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전
- #2424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국과 일본이 수교 53년 만에 최악의 외교전에 돌입했습니다. 취임 한 달 만에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급변하는 동아시아의 외교지형 속에서 우리가 국익을 위해 취해야 할 외교전략은 무엇일까요.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함께합니다.
[박원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중일 갈등이 갈수록 격화하는 양상인데요,발단이 된 건 이달 초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우선 이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대만 개입 발언이 실수라고 봐야 합니까?
[박원곤]
실수라고 볼 수 없고요. 일본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총리가 국회 답변에서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철회할 의사가 있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철회할 의사가 없다고 이야기한 것인데요. 일단은 여기서 나온 표현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존립 위기 사태리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만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생각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 존립 위기 사태라는 것은 2015년에 일본이 안보 법제에서 규정한 개념입니다. 뭐냐 하면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된다고 판단이 된다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아주 쉽게 풀어 말씀드리면 사실상 대만 유사시에 일본의 자위대가 군사 개입을 한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늘 대만 해협이라는 것이 가장 사활적인 이해가 걸려 있는데 거기에 뭔가 군사적인 충돌이 발생했을 때 일본이 개입한다는 것을 총리가 직접 확인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 아베, 여자 아베다라고도 불리잖아요. 그렇다면 이 발언이 국내 보수층 지지하는 발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까?
[박원곤]
그런 경향도 있기는 하겠지만 좀 더 저는 큰 틀에서 이것은 일본으로서는 매우 크게 고민이 되지만 빠져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미국이 끊임...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51120102435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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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국과 일본이 수교 53년 만에 최악의 외교전에 돌입했습니다. 취임 한 달 만에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급변하는 동아시아의 외교지형 속에서 우리가 국익을 위해 취해야 할 외교전략은 무엇일까요.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함께합니다.
[박원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중일 갈등이 갈수록 격화하는 양상인데요,발단이 된 건 이달 초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우선 이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대만 개입 발언이 실수라고 봐야 합니까?
[박원곤]
실수라고 볼 수 없고요. 일본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총리가 국회 답변에서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철회할 의사가 있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철회할 의사가 없다고 이야기한 것인데요. 일단은 여기서 나온 표현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존립 위기 사태리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만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생각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 존립 위기 사태라는 것은 2015년에 일본이 안보 법제에서 규정한 개념입니다. 뭐냐 하면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된다고 판단이 된다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아주 쉽게 풀어 말씀드리면 사실상 대만 유사시에 일본의 자위대가 군사 개입을 한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늘 대만 해협이라는 것이 가장 사활적인 이해가 걸려 있는데 거기에 뭔가 군사적인 충돌이 발생했을 때 일본이 개입한다는 것을 총리가 직접 확인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 아베, 여자 아베다라고도 불리잖아요. 그렇다면 이 발언이 국내 보수층 지지하는 발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까?
[박원곤]
그런 경향도 있기는 하겠지만 좀 더 저는 큰 틀에서 이것은 일본으로서는 매우 크게 고민이 되지만 빠져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미국이 끊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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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중국과 일본이 수교 53년 만에 최악의 외교전에 돌입했는데요.
00:04취임 한 달 만에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00:08급변하는 동아시아의 외교 지형 속에서 우리가 국익을 위해서 취하할 외교 전략은 무엇일지 짚어보겠습니다.
00:15박원곤 이화여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00:18네, 안녕하세요.
00:19지금 중일 갈등이 갈수록 격파하는 양상이 있는데,
00:22발단이 된 게 이달 초에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대만 개입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00:27우선 이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0:30선관을 사용하고, 그리고武력의行使이 진행되면,
00:38これはどう考えても, 선立危機事態になり得るケース입니다.
00:45이거이 지탈이 인정되면,防衛出動입니다.
00:48즉, 일본의 국이 전쟁에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00:52撤回,取消은 없지 않습니다.
00:55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같은 경우에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는데,
01:19이거 실수라고 봐야 됩니까? 의도라고 봐야 됩니까?
01:22실수라고 볼 수는 없고요.
01:23이미 일본은 일정 수준 준비를 하고 있는데,
01:26이번에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된 것은,
01:28총리가 공개, 더군다나 의회 질문,
01:31그렇게 답변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고,
01:34그것에 대해서 철회할 의사가 있느냐라는,
01:36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철회할 의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요.
01:39일단은 여기서 나온 표현들을 우리가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01:44여기서 존립 위기 사태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01:47그러니까 대만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 자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01:51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01:55이 존립 위기 사태라는 것은 2015년에 일본이 안보 법제에서 규정한 개념입니다.
