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승소 '내 덕이요'?...여야, 아전인수 / YTN

우리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벌여온 국제소송에서 승소 결정을 받아내자 여야는 모두 자기 진영에 공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3년 전, 패소 때와는 입장이 완전히 뒤바뀐 건데, 사뭇 달라진 양측의 주장을 김철희 기자가 톺아봤습니다.

[기자]
지난 2022년, 론스타 사건을 맡은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2억 천만여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애초 청구액이 6조 원 규모였던 걸 생각하면 선방이라면서도, 국익을 지키겠다며 즉각 불복 절차를 예고했습니다.

[한동훈 / 당시 법무부 장관 (2022년) : 국가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볼 것이고 내부적인 판단으로는 충분히 저희에게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승소 가능성은 '제로'다, 로펌의 배만 불릴 거라면서,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법무부'의 책임론을 부각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김종민 /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년)] : 3심제가 아니라 단심제잖아요. 확정판결이에요, 이게. 대한민국 정부가 범법한 겁니다.]

하지만 3년여 뒤, 분쟁 취소위원회가 론스타가 아닌 우리 정부 손을 들어주면서 양쪽 진영의 처지는 180도 뒤바뀝니다.

패소로 코너에 몰렸던 한동훈 전 대표는 득의양양, 역공을 퍼부었고,

[한동훈 / 전 국민의힘 대표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이자 늘어나면 네가 물 거냐고 집요하게 공격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와서 자기들이 자화자찬? 저는 솔직히 보면서 좀 황당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론스타 항소 결정'을 대비하며 민주당이 사죄할 차례라고 여권을 겨눴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성과가 명백한 이재명 정부의 치적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정부 당국과 실무진들의 책임감·전문성을 바탕으로 국익을 지켜냈다는 건데, 우리 금융감독 주권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도 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인 성과와 더불어서 더욱 빛나게 된 대한민국을 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정권과 관계없이 법무부가 10년 넘게 싸워 일궈낸 결과 아니냐면서, 잘했다고 하면 될 일까지 정쟁 수단으로 삼는다는 비판도 잊지 않았습니다.

국가적 경사 앞에서도 여야가 서로 네 탓 공방만 주고받는 모습은 우리 정치권이 처한 현실을 보여주는, 적나라한 단면이라는 지적... (중략)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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