일단 이 주장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5:00지금 보도 내용을 봤을 때는
15:02명륜당도 직접 자식인들이 돈을 빌려줬다라는 것이 아니라
15:06어쨌든 법을 최대한 우회를 하는 듯한 그런 방식으로
15:10다른 대부업체를 일단 설립을 하고
15:12또 이걸 통해서 돈을 마련을 하고
15:15돈을 가맹업주들에게 빌려준 것으로 보입니다.
15:18그래서 아마 이제 실제로는
15:21그 실질상으로는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15:23그리고 이제 프랜차이즈 계약상 내용으로
15:27이행을 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15:30지금 결국에는 검찰에 송치가 됐다라는 것은
15:32적어도 경찰 입장에서 어느 정도 대부업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포착했다라는 내용이고
15:38그 이유는 결국에는 법을 우회해서
15:41이런 대부업을 진행을 한 것이다라는 판단을 했을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15:45그렇다면 이 주장 검찰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은 되긴 하지만
15:49아무래도 검찰 판단 역시도 비슷하게 법을 우회한
15:53그래서 대부업법을 실질적으로 위반했다는 평가를 하지 않을까
15:57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16:00지켜봐야겠습니다.
16:01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16:04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6:0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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