02:00뭐냐면,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02:04일본의 존립이 위협을 받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02:10집단 자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
02:12아주 쉽게 풀어 말씀드리면,
02:14사실상 대만 유사시에 일본의 자위대가 군사 개입을 한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02:19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늘 대만 해업이라는 것이 가장 사활적인 이해에 걸려 있는데,
02:26거기에 뭔가 군사적인 충돌이 발생했을 때,
02:29일본이 개입한다는 것을 총리가 직접 확인을 하는,
02:32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02:36다카이체 총리가 일본 아베, 여자 아베다라고도 불리잖아요.
02:40그렇다면 이 발언이 국내 보수층 지지한 발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까?
02:46뭐 그런 경향도 있긴 하겠지만,
02:49좀 더 저는 큰 틀에서 이것은 일본으로서는 매우 크게 고민이 되지만,
02:53또 빠져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다.
02:55왜냐하면 미국이 끊임없이 대만 사태 위협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03:00미국이 중국 위협을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03:02또 일본의 위치를 보면,
03:04대만 해업에서 제일 가까운 일본 영토가 130km밖에 안 떨어져 있고,
03:09또 일본의 제7함대, 미7함대가 있지 않습니까?
03:11대만 해업 위기가 발생하면,
03:141차적으로 주일 미군이 동원이 되게 돼 있고,
03:17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일본은 그것을 후방 지원하는 형태로,
03:21어쨌든 개입이 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03:23그래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지만,
03:26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03:28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다라는 의미에서,
03:31어떤 국내 정치적인 그런 의미도 있지만,
03:34이것은 미국과의 관계, 또 실질적인 현실성을 확인한 그런 발언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03:40보통 대만을 공식적인 명칭으로는 타이완이라고 하기 때문에,
03:43뉴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타이완이라고 명칭을 해서,
03:46다시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03:49지금 일단 민감한 문제도 있긴 있었지만,
03:51중국의 그 발언들을 보면 굉장히 수위가 높은 비난 발언들이 있거든요.
03:55왜 이렇게 극렬하게 반발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03:57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발언을 하니까,
04:00고사과 주재, 중국 총영사가 했던 발언은 제가 옮기지는 않겠습니다.
04:06그것은 외교적 관리에서 있을 수 없는 발언이고요.
04:08사실은 19세기, 20세기 외교의 초창기,
04:12국가 간의 외교가 규정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정도의 발언이 나왔으면,
04:16이것은 거의 전쟁에 준하는 형태의 발언 정도로 굉장히 수위가 높다.
04:20그만큼 중국은 굉장히 사활적 이해입니다.
04:24그래서 타이완 문제만 나오면,
04:25어떤 형태로든지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요.
04:28예를 들어서 우리도 한국도 이전 정부에서 입장이 한 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04:33타이완에 대해서 힘을 통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라는 정부 입장이 나왔더니,
04:39중국에서 공식적으로 불에 타 죽을 것이다라는 또 굉장히 거친 표현이 나왔거든요.
04:44그래서 모든 외국에 있는 중국 대사나 영사나 외교관들은,
04:49타이완 문제가 그 해당국에서 문제가 될 경우에는,
04:53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04:56이것은 중국이 늘 영토완정이라 해서,
05:00우리의 마치 통일처럼 타이완을 마지막으로 중국의 영으로 다시 흡수하는 것이,
05:06자신들의 빼앗겼던 100년의 역사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다고 하기 때문에,
05:12이것은 이게 시림핑 주석이 강력한 권력을 갖고 끌어가는 그런 면이 있지만,
05:18그 누가 지금 현재 중국의 지도자라도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05:23그런 면에서 그렇게 강력한 발언들이 나오는데요.
05:27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 발언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받습니다.
05:31말씀하신 그 거친 발언도 그렇지만,
05:33중국 측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외교관들이 함께 있는 모습에서,
05:37좀 냉대하는 모습을 연출하면서,
05:39그 모습을 공개적으로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05:42영상 있으면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05:44중국의 외교관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고,
05:47또 약간 상대방 일본 외교관을 좀 내려다보는 듯한 모습이고,
05:51반대로 일본 외교관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고개를 좀 숙이고 있거든요.
05:55이 영상 보셨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하셨습니까?
05:57그렇습니다.
05:58저기 나오는 인물이 일본의 마사야키 대항주 국장이고,
06:01유진승 외교부 아주 사장이라고 불리는데,
06:04국장이죠.
06:04같은 국장급인데,
06:05일단 입은 저 옷을 보시면,
06:08중국 외교부 아주 사장,
06:11국장이 입은 옷은,
06:12저게 오사운동복이라 해서 인민복이라고 불리죠.
