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입니다.
00:04지금부터 13년간 대한민국을 상대로 6조 9천억 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며
00:12국제투자중재를 진행한 론스타의 ISDS 사건 취소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00:21정부는 오늘 오후 3시 22분경 미국 동부시간으로는 새벽 1시 22분경에
00:31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00:43대한민국 승소결정을 선고받았습니다.
00:48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0일자 중재판정에서 인정했던
00:56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 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01:09이로써 원판정에서 인정된 현재 환율 기준 약 4천억 원 규모의
01:18정부의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하여 소멸되었습니다.
01:27이에 더하여 정부는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는 한국정부가
01:33그간 취소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합계 약 73억 원을 30일 내에
01:42지급하라는 환수결정도 받아냈습니다.
01:47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론스타 사건은
01:502003년에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약 1조 3천억 원에 사들인 후
01:592012년 하나금융지주의 약 3배 가까운 가격에 매각하면서
02:06오히려 한국정부로 인해 고가에 매각할 기회를 놓쳤다며
02:12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02:172022년 10년 만에 2억 1,65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원 중재판정이 선고되었고
02:26론스타와 한국정부 모두 취소 신청을 제기하여
02:32그 결과가 3년이 넘는 오늘 선고되었습니다.
02:36이는 국가재정과 국민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02:44대한민국의 금융감독주권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02:50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입니다.
02:59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에이펙의 성공적 개최
03:04한미중일정상외교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이며
03:15국민 여러분께서 뜻을 모아주신 덕분에
03:20국운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03:23정부는 취소 결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03:29신속히 브리핑과 보도자료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03:37감사합니다.
03:39법무부 장관께서 이어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03:43저는 이 사건이 굉장히 오랫동안 다툼이 되어왔습니다.
03:52그 과정에서 흔들림 없이 이 사건이 집중해준 법무부 또 금융감독원
03:58비롯한 정부 관계자분의 노후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04:03일각에서는 이게 새 정부 출범 전부터 된 거 아니냐라는 말씀도 하겠지만
04:08저는 이게 어느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해 12월 3일 내란 이후에
04:15대통령도 부재하고 또 법무부 장관도 부재한 상황에서
04:19법무부의 국제법무국장을 비롯한 담당국의 직원들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04:26지난해 1월에 대통령 장관이 부재한 상태에서
04:29그들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익시대에 가서 또 구술변론을 했고
04:34그러한 성과들이 모여서 이번에 좋은 결과가 됐던 것 같습니다.
04:38그러한 과정에서 정말 성원해 주신 국민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04:43또 저희 법무부을 비롯한 금융감독원 또 정부의 다른 부처 관계 공무원들의 노후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말입니다.
04:51네. 그럼 런스타 소송 관련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04:57이어서 발표와 관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05:02질문 있으신 기자분 소속가 이름 말씀해 주시기.
05:07저희가 아직 결정문을 직접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05:09결정량이 굉장히 방대한데 추후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상세히 분석해 갖고
05:15국민들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05:18제가 잠시 소개만 하면 지협회에 계신 분이 법무부의 국제법무국장입니다.
05:25검사 출신이 아니시고요.
05:27중앙대법대 법전원에 굉장히 실력 있는 국제법 전문가 또 국제중재 전문가이시습니다.
05:34정웅식 국장님의 도구가 굉장히 컸습니다.
05:37또 혹시 구체적인 내용은 실제 이걸 구술 논론을 하고
05:42또 로펌들과 함께 일했던 정웅식 국장이 필요한 것들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05:47네. 질이 있으시면 손질해 주십시오.
05:50옆에 부터.
05:50네. 저 SBS 김아영입니다.
05:55기존의 기사들을 보면 이번에 결정이 뒤집히기가 좀 어렵다는 분석들이 좀 있더라고요.
06:01이게 어떤 게 좀 중요했다고 보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06:04네. 좀 전에 총리님과 정관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06:12저희가 이제 결정문을 분석을 해서 결정문의 분량이 한 120페이지 정도가 넘습니다.
06:19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전에 한 불과한 3시간 전에 받았기 때문에
06:24그 부분들을 분석해서 차후에 상세한 보도자료와 추가적인 언론 브리핑을 제공할 것입니다.
06:31그런데 가장 주요한 것은 중재 절차 과정에서 적법 절차 위반이 상당히 중대하게 발생을 했다는 점이
06:40그렇습니다.
06:42감사합니다.
06:43감사합니다.
06:4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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