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 대응 국가유산청·일방적인 서울시...모두 문제 있다 / YTN

지난해 10월 지정 예고 이후 1년 1개월 만에 의결
"세계유산지구 미리 지정됐으면 개발 제한 가능"
서울시 원인제공 책임…합의 깨고 일방적 조례 개정
초점 아닌 ’그늘 논란’ 들고나와 ’감정 싸움’ 유발


종묘 앞 고층 재개발 논란이 커지면서 국가유산청과 서울시의 팽팽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서울시의 무리하고 일방적인 결정과 늑장 대응에 나선 국가유산청 모두 문제를 키웠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박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종묘 앞 고층 재개발 논란이 커지자 국가유산청은 지난 13일 문화유산위원회를 열어 종묘 일대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서울시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종묘의 세계유산지구 지정 예고 이후 1년을 넘겨서야 회의가 열리면서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미리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됐으면 관련 법률에 따라 서울시의 종묘 앞 개발에 다양한 방식으로 제동을 걸 수 있었습니다.

[허민 / 국가유산청장 : 지난주 세계유산법에 따른 종묘 세계유산지구 지정을 완료하였고, 하위 법령 개정도 적극적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원인 제공의 책임은 서울시에 있습니다.

2018년 국가유산청과 합의를 깨고 건물 높이를 올리기 위해 시의회 조례까지 개정한 것은 대법원 판단을 떠나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 2년이나 미루던 건물 높이 결정을 APEC 기간을 틈타 단숨에 2배나 상향 조정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 도심 한가운데 녹지도 만들고 그리고 재개발을 더욱더 활성화해서 민간 자본이 활발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사업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종묘 앞에 건물들의 높이가 조금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종묘의 역사 경관과는 무관한 '그늘 논란'을 처음에 들고나와 서울시가 논쟁의 초점을 흐렸다는 것이 국가 유산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여야 정치권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종묘 앞 고층 재개발 논란을 쟁점화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이해 당사자들이 사생결단식 대립에서 벗어나 종묘의 합리적 보존과 개발 방안에 냉정하게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영상편집 : 김지연




YTN 박순표 (s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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