06:15상징성이 있는 것입니다.
06:17이것이 오사운동이 19년에 일어났는데,
06:19그때 오사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문제제기였거든요.
06:24그러니까 일부러 보통은 외교관리상 타일을 메고,
06:29이런 식 서양식 복장을 하는 게 맞는데,
06:31저런 옷을 입고,
06:32그리고 지금 잘 보면 보이신다면,
06:34왼쪽에 여기 또 자기 중국 국기가 아마 표찰로 있을 겁니다.
06:39그것도 보이는 것이고요.
06:40당연히 주머니에 손을 넣은 것은 저것도 다 연출된 것이다.
06:44외교라는 것은 하나의 다 연출된 상징성을 부과하는 겁니다.
06:47그렇기 때문에 표정이라든지 입는 옷이라든지,
06:50그 제스처 하나하나에 다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06:53명백하게 이것은,
06:54제가 표정에 절대 웃는 표정이 않고,
06:56굳은 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06:58저것은 그만큼 중국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
07:01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만큼 자신들은 이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07:08또 외교적으로 보여주는 행위라고 보이는데,
07:11글쎄, 저것도 보통 외교 규범에서 저 정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07:15주머니에 손을 넣는다든지.
07:17이번에 중국이 보여준, 아까 말씀드린 오사카 총영사도 그렇고,
07:21표현들과 반응이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 것은 맞는 거죠.
07:26저 영상이 계속 돌다 보니까,
07:28일본 언론에서는 영상 여러 번 보여드린 것처럼,
07:32일본 측에서는 통역을 듣기 위해서 고개를 좀 숙였는데,
07:35그 모습만 일부 잘라서 저렇게 의도적으로 공개한 것이다,
07:39이렇게 반박하고 있고요.
07:41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하지 않고 있는데,
07:43지금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일본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7:46일본은 보통 일본의 외교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07:49보통 웬만하면 타협을 보려고 하는 그런 것이지,
07:53저쪽에서 강경하게 나온다고 반드시 강경하게 받아치지는 않거든요.
07:57일단은 좀 호흡을 가다듬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
08:00그렇지만 일본 내에서도 여론은 좋지 않습니다.
08:04이런 식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08:06중국이 의도적으로 편집을 해서,
08:08마치 자신의 국장이, 일본 국장이 고개를 숙이는,
08:12그렇게 사과를 하는 모습 같은 걸 연출한 것에 대해서는,
08:15매우 불편한 기색을 받고 있고요.
08:17아까도 말씀드린, 특히 오사카 총영사의 그 발언에 대해서는,
08:20매우 부적절하다는 게 일본 내 여론이고,
08:22지금 전체적으로 중국 내 여론도 그렇습니다만,
08:25일본 내 여론도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08:29이것은 사실은 국가 간에 이런 갈등이 있을 때는,
08:32국가의 지도자들, 또 관련된 관료들이 문제를,
08:36사실 저거 간 것도 문제를 해결하러 간 거였거든요.
08:39어떻게든지 더 확전하지 말자라는 해결을 해서 갔는데,
08:42오히려 그것이 그렇게 연출되지 않고,
08:46양측의 감정을, 국민 감정을 건드리는 형태로 가버리기 때문에,
08:51그렇게 국민들의 감정이 건드려지면,
08:54이것을 수습하기가 그만큼 더 힘들어지는 거죠.
08:56우리도 사실 일본과의 관계에서 여러 번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08:59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갈등이 점점 더 확전되는 모습이잖아요.
09:05다카이츠 총리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09:08일단 중국 쪽에서는 제재를 점점 더 키워가는 모습인데,
09:12다카이츠 총리에서는 어떻게 이 갈등을 풀어갈까요?
09:15일단은 좀 상황을 지켜보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09:18일본 측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중국에 대해서,
09:21중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만약에 여기에 대한 대응 조치,
09:25혹시나 보복 조치가 있다면 거기에 대응을 하겠죠.
09:27그렇지만 현재 상황에서 나오는 발언들이나 그런 것은,
09:31좀 조심스러운 그런 입장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09:33그런데 그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09:35일본 내의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09:37일본 여론이나 또 야당이나 해서,
09:40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면,
09:41일본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좀 강경한 대응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09:46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게,
09:48중국 주재 일본 대사를 밤에 불러서 새벽에,
09:51초취를 해서 새벽에 보냈다,
09:53그런 얘기도 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09:55그만큼 지금 강력한 외교적인 제시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09:59일본도 현재로서는 좀 그나마 자제를 하는 모습이 있지만,
10:03그것도 일정 수준 되면 일본도 거기에 대한 반응을 분명히 보이겠죠.
