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43년간 이어진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인공지능 연관 산업에 대한 천문학적 투자가 필요한 시점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00:10정부 당국 수장과 산업계 수장이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00:15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00:19금산분리 규제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회사는 금융사를 소유하지 못합니다.
00:25자본주달 병목을 초래한다는 재계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은 샘 올트먼 오픈 AI 대표를 만난 뒤 전략산업에 국가 명운이 걸렸다며 금산분리 규제 완화 검토를 언급했습니다.
00:42제한된 영역에 대해서 이 부분은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매우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00:50그러자 규제 완화 혜택이 지주사가 반도체 회사를 갖고 있는 기업, SK 한 곳에 돌아간다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01:00경제개혁연대는 지주사가 투자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건 특정 재벌 맞춤형 규제 완화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01:08정부 당국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01:10구윤철 부총리는 150조 규모 국민성장펀드로 투자를 우선 지원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금산분리의 근본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01:23주변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규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에 대한 유혹이 많다며 우리나라 대기업은 투자사 설립이 아니라 본업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1:33그러자 최태현 대한상위 회장은 집중화된 자금을 만들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01:42마이너스 성장 진입 목전에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도 부족하다며 1기가와트 데이터센터 하나 짓는 데 70조 원인데 미국과 중국은 수백 개를 짓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01:54자꾸 기업하는 사람이 돈이 없다 그래서 돈을 주십시오 자꾸 이런 얘기를 들어가는 게 좀 왜곡돼서 이게 금산분리를 해주십시오라는 얘기로 마구 넘어가는데
02:06저희는 금산분리를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02:15최 회장은 공정거래법이 열심히 기업 집단을 규제해왔지만 아무도 성공적이었다고 생각지 않는다며
02:21새로운 대기업이 별로 나오지 않아 경제력 집중이 심화했다고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02:29첨단산업 육성과 경제력 집중 방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02:36YTN 이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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