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ON] '한국 원잠 건조' 팩트시트 담겼다...장소 명시 없어 / YTN

YTN news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 때 합의한 '팩트시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을 승인했다는 내용도 담겼는데, 잠수함을 어디서 건조할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내용 분석해보겠습니다.어서 오세요. 팩트시트 내용, 가장 관심이 컸던 것이 핵 잠수함 부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설명했는데요. 듣고 오시죠.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 경주 회담 때 알려진 내용인데 팩트시트에 구체적으로 담긴 게 중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담겼습니까?    [김열수]  딱 두 문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이 원자력 추진잠수함 건조하는 것 승인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선박을 건조하기 위해서 연료조달 방안을 포함해서 한국과 긴밀히 협력한다, 딱 두 문장이에요. 여기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연료조달 방안은 우리가 지난번에 APEC에서 우리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얘기할 때 우리 대통령이 얘기했어요. 연료만 주면 우리 기술로 우리가 원자력잠수함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만 특별히 들어갔다고 보고요. 긴밀히 협력해야 될 부분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현재는 원자력추진잠수함이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전문적인 기술들이 필요해요. 그런 기술들도 협력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없으니까 여기 운용 요원이 없을 거 아니에요. 운용 요원 교육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거뿐만 아니라 미국도 원자력법에 근거해서 한국과 새로운 협정을 체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MOU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항들에 대해서 긴밀히 협력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은 마중물이 잘 떠진 것 같기는 합니다. 잠수함을 어디서 만드는지 관심이 큰 상황인데요. 위성락 안보실장 녹취를 이어서 듣고 오시죠. 언제 어디서 건조하는지 팩트시트에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아서 기자들의 질의도 많이 이어지고 했는데 백악관 발표를 봐도 건조 장소나 시기가 구체적으로 담기... (중략)  YTN 이승배 (sbi@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14171517262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한미 양국이 정상회담 때 합의한 팩트시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00:05미국이 한국에 핵 추진 잠수함을 승인했다는 내용도 담겼는데요.

00:09잠수함을 어디서 건조할지는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00:13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내용 분석해보겠습니다.

00:17어서오십시오.

00:18네, 안녕하세요.

00:19팩트시트 내용 중에 가장 관심이 컸던 것이 핵 잠수함 부분입니다.

00:24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설명했는데요. 듣고 오시죠.

00:30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이자

00:36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인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00:48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00:53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00:57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생각됩니다.

01:02또한 미국 상선 뿐만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도

01:09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01:16대한민국과 미국의 조선업이 함께 위대해질 수 있는 발판이 구축된 것입니다.

01:22미국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

01:27경주회담 때 알려진 내용인데 이제 팩트시티에 구체적으로 담긴 게 중요한 거잖아요.

01:32어떻게 담겼습니까?

01:33딱 두 문장입니다.

01:34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하는 거 승인한다는 거고요.

01:40두 번째는 이 선박을 건조하기 위해서 지금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서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는데 딱 두 문장이에요.

01:50여기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연료 조달 방안은 우리가 지난번에 APEC에서 우리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얘기할 때 우리 대통령이 얘기했어요.

02:04연료만 이렇게 주면 우리 기술로 우리가 원자력 잠수함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02:10그래서 이 내용만 특별히 들어갔다고 보고요.

02:14긴밀히 협력해야 될 부분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02:16우리 한국이 지금 현재는 이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없잖아요.

02:21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전문적인 기술들이 필요해요.

02:26그런 기술들도 좀 협력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한 번도 없으니까 여기 운용요원이 없을 거 아니에요.

02:34그 운용요원도 교육도 받아야 되거든요.

02:36그것뿐만이 아니고 미국도 원자력법 그거 좀 이제 그 법에 근거해가지고 한국과 새로운 협정을 또 체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02:45물론 이제 MOU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항들에 대해서 긴밀히 협력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02:53네 일단은 마중물이 조금 잘 떠진 것 같긴 합니다.