10:07일본은 조금 자제하는 분위기인데,
10:09중국 입장에서는 조금 더 키우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10:11그 유엔 안보리 전체 회의에서,
10:14일본 상임위사국 자격 없다,
10:15이렇게 비판하기까지 하면서 국제무대로 옮겼거든요.
10:17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10:18그것을 포함해서,
10:20지금 여러 형태로 중국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10:23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뿌리 깊은 문제고,
10:26일본에 어떻게 약점들을 건드리고 있다.
10:28그래서 아마도 이것이,
10:30다케이치 총리가 사과를 하거나 철회하거나 하는 발언,
10:34혹은 또 다른 형태에 좀 주어 담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는 한,
10:38중국은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10:41그중에 하나는 일본이 정말 원하는 안보리 이사회라든지,
10:45안전보장 이사회에 진입하는 문제라든지,
10:49일본이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10:53심지어는 나중에 말씀 나눌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0:56오키나와 같은 경우에도 역사 문제를 지금 계속 건드리고 있거든요.
10:59그리고 다오이 다오 센카쿠라고 불리는,
11:03거기에 일본과 중국 사이의 분쟁이 있는,
11:06물론 그것은 실효 지배를 하고 있다고 일본이 주장하지만,
11:09독도 같은 그런 문제로 되죠.
11:11독도는 당연히 한국의 영토이긴 한데,
11:13또 일본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는,
11:15그런 영토 분쟁들이 워낙 중국, 일본,
11:17또 한국, 일본, 한국, 중국 사이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11:21그런 역사 문제들을 건드리기 시작한다.
11:23그렇게 건드리기 시작하면 이것은 사실은 일정 수준 타협하기가
11:28굉장히 어려운 민족주의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11:31그래서 그런 부분은 많이 걱정이 됩니다.
11:34지금 중국에서는 경제, 문화, 역사, 영토까지
11:38전방위적으로 한일령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인 건데,
11:42일단 경제적인 부분에서 먼저 봤을 때,
11:45개봉할 예정이었던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도 연기, 취소를 하기도 했고요.
11:50수산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막아놓은 상황이잖아요.
11:52일본 경제, 지금 당장 상황에서는 얼마나 타격을 입을까요?
11:572017년에 한국에 사드 있을 때 중국에 했던 보복의 순서들이 생각이 나는데,
12:03일단 일본에서 있는 콘텐츠들, 그런 문화 콘텐츠들이
12:06중국에서 소비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1차적이고요.
12:10그다음에 이미 여행객 같은 경우에도
12:12한 49만 석 정도가 되는 비행기가 취소가 됐다는 얘기가 있고,
12:18왜냐하면 일본 여행 같은 경우에도
12:21일본 내에서 외국 여행객 넘버 제일 많이 오는 게 중국입니다.
12:26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한국의 사드처럼
12:28그런 관광객들을 완전히 멈추게 한다면,
12:32그것은 연간 한 2조 엔, 한국 돈으로
12:3418조 7,400억 원 정도의 손해가 나는 것이고요.
12:38이것을 일본 노무라 연구소에서 분석을 해봤더니,
12:42중국 관광객이 완전히 감소할 경우에
12:44일본 GDP의 0.36% 정도가 줄어들 것이다.
12:48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12:50또 한국이랑 좀 다른 게,
12:51일본은 일본 내에 국내 내수 여행이 워낙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12:56그렇기 때문에 중국 관광객이 안 오는 것이
13:00여행계에 적지 않은 타격이 되긴 하지만,
13:04그래도 그 나름대로 버틸 수 있는 수준은 있다.
13:07그런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13:08결국은 2010년에 경험했던 히토류죠.
13:12히토류를 막는 그런 조치까지 간다면,
13:16거기에 대해서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13:18크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13:22경제적인 제재를 전반적으로 짚어주셨는데,
13:24구체적으로 하나씩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13:27특히나 수산물 금지,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13:31APEC 해기로 재개됐다가 보름 만에 다시 금지가 됐거든요.
13:34이러다 보니까 여기 좀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더라고요.
13:37네, 그렇습니다.
13:38그거는 꽤 오랫동안 후쿠시마 완전 오염수 때문에
13:44완전히 재개를 안 하기로, 그렇게 수입을 안 하고 있다가
13:47이번에 다시 재개를 하기로 했는데,
13:495일 만에 다시 그렇게 안 하기로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13:53그 문제는 당연히 이번에 다케이치 총리의
13:56그런 발언에 영향을 본 것이다.
