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주식 장기투자 소액주주 인센티브 확실하게 추진" / YTN

구윤철 경제 부총리가 주식 장기투자 소액주주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확실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도 인하 방향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3년도의 경우 천7백만 주식 투자자 배당소득은 모두 30조 2천억 원, 하지만 쏠림이 뚜렷해 상위 10%인 174만 명이 91%인 27조 5천억 원을 쓸어갔습니다.

하위 80%인 천4백만 투자자의 배당소득은 4% 정도인 1조 천억 원, 한 사람당 8만여 원꼴이었습니다.

투자액이 많지 않은 개미 투자자는 은행 예금금리에도 못 미치는 배당수익률보다는 매매차익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 간담회에서 자본시장에 오래 있거나 개별주식에 장기 투자한 사람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내년에 확실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 방안과 관련해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를 언급해 비과세 한도를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구 부총리는 또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특례와 장기 주식형 저축 등 과거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35%로 발표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과 관련해서도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 최대한 인하 방향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속세 인적 공제 확대에 대해서는 정부도 꼭 닫힌 생각은 아니라면서 합리적 방향으로 결정되도록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보유세 등 특정 항목을 두고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국민적 수용성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것이라며 원론적으로 답했습니다.

재계가 신산업 투자에 장벽이 되고 있다며 완화를 요구한 금산분리 규제와 관련해 구 부총리는 근본적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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