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지난 8월 경기 김포경찰서는 스토킹 접근 금지 조치를 여러 차례 위반한 40대 남성 A씨를 피해자와 분리하기 위해 법원에 잠정 조치 4호를 신청했습니다.
00:12이를 받아들인 법원은 9월 22일까지 한 달 동안 A씨를 구치소에 유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00:18이후 경찰은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9월 4일에 발부받고 9월 16일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는데 이 과정에서 논란이 터졌습니다.
00:27구속 피의자를 열흘 안에 검찰에 넘기지 않으면 석방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이보다 앞선 13일에 A씨를 석방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00:38검찰은 A씨가 사흘 동안 불법 구금됐다고 보고 일단 석방한 뒤 다른 범죄 혐의로 다시 구속해 재판에 넘겼고 경찰에 수사관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00:49이와 관련해 경찰은 검찰, 구치소와의 협의 문제로 송치 시점이 늦어진 것은 인정하지만 잠정 조치 기간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불법 구금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01:01경찰과 검찰의 입장이 정반대인 가운데 누구의 해석이 더 타당한 걸까.
01:06YTN이 문의한 법률 전문가들은 모두 처음 보는 사례라면서도 불법 구금 소지가 있어 보인다는 견해가 다수였습니다.
01:13우선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잠정 조치는 무의미해진다는 설명입니다.
01:30잠정 조치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더라도 구속기간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202조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행 규정인 만큼 일단 석방한 뒤 다시 구금하는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01:43집행 지휘서나 이런 형태를 가지고 집행하는 형식은 갖춰야 했을 것 같아. 실제로는 석방 안 해도.
01:52시행된 지 4년밖에 안 된 스토킹 처벌법의 빈틈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01:57이 사례가 특이한 사례고 그렇긴 한데 이 상황을 상장하지 못한 법률 규정 미비도 있는 것 같아요.
02:04만약 A씨가 관련 소송을 제기한다면 재판을 통해 첫 판례가 나오게 됩니다.
02:08다만 그 전에 법령을 정비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02:16YTN 양동훈입니다.
02:17다음 주에 든한 경제입니다.
02:18이제 프레임입니다.
02:19지금 시작합니다.
02:20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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