13:58이것은 꽤 오랫동안 중국과 일본 사이에
14:00그런 수산물 수입에 대해서 서로 간에 논의가 되어왔습니다.
14:04한국도 여기도 우리도 관련이 있었고 해서
14:07끝까지 수입을 하지 않은, 몇 개 남지 않은 국가였는데
14:10일본의 입장에서는 상징성이 크죠.
14:13자신들의 그런 것이 오염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14:17실질적인 경제적인 효과와 더불어서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14:20마지막 남은 중국과에 잘 합의가 됐는데
14:23이제 중국이 다시 이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14:25그건 경제적인 갈등의 여지를 열어놓은 것이죠.
14:28네,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교류 행사도 거의 다 연기가 되거나 취소가 됐더라고요.
14:35물론 이게 중국, 일본 모두 타격이 있겠습니다만
14:38어느 쪽에 더 큰 타격을 입힐까요?
14:40글쎄 그건 양쪽 다 타격이 있죠.
14:41지금 거듭 말씀 나오는 게 중국이 일본한테 보복하는 얘기만 하고 있는데요.
14:48사실은 그렇게 보복을 함으로써 중국도 타격이 있는 겁니다.
14:52수산물 중에 가리비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가장 많이 수입해가는 거거든요.
14:58그런 것이 수입이 안 됐을 때 대체 수입선이 없으면
15:01중국 내에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
15:03이게 모든 무역이라는 것이 일방의 일방에게 완전히 유리한 것은 아니잖아요.
15:08그런 면에서는 양쪽 다 타격이 있고
15:10그런데 걱정이 되는 것은 그런 국가 간의 지도부 차원에서 오고 가는
15:16그런 험한 말도 문제지만
15:17그런 각종 교류가 중단된다는 것은
15:20한 번 중단되는 것이 다시 복귀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15:24그래서 한국이 우리가 경험을 했죠.
15:262017년의 사드 보복 이후에 중국과의 관계가 사실 지금도 완전히
15:31그들은 중국은 거부하고 그런 것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15:34한안영이 풀리지 않지 않았습니까?
15:36우리의 한국 문화 콘텐츠가 여전히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소비가 되지 못하는 게
15:41벌써 한 8년간 그런 거기 때문에
15:44아마도 이런 식으로 관계가 급속도로 나빠지는 것은
15:48굉장히 빨리 발생할 수 있지만
15:50회복하는 데는 굉장히 어렵다.
15:52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15:53앞서 잠시 히토류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습니다만
15:56일본 입장에서는 히토류 제재가 가장 부담스러운 제재가 될 수도 있는데
16:01이것까지도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16:02그러니까 2010년에 기억들 하신 분 계시겠지만
16:05그 당시에도 이제 상크가쿠 다오이다오에서
16:07중국 선장을 일본 경찰이 체포를 했죠.
16:11거기에 대해서는 보복 조치로 히토류 수출 금지를 했더니
16:15사실 일본이 거기에 대해서는 금세 손을 들었습니다.
16:18그만큼 중국의 히토류에 대해서 의존도가 높았고
16:21이것은 최근에 미국과 중국 공교롭게도 우리 경주에서 단판을 질 때도
16:26히토류 문제가 가장 핵심이었다.
16:28그런데 일본은 그전에 비해서 중국에 대한 히토류의 비중을 줄이는 작업을 해온 것은 맞습니다.
16:34현재까지 보면 2024년 기준으로 히토류 수입량의 약 63%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16:42그 전에는 90%가 넘습니다.
16:44참고로 한국 같은 경우에 우리도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16:4680에서 90%까지 우리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16:51그래서 물론 60%라면 엄청난 그런 비중이기 때문에
16:54중국이 이것을 본격적으로 다시 가동을 한다면
16:57일본 경제에 굉장히 큰 타격을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17:01히토류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도 민감하게 보는 사안이잖아요.
17:04만약에 중국의 히토류를 무기화한다면
17:07트럼프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볼까요?
17:10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할 거고요.
17:12그래서 일본은 이번에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17:16미국이 중심으로 해서 히토류에 대한 공급망, 생산부터 시작해서
17:20모든 망을 재가동하는 것에 동의를 했고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17:24그러니까 거기에 핵심 국가 중에 하나는 호주가 있는 것이고요.
17:27호주에서 광산을 통해서 실제 히토류에 채취를 한다면
17:31그것을 사실 가공하고 하는 데서 굉장히 많은 자연의 손상이 나기 때문에
17:37그것을 못했지만 일본이나 미국도 호주같이
17:40사실 한국도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17:44기술력이 있는 국가들이면 이걸 빨리 공급망을 재편할 수 있거든요.
