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황한 민주 "어쨌든 유죄, 몰염치"...정청래 "봐주기 판결 분노" / YTN

민주당은 국민의힘 여섯 명의 의원직을 지켜준 패스트트랙 1심 결과에 내심 당황하면서도, 어쨌든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야당의 자성을 촉구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강경파는 봐주기 판결에 분노한다면서, 연내 사법 개혁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피고인 전원 유죄, 하지만 국민의힘 여섯 명 의원직은 모두 유지한다는 결과를 받아든 민주당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검찰이 무더기 실형을 구형한 만큼 최소 한두 명은 벌금 500만 원 이상, 즉 의원직 상실형이 나올 것으로 내심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선고 한 시간 뒤 기자들과 만난 김병기 원내대표, '법원의 꾸짖음을 깊이 생각해보라'며, 낮은 형량보단 유죄 선고 자체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공식 논평도 기류는 비슷했는데,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여권 인사들의 재판이 진행 중이란 걸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국민의힘은 오늘 판결을 두고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약속하는 것이….]

물론 강경파들은 부글부글, 격한 감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봐주기 판결에 분노한다면서, 국민의힘이 국회 안에서 더 날뛰게끔 '조희대 사법부'가 용기를 준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사실상의 면죄부'라거나, '의원직 구걸', '국회 후진화법' 등의 표현을 쓰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 같은 불만은 자연스럽게 사법 개혁 동력으로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지도부도 패스트트랙 충돌 6년 7개월 만의 '늑장 선고'라며 사법부를 질타한 가운데, 당 안팎에선 올해 안에 개혁을 매듭짓자는 목소리가 적잖습니다.

강경파가 포진한 법사위는 이미 선두에서 법 왜곡죄와 판검사 퇴임 뒤 수임 제한법 등을 상정해 심사하는 등, 입법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다만 시점이 문제인데, 지도부조차 이들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뇌관으로 남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온승원
영상편집 : 연진영
디자인 : 정민정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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