02:56잠수함을 이제 어디서 만드는지 관심이 좀 큰 상황인데요.

03:01미성락 안보실장의 녹취를 이어서 듣고 오시죠.

03:04대화의 모든 전제가 한국의 원자문 한국이 건조한다라는 거였고

03:22우리가 협조 요청한 것은 핵연료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03:27그래서 건조 위치에 대해서는 일단 정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03:33원자력 잠수함 전체를 어디서 짓느냐라고 말할 때는 한국에서 짓는 거를 전제로 대화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03:42네 언제 어디서 건조하는지 팩트시트에 사실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아서 또 기자들의 질의도 좀 많이 이어지고 했는데

03:49이 백악관 발표를 봐도 좀 건조 장소나 시기가 좀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03:55이 변동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03:57제가 볼 때는 변동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04:00MOU를 체결할 때는 아마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이제 아마 그 속에 들어가서 MOU가 체결이 될 겁니다.

04:07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얘기했을 때 핵연료만 주면 우리 기술로

04:11그리고 재래식 이렇게 잠수함을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만들겠다고 그랬잖아요.

04:19그 말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04:21우리 스스로가 그런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건조할 수 있는,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우리한테 다 있고

04:30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잠수함 속에 소형 원자료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04:36소형 원자료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 30년 동안에 굉장히 기술이 축적이 돼 있습니다.

04:41그것까지도 우리가 만들 수 있다.

04:43중요한 것은 핵연료만 달라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04:46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달라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04:50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필리 조선술을 얘기했기 때문에

04:54만일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더 강하게 넣으려고 하면

04:58이 팩트 시트에 그 내용이 나왔을 거거든요.

05:01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빠져 있잖아요.

05:04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양해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봐요.

05:09어디서 배를 만들 것인가, 건조 장소가 팩트 시스템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05:14우리나라에서 건조하는 걸 전제로 얘기가 된 것이라고 정리를 해주셨고

05:17핵연료는 그럼 미국에서 100% 조달을 받게 되는 건가요?

05:21그렇죠. 핵연료는 미국으로도 받게 되는데요.

05:24그 핵연료를 몇 퍼센트짜리 농축된 것을 받느냐는 게 문제가 있을 겁니다.

05:31이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핵, 잠수함이 20% 농축된 걸 가지고

05:38이걸 추진기관으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05:41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또 러시아나 중국 같은 경우는

05:4590% 농축된 걸 이제 추진기관으로 이용을 합니다. 연료로.

05:50그런데 90%짜리를 이용을 하면 이거는 이제 이론상으로 한 번 물속에 들어가면

05:56죽을 때까지 안 나와도 되는 거예요.

05:57그런데 이제 20%짜리는 8년에서 한 10년 정도 지나면

06:01이걸 바꿔줘야 되거든요.

06:04그래서 이런 효율성의 문제는 있긴 있어요.

06:06그런데 10년에 한 번 정도 바꾸는 거야.

06:0920%를 하든 90%든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06:13그래서 중요한 것은 미국이 어느 정도 농축된 것을 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06:18이제 관건이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그냥 20% 정도 그것이 되지 않겠는가

06:24그런 생각은 하긴 합니다.

06:26네. 그렇다면 원자력 협정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인 거죠?

06:30네. 원자력 협정하고는 또 좀 완전히 두 개가 분리되는 건데요.

06:35한미 원자력 협정에는 핵심이 두 가지예요.

06:38하나는 이제 농축하는가 하고 재처리 문제거든요.

06:42농축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2015년도에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했을 때

06:48농축을 20%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06:51단 미국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어요.

06:53그 조건에.

06:54그리고 대신에 재처리는 못하도록 돼 있어요.

06:57그런데 이제 이것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거죠.

06:59왜 그러냐 하면 이제 산업적 차원에서 이제 접근을 하면

07:03한국은 26개의 상용 원자료를 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07:09이게 공구망이 불안하거든요.

