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육로 폭파 北에 “1800억 갚아야”

[앵커]
북한이 마음대로 폭파해버린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연결도로, 여기에 들어간 우리 예산이 1800억 원인데요. 

정부가 이 돈을 돌려받을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달 15일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이북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도로와 철로 일부를 폭파했습니다.

이 폭발로 현물 차관 형태로 투입된 우리 세금 약 1800억 원도 모두 물거품이 됐습니다.

[구병삼 / 통일부 대변인 (지난달 15일)]
“1억 3290만 달러(약 1800억 원)에 달하는 차관에 대한 상환 의무가 여전히 북한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이 돈을 북한으로부터 돌려 받을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고위관계자는 “도로 폭파는 북한이 차관을 갚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상환 조처를 유관 부서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1800억 원 현물 상환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도 고려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상환 시기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도로 연결 사업은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이후 중단됐다가 문재인 정부시절 재개됐습니다.

[문재인 / 전 대통령(지난 2018년)]
“남과 북은 올해 안에 동서 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가질 것입니다.”

정부는 북한이 2020년에도 일방적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데 대해, 지난해 447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영상편집: 김지향


송진섭 기자 husband@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