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법원이 김건희 씨의 재판 일부 중계를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김 씨의 모습이 5분 정도 짧게 공개됩니다.
00:09김 씨의 오빠 김진우 씨는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00:12특검 사건과 재판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00:16이준협 기자.
00:19네,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입니다.
00:21네, 김건희 씨 재판은 짧게만 공개된다고요?
00:24네, 조금 전 오전 10시 10분부터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10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00:33재판부는 특검법에 따라서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중계 신청을 일부 허용했는데요.
00:38다만 공판이 시작되고 선증조사 전까지의 한에서 중계를 허가해 재판은 5분 정도만 공개됩니다.
00:45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마땅하지만 그만큼이나 사생활과 무질추정 원칙도 보호돼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00:55제3자에게 개인정보와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계좌번호 등이 공개되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침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01:04교도관들의 부축을 받으며 찡그린 표정으로 등장한 김 씨는 검은 정장에 마스크와 안경을 쓴 모습이었습니다.
01:11피고인석에 앉은 김 씨 모습이 공개되는 것은 지난 9월 24일 첫 재판 이후 두 달 만입니다.
01:19특검은 오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의 3시간, 공천개입과 통일교 알선수재 혐의에는 각각 1시간 반씩 할애해서 서증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01:31그리고 오늘 김 씨의 오빠는 구속심사를 받죠?
01:34네, 공교롭게도 김 씨 재판과 같은 오전 10시 10분부터 서울중앙지방부문에서 김진우 씨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01:46김 씨는 어떤 부분을 소명할 거냐, 혐의는 부인하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심사에 취석했는데요.
01:53김 씨에게 적용된 건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손실, 그리고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 혐의입니다.
02:01김 씨가 대표를 맡았던 ESIND가 지난 2011년에서 2016년 사이 경기 양평군 공지구 일대 아파트 사업을 벌이면서 개발부담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지 않는 등의 특혜를 받았다는 혐의가 포함됐고요.
02:16범죄와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김건희 씨의 물건을 숨기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02:21앞서 김진우 씨 장모의 집에서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맞사위 인사청탁 대가로 건넨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공천청탁 대가로 건넨 이오한 화백 그림 등이 나왔습니다.
02:34네, 이번엔 내란특검 소식도 짚어보죠.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대권 언급 시점을 특정했다고요?
02:44네, 특검은 지난 12일 윤 전 대통령을 일반 이적 혐의, 그러니까 외환죄로 추가 기소했는데요.
02:53공소장엔 윤 전 대통령이 취임 반년 뒤인 지난 2022년 11월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03:00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총살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싹 쓸어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3:08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해외 순방 도중 당대표 후보이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빨갱이라고 비난하고
03:15군의 계엄 참여를 촉구했다는 내용도 조사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03:21특검은 또 계엄 요건을 충족하고자 윤 전 대통령과 김용연 전 국방부 장관이
03:26군 지휘 체계도 지키지 않은 채 무인기 작전을 진행했다고 판단했는데요.
03:31특히 김 전 장관 등이 당시 군 관계자에게 무리하게 작전을 압박한 것이
03:37가스라이팅 수준이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3:44오늘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는 선서도 또 증언도 거부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03:50재판부가 언쟁하는 듯한 모습도 나왔다고요.
03:55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출석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04:00자신의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04:04재판부는 형사소송에는 선거 거부권이 없다고 했는데도
04:08이 전 장관이 해석하기 나름이라며 거듭 선서를 거부하자
04:12과태료 50만 원에 부과했습니다.
04:15이어 이 전 장관이 자신의 재판에 다른 공범들을 다수 증인 신청해놓고
04:19정작 자신은 증언을 거부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04:24이 전 장관은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맞섰습니다.
04:28답변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일관한 이 전 장관 신문이 마무리된 뒤에도
04:32재판부는 재판하면서 형사재판 선서 거부는 처음 봤다고 지적했습니다.
04:39지금까지 서울광화문 김건희 특검에서 YTN 이준협입니다.
04:43영상편집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