07:11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07:13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이 원자료를 가동할 수 있는

07:17그런 저농축 우라늄을 한국이 생산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거고요.

07:22두 번째는 재처리 문제는 지금까지는 안 돼 있는데

07:26이거는 이제 환경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07:30바이로 프로세싱이라는 이런 공법을 이용을 하면

07:32폐연료봉 안에서 남아있는 연료가 조금 남아있거든요.

07:36그걸 이제 추출해내면 그걸 가지고 다시 우리가 연료를 재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

07:41그리고 이제 부피가 줄어들 수 있잖아요.

07:43그러면 지금 이게 폐연료봉 보관하는 것이 거의 포화 상태에 있는데

07:48환경적 차원에서 그런 면에서 도움이 되거든요.

07:51그래서 우리가 산업적 차원과 환경적 차원에서 이걸 바꾸자라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07:56이 정도는 지금 일본이 하고 있어요.

08:00그렇기 때문에 일본 수준 정도로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거고

08:06여기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08:09네.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08:12그리고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도 중요한데

08:15팩트시티의 이와 관련해서 문구가 담겼죠.

08:18네. 전시작전 통제권 문제는 이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08:24제가 금방 못 봤는데

08:25전시작전 통제권은 협력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08:30이게 이제 전작권을 전환을 하려고 하면 조건이 있어요.

08:34그 조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08:36첫 번째 조건은 한국군이 미래의 연합사령부를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거고요.

08:42두 번째는 이제 한미동맹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느냐.

08:46세 번째가 이제 전작권을 전환했을 당시에 한반도하고 주변의 안보 정세가 안정적이냐.

08:55이건 이제 세 가지를 가지고 판단을 하거든요.

08:58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09:00그렇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거를 가지고

09:03이렇게 전작권 전환을 이제 하는 거를 평가를 하는데

09:07첫 번째 조건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이미 2단계까지 평가가 됐어요.

09:13그래서 그것도 총 3단계가 있는데 2단계까지 평가가 돼서

09:17어느 정도 이렇게 된다라고 했는데

09:20문제는 이런 거예요.

09:22한국이 이렇게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09:26그 전에도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

09:31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있을 때 다른 대통령이 계실 때도

09:34전부 다 이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표현은 다 들어가 있어요.

09:38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전작권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합의한다

09:44이런 내용이 저는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09:46그 가속화 문제는 안 들어갔더라고요.

09:49그래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문제는 계속해서

09:53이번 정부 내에서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평가하고

09:57그 조건이 충족이 되면 미국도 전작권 전환을 하지 않겠는가

10:02이런 생각을 합니다.

10:03알겠습니다.

10:04그리고 이번 내용 중에 또 주한미군을 위해서 330억 달러

10:08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47조 원 규모의 포괄적 지원을 한다라는 것인데

10:12포괄적 지원이라고 하면 그냥 미군이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그런 느낌인 건가요?

10:16그런 게 아니고요.

10:18우리가 지금 미군한테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것이 한미방위비분담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10:25한미방위비분담금은 작년에 이미 타결이 완료가 됐는데

10:29이것은 이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적용되는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10:36그래서 그때 타결된 것이 내년에 1조 6천억 가까이, 1조 5천6백억 정도 될 겁니다.

10:43그 정도를 지원해 주고 매년 이렇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주도록 돼 있거든요.

10:50이거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10:51이게 이제 포괄적으로 지원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번 말씀을 드리면

10:56우리 캠프 앰프리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의도의 5배 정도 되거든요.

11:01그걸 지금 미국이 무상으로 받아가지고 지금 돈 하나도 안 내고 사용하고 있잖아요.

11:07거기 사용되는 비용, 그다음에 전기세, 물세, 세금 감면, 관세 면제

11:13이런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적용을 하면 한 10년 동안에 한 330억 정도 든다.

11:19그러니까 1년에 대충 3억 불이 조금 더 든다는 얘기죠.

