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검찰, 제 역할 못하는 중...사실상 '자포자기' / YTN

법무부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항의하며 물러난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빈자리를 빠르게 채웠습니다.

일련의 과정에 관여한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을 보임했습니다.

법무부 의견을 받아들여 항소를 재검토하라고 지휘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세 번째 검사장 인사인데, 이전보다 색채가 뚜렷하다는 평가입니다.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해달라는 집단 성명을 낸 검사장 18명의 평검사 보임, 좌천 인사 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대척점에 있는 인사를 핵심 요직에 중용했습니다.

정부 방침을 거스르면 불이익을, 따르면 보상을 주겠다는 메시지라는 해석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이른바 '코드 인사'를 냉소적으로 보고 있지만, 공개적인 반발은 나오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한 부장급 검사는 YTN에 검사들이 많이 위축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자칫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입을 다문다는 취지입니다.

다른 검찰 간부도 의견을 내봐야 검사들의 버르장머리 없는 항명으로밖에 여기지 않는다고 무력감을 토로했습니다.

잇따른 사임과 인력 유출로 제 역할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미 3대 특검에 100명 넘는 검사가 파견된 데 이어 상설특검에도 인력을 내줘야 합니다.

남은 검사들에 업무가 몰리면서 지난 6월 7만 건이던 미제 사건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1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은 퇴임하면서 지금 검찰 상황을 이렇게 대변했습니다.

[노만석 /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검찰총장 직무대행 / 지난 14일) :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변화로 인해 국민이 겪을 불편에 대한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단순히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검찰청 간판이 공소청으로 바뀌면 '필요악'으로 여겨지던 검찰의 수사 권한은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검찰을 어떻게 대체할지 논의는 뒷전으로 밀린 가운데 검찰 중심의 형사 사법체계가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영상편집ㅣ이정욱
디자인ㅣ지경윤
자막뉴스ㅣ이 선 권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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