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시트, 특별법으로" vs "굴종시트, 비준 해야"...후속조치 기싸움 / YTN

'국익시트'와 '굴종시트' 정반대 평가 속 후속 조치를 둘러싼 여야 입장 차도 뚜렷합니다.

민주당은 특별법을 통해 뒷받침한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이 먼저라고 맞섰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팩트시트에 대해 구체적인 문장 한 줄이 없다며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연간 2백억 달러가 넘는 대미투자는 외환 시장 자율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큰데, 구체적인 투자처나 손실 대처 등에 대한 설명도 전혀 없다는 겁니다.

[김민수 / 국민의힘 최고위원 : 국민 혈세와 기업의 부담으로, 미래세대가 짊어질 빚으로 땜빵한 굴종 시트 아닙니까? 수많은 비용에 대한 재정계획, 외화조달계획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빚을 미래세대에 떠넘길 생각입니까?]

핵 추진 잠수함도 건조 장소 등이 모두 빠졌고, 정부 발표와 달리 미국 공식 문서엔 사실상 농축산 개방을 전제로 한 조치가 포함됐단 주장도 내놨습니다.

국민 1인당 천만 원에 달하는 부담을 떠넘기는 팩트시트는 국회 비준 대상이란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민주당은 '국익시트'라 옹호하며, 후속 조처에도 빠르게 착수한단 구상입니다.

한미관세 협상은 조약이 아닌 양해각서라 국회 비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단 게 민주당 시각입니다.

대신 대미투자의 법적 근거를 담은 특별법 입법으로 관세협상 성과를 뒷받침한단 방침입니다.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어제) : 특별법에 담길 내용,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건지 정리하고 야당과 함께 협의하고 그런 절차가 이제 주말부터 진행되지 않을까….]

국민의힘을 향해선 기다리던 진짜 성과 앞에 억지로 눈을 감는다며, 박수를 바라진 않지만 비판을 위한 비판은 자제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상반된 평가 속 여야 기 싸움이 팽팽한 모습인데, 다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인 만큼 비준 절차를 거친다 해도 단독 처리는 가능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촬영기자;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연진영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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