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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표를 포함한 현역 의원 여섯 명이 모두 의원직 상실형을 피하면서, 국민의힘은 우선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모습입니다.

의회 독재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며 민주당을 겨냥했고, 검찰이 이번에도 대장동처럼 항소를 포기할지 지켜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 선봉에 섰던 나경원 의원, 선고 직후 국회로 돌아와 곧장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애당초 법원의 판단을 받을 일이 아니었다면서도, 다수당 폭거를 저지하기 위한 소수 야당의 불가피한 정치적 저항을 사법부가 인정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유죄 결정은 아쉽지만 판결문에 의회 합의 중요성이 서술됨으로써 민주당 의회 독재에 법원이 경종을 울렸다고 의미도 부여했습니다.

[나 경 원 / 국민의힘 의원 : 결국 이것을 기소함으로써 민주당의 의회독재가 그동안 가속화됐습니다. 민주당의 의회독재를 저지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현역 여섯 명이 포함된 재판이라, 무더기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됐다면 개헌저지선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던 게 사실인데, 이번 판결로 일단 부담을 덜었습니다.

[최보윤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민주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저지선이 존재했음을 인정한 판결이기도 합니다.]

이제 전선을 넓혀 반격에도 나서는 모습입니다.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아온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번 재판은 문재인 정권 검찰의 '여당 무죄, 야당 유죄'의 정치적 기소였다면서, 대장동 범죄 일당의 항소를 포기한 검찰이 이번엔 어떤 판단을 내놓는지 보겠다, 날 선 경고를 날렸습니다.

[장 동 혁 / 국민의힘 대표 :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재명을 봐주기 위한 것이 명백하지만…이번 판결은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양형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를 반년여 앞두고,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 등이 벌금형으로 일정 부분 짐을 던 점도 야당은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대여 투쟁을 명분과 동력을 다시 확보했다는 게 국민의힘 시각입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특검 수사에 맞서 다시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죈다는 구상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김희정
디자인 : 김진... (중략)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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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원내대표를 포함한 현역 의원 6명이 모두 의원직 상실형을 피하면서 국민의힘은 우선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00:07의회 독재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며 민주당을 겨냥했고, 검찰이 이번에도 대장동처럼 항소를 포기할지 지켜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00:15박정현 기자입니다.
00:16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 선붕에 섰던 나경원 의원, 선고 직후 국회로 돌아와 곧장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00:30애당초 법원의 판단을 받을 일이 아니었다면서도 다수당 폭거를 저지하기 위한 소수야당의 불가피한 정치적 저항을 사법부가 인정했다고 평가했습니다.
00:40유죄 결정은 아쉽지만 판결문에 의회 합의의 중요성이 서술됨으로써 민주당 의회 독재에 법원이 경종을 울렸다고 의미도 부여했습니다.
00:50결국 이것을 기소함으로써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그동안 가속화되었습니다.
00:57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저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01:04현역 6명이 포함된 재판이라 무더기 의원직 상실령이 선고됐다면 개헌 저지선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던 게 사실인데
01:13이번 판결로 일단 부담을 덜었습니다.
01:17민주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저지선이 존재했음을 인정한 판결이기도 합니다.
01:24이제 전선을 넓혀 반격에도 나서는 모습입니다.
01:27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아온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번 재판은 문재인 정권 검찰의 여당 무죄, 야당 유죄의 정치적 기소였다면서
01:36대장동 범죄 일당의 항소를 포기한 검찰이 이번엔 어떤 판단을 내놓는지 보겠다 날성 경고를 날렸습니다.
01:43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재명을 봐주기 위한 것이 명백하지만
01:49이번 판결은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양형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01:59지방선거를 반년여 앞두고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 등이 벌금형으로 일정 부분 짐을 던전도
02:06야당은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02:08이번 판결로 대여투쟁 명분과 동력을 다시 확보했다는 게 국민의힘 시각입니다.
02:15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특검 수사에 맞서 다시 공세 고삐를 바짝 쟨다는 구상입니다.
02:20YTN 박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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