17:47그러니까 꼭 중국이 아니라도 한 국가가
17:50이런 모든 것들의 공급망을 독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17:53아마도 그런 면에서 히토류에 대해서
17:56일본에 대한 그런 문제를 할 수 있는 거고
17:59그리고 현재 미국과 일본 사이에
18:01특히 트럼프와 다카이치 간의 관계를 본다면
18:04일본 편을 들고 나올 가능성은 매우 크다.
18:07그것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18:09지금 전방위적인 압박이 이어지고 있고
18:11경제적인 압박을 짚어봤다면
18:12이번에 좀 안보, 영토, 군사 문제 압박을 짚어보겠습니다.
18:17중국 쪽에서는 지금 취역한 지 2주도 안 된 항공망
18:20푸제남 실사격 훈련 공개했거든요.
18:22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18:23푸제남이라는 것은 사실 미국만 갖고 있는
18:26캐타필드 방식의 사출이라고 하죠.
18:29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신속하게
18:32활주로가 짧아도 항공기들을, 전투기들을 사출할 수 있는
18:37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최첨단의 항공모함인 것은 맞습니다.
18:41그리고 주로 남중국해에서 활동을 하는데
18:44푸제남을 보여준 것은 이것이 남중국해뿐만 아니라
18:47대만의 옆, 심지어는 일본 쪽으로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18:52일종의 군사적 시위가 되는 거죠.
18:54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은 7함대의 사령부가 일본에 있기 때문에
18:58여기도 항모전단이 있어서 미국과 중국이 타이완을 중심으로 해서
19:03이런 해상, 군사력을 서로 간에 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계속 연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10그러면 푸제남이 일단 겨냥을 하는 곳이, 보는 곳이 대만의 해협, 남중국해, 동중국해 있지만
19:16이게 나아가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안보 긴장감도 높이는 거 아닙니까?
19:20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도련선이라 해서 1도련선, 2도련선, 3도련선이 있기 때문에
19:26그들의 마지막 목표는 결국 태평양까지 나가는 거거든요.
19:30그리고 항공모함 전단이라는 것은 근거리 작전용이 아니라 원거리 작전용이기 때문에
19:35그렇게 태평양까지 나가서 어떻게 보면 미국의 본토까지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겠다라는 것이 중국의 기본 입장이고
19:43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 1기 때도 만나서 한 얘기 중에 하나가
19:47태평양은 넓지 않느냐. 그 의미는 태평양을 양분해서 이쪽 태평양, 중국이 있는 아시아는
19:54자신들의 영향권을 인정하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전혀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이죠.
20:01한편 또 중국 인민해방군 남부전구 어떤 랩 영상을 또 공개를 했는데
20:09건방 떨지 마라. 이런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 랩입니다.
20:13어떤 특정 대상을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이것도 일본을 향한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분석들이 대체적인데
20:19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수위로 비난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20:23그만큼 대만 해업의 문제는 중국한테 민감한 문제다라는 것이죠.
20:28그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중국이 문제제기를 한 것은 중국의 어떻게 보면 우려도 여기서 반영이 되고 있다.
20:34무슨 말씀이냐면 대만 해업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연 미국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개입을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20:42미국 국방 문화에서는 분명히 개입하려고 하는 모든 시나리오와 계획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20:48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별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거든요.
20:53특히 그런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 그런데 트럼프 개인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20:57이것은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라는 큰 틀에서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21:02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일본이라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
21:09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대만 해업 문제에 같이 군사적으로 참여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21:14이것은 중국이 느끼고 있는 위협도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고 우려도가 높아진다라는 거죠.
21:20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 형태로 반발이 나오고 있다.
21:23그런데 사실은 한국도 여기에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21:26우리나라는 이쪽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 어떤 점에서 그런 겁니까?
21:33우리도 최근에 SCM도 나왔고 팩트시티에도 나왔습니다만 거기에 동맹현대화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21:40그간에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같은 경우에는
21:44북한의 위협이라는 곳에 단독으로 북한 위협의 단일 목적으로 주둔을 했죠.
21:49북한 위협 대비라는.
21:50그렇지만 그것을 동맹현대화라는 이름으로 쓰긴 합니다만
21:55사실은 주한미군의 역할이 변경되고 있다.
21:58이것은 제이비어 브런슨 사령관이 수차례 얘기를 했고
22:01이제는 아예 주한미군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22:05더 이상 주한미군의 역할이 북한 위협에 대한 대비뿐만 아니라
22:09역외로, 그러니까 역내에 역할을 한다.
22:11그것은 결국 중국 견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22:14그렇다면 당장 그렇다고 주한미군이 일본처럼 대만 해협에 대해서 투사될 수 있는 그런 전략은 아닙니다.
22:21여기는 북한 위협 대비용이기 때문에.
22:23그렇지만 앞으로 그런 식 해군군으로 이렇게 재편을 하거나
22:27아니면 이 지역에서 정말 대만 해협의 위기가 심각해질 때
22:31저쪽 중국에 있는 북해 함대, 산동이나 시칭따오에 있는 북해 함대가
22:35우리 서해를 통해서 내려오게 돼 있거든요.
22:38거기에 대한 군사 작전을 할 가능성이 있다.
22:40그렇기 때문에 이 대만 해협 위기의 여러 가지 문제는 한국과도 직접 연계된 문제입니다.
22:45그래서 우리한테도 이번에는 거의 공개적으로
22:49이번에도 팩트시트에도 나오고 SSM에도 나왔는데
22:52대만 해협 문제가 거의 계속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22:54우리도 미국이 그런 식으로 협력을 이미 요청해 왔고
22:59여기에 우리의 입장을 계속 물어오는 것은 사실이고요.
23:01더불어서 한미일이 3국이 협력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23:05이 대만 해협도 굉장히 중요한 협력의 대상이 되는 거죠.
23:09과거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굉장히 발권하는 문제고 주제지 않습니까?
23:13민간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반박이 많은 내용들인데
23:15중국이 과거사 문제도 건드렸습니다.
23:18오키나와의 옛 이름 류큐라고 하는데
23:21과거에 우리에게 조공받쳐던 곳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23:24다시 한번 강제 병안 문제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23:27그러니까 전방위로 지금 다 건드리고 있다고 봤는데
23:29오키나와 류큐의 하나의 왕국이었죠.
23:32독립을 유지하고 있다가 일본 영어로 들어가는 역사가 굉장히 복잡한데요.
23:37그렇다고 중국의 오키나와 류큐가 자기네 영토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23:41다만 그것이 정말 일본의 영토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23:45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23:48그러면 일본 너희들이 갖고 있다고 하고 있는 오키나와도 그렇지 않은 건데
23:52왜 남의 내정에 간섭하느냐
23:54그런 식의 논리를 계속 펼치는 와중에서 나온 것으로 보면 되겠죠.
23:59우리나라 국정원에 해당하는 중국의 국가안전부가
24:03몇 년 동안 일본의 간첩 사건들을 적발했다 이렇게 공개를 했더라고요.
24:07지금 중국의 반간첩법이 강화된 상황이잖아요.
24:10그래서 이렇게 중일 갈등 지속이 된다면
24:14이 간첩사건 카드를 중국 쪽에서 꺼내둘 수도 있다 이런 전망 나오더라고요.
24:19그건 거의 마지막 카드가 되겠죠.
24:20왜냐하면 반간첩법이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24:23정확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얼마든지 것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24:29그렇게 돼서 만약 일본인들이 중국에서 억류되거나 재판에 회부되는 그런 상태가 온다면
24:36이것은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빠지는 거죠.
24:39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 국민이 정말 간첩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24:43그게 굉장히 애매한 규정들이거든요.
24:45산업 분야에도 다 포함이 돼 있고
24:47그래서 계속해서 중국에 억류가 된다면
24:50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잖습니까.
24:53그렇게 되면 또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로
24:56중국인들이 일본에 있는 중국인들이 억류될 가능성이 있고
24:59그것은 국가 간의 관계가 최악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25:03가장 안 좋은 거의 적성국끼리 하는 그런 형태까지 가버리는 거죠.
25:07그럼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25:09지금도 경제, 문화, 외교, 역사, 군사적으로
25:12굉장히 전방위 압박을 하고 있는데
25:14이러한 상황도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 아닙니까?
25:16글쎄 이거는 앞으로 조금 더 두고 볼 필요는 있다.
25:19정말 이 방향으로 계속 가고 전방위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25:23중국이 계속 공세를 취하고 그러면
25:25일본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5:27일정 시점에는 여기에 대한 대응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25:30그렇게 되면 양국 관계는 굉장히 안 좋다.
25:32그런데 그간의 관계를 보면
25:34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25:37다케이치가 등장하기 전에
25:38아베 신조도 그렇게 우익 정치인이라고 하긴 했지만
25:41중국과 일본의 그런 경제 관계를 보면
25:44관계가 굉장히 나쁘지 않았거든요.
25:46매년 그런 경제 규모를 갱신할 정도로
25:48경제적으로 유대성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25:50그런데 이번에 이 발언 때문에
25:52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진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25:55양국도 조심스러운 예측이기는 합니다만
25:58특히 일본의 입장에서는
25:59일정 수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26:02타협을 하려고 하긴 하겠죠.
26:04그렇지만 가장 큰 원칙인
26:07이런 아까 처음 시작했던
26:09다케이치 총리가 얘기했던
26:10이 문제에 대해서는
26:12자신들의 입장을 철회하지는 못할 가능성이
26:14크다고 생각합니다.
26:15타이완 발언 철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26:17어렵다고 생각합니다.
26:18그러면 지금 중국과 일본
26:20외교 채널은 좀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26:22대화가 오고 가나요?
26:23이 부분들 좀 걱정이
26:24원래 그 외교 채널이 대화가 되니까
26:27국장급이 가서 서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26:30이런 형식으로 나온다면
26:32이런 고위급에서 혹은 실무급에서
26:35대화가 끊길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26:38그렇게 되면 서로 간에
26:40사실상 갈등이 시작이 되면
26:41가장 나타나는 우려되는 현상이
26:43이런 대화가 정부와 정부 간의 대화가 끊기는 거거든요.
26:47그렇게 되면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26:50좀 약해지는 것이고
26:52그럴 경우에 어떤 제3국이 좀 중재를 하면
26:55그 부분이 괜찮긴 한데
26:57지금 중재를 할 만한 국가도 없죠.
26:59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
27:00중국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27:01중재하기도 애매한 상황이고
27:03그래서 만약에 정말 정부 간의 대화가 끊긴다면
27:07이것이 통제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27:09빠질 가능성이 크다.
27:10그렇게 보입니다.
27:11그런데 중일 간의 대화가 끊겼던 적도 있습니까?
27:14있죠.
27:15당연히 중일 간의 대화도 그런 식으로 끊겼던
27:172010년이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고
27:20또 12년에 생각구를 구교화를 했을 때
27:24그때도 중일 간의 이런 거친 설전이 있었고
27:27그때도 10년이 가장 확전돼서 히토리오까지 간 거고
27:30그때는 일본이 결국은 일정 수준 손을 든 거고요.
27:33그런 상황들은 전에도 있었죠.
27:36지금 다카이 씨 쪽에서는 외교 파이프라인이 없다
27:39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27:40그럼 혹시 전개를 은퇴한 중국 쪽에
27:43이른바 중국 통일이라고 하는 인사들을 통해서
27:45민간 통해 한 어떤 다시 한 번 대화 통로를
27:48열어놓을 가능성에 대해서
27:49그거는 항상 가능성이 있죠.
27:51특히 중국이나 일본의 외교의 특징이
27:53아시아의 특징이기도 하고 중국의 특징이기도 한데
27:56그런 공식적인 외교도 있지만
27:58그렇지 않고 중국 말로 관시 관계를 통한 외교의 돌파도 적지 않게 있거든요.
28:03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에도 중국과 오랫동안
28:06관계를 맺고 온 정치인들이 있는 거고
28:09또 중국에서도 일본과 관계를 맺고 있는
28:11그런 정치인들 또 관료들이 있습니다.
28:14그런 사람들끼리의 어떤 채널을 통해서
28:17서로 간에 더 확장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28:20계속 이렇게 되면 이것은 두 국가 모두에게 손해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28:24그렇지만 정치적으로 우리가 민족주의에 건드리기 시작하면
28:30호랑이 등에 올라탔다라는 표현이 들을 정도로
28:32한 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28:36거기까지 가기 전에 방금 말씀하신 어떤 뒷채널이라든지
28:40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더 이상 확전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28:44어느 정도 확전되지 않고 갈등 해소 국면에 들어간다면 좋겠지만
28:49만약에 계속해서 갈등이 확산이 된다면
28:52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28:53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일방의 편을 드는 것은 대우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28:58왜냐하면 외교의 원래 원칙도 그렇고
29:01국가 간의 분쟁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국가의 편을 드는 것은 적절치 않거든요.
29:05그리고 우리가 노류에 있는 지정학적 위치도 그렇고
29:08중국과 일본 둘 다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국가지 않습니까?
29:11물론 그들 국가의 관계에도 우리가 굉장히 미묘한 일이 많고
29:15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편을 들기는 쉽지 않다.
29:17다만 거듭 말씀드린다면 이 타이완 문제는 결코 우리에게도 자유로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29:23우리도 이번에 전체 돌아가는 이런 상황을 보고
29:26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9:32중1 갈등에 대한 외교 전략까지 짚어봤습니다.
29:34지금까지 이화여대 박원곤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29:38고맙습니다.
29:38고맙습니다.
29:39고맙습니다.
29:43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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