11:22그러니까 그걸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한국이 미국을 위해서 더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11:30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1:34저희는 이제 이번 팩트시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11:37이제 주한미군의 포괄적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해 주셨고

11:41국방비 중에 GDP 3.5% 늘리기로 합의했다는데

11:45이 정도가 좀 괜찮은 수준인지도 궁금한데요.

11:48네, 뭐 괜찮은 수준이라고 보고요.

11:50이제 미국하고 나토, 미국도 나토 이런 일이긴 하지만

11:55합의한 것이 2035년까지 5% 국방비를 올리기로 했거든요.

11:59지금 2%도 안 됩니다. 거기 대부분의 국가들은.

12:03그런데 어찌 됐든 3.5%는 직접 투자비로

12:061.5%는 간접 투자비로 해서 5% 올리기로 했고요.

12:09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얘기해가지고

12:11우리가 2035년까지 3.5% 올리기로 했습니다.

12:15그래서 지금 국방비가 대충 한 2.42%, GDP의 2.42% 정도 될 텐데

12:21매년 7.7에서 한 8% 정도로 이렇게 올리면

12:26제가 볼 때는 2035년 정도 되면

12:29GDP의 3.5%를 확보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12:34그런 면에서 적절하다고 봅니다.

12:36그리고 또 스마트 강군을 위해서는 이런 국방비 정액이 또 필요한 거죠.

12:41네, 국방비 증액에 가능한 한 조속희라는 표현도 담겼다고 하는데요.

12:46다른 내용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48북한 관련 내용도 담겼다고 하는데요.

12:50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12:51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은 뉴클리어 파워라고 부르면서

12:56사실상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는 것 같았는데

12:58또 오드팩트시티에 보면 완전한 비핵화 문구가 담겼습니다.

13:02네, 이거는 변함없는 거예요.

13:04공식 상의 문서 속에는 한반도 비핵화 또는 북한 비핵화라는 말이

13:09항상 들어가 있는 거죠.

13:11아시다시피 며칠 전에 G7 외교장관 회의했잖아요.

13:15외교장관 회의할 때도 이렇게 한반도 비핵화 또는 북한 비핵화라는 말이 들어갔고요.

13:20우리가 좀 더 근원으로 올라가면 2019년도 6월에 북미 정상회담할 때

13:25그 공동성명 냈지 않습니까?

13:27그 공동성명 냈을 때도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13:31그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13:33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13:36트럼프 대통령이 뉴클리어 파워라도 얘기하고

13:39또 김정은을 만나고 싶어하고 그런 표현들이 있어서

13:42이런 내용들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13:46비핵화라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그 목표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13:49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고

13:51그 과정 속에서 예를 들어서 북한하고 일단 핵군 쪽 회담을 통해서

13:57핵무기를 동결시키고 그다음에 축소시키고 그리고 폐기하는

14:01이게 우리 이재명 정부의 북핵 폐기 3단계잖아요.

14:06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14:09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비핵화 강조가 되면

14:13조금 달갑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4:15네, 그럴 수는 있을 텐데요.

14:17그거는 이미 각오를, 저는 북한도 각오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14:22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 문제가 안 나오고

14:28그러면 북한이 오히려 더 오해할 수가 있어요.

14:30아, 이거 이제 미국이 드디어 북한을 이제 보유국으로 인정해 주는 거구나

14:36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14:37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14:39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는 변함없이 이 문구에 들어가는 거고

14:43북한에 섭섭해하는가 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거고요.

14:47북한이 국제사회의 이런 게릴들을 무시하고 지금 핵무기를 개발해 온 거잖아요.

14:52북한 스스로가 이것을 폐기해야 되는 거죠.

14:55네, 마지막으로 좀 민감한 문제.

14:57농산물 관련 내용도 담겼는데 쌀과 소고기 개방은 막은 거죠?

15:02네, 쌀과 소고기 개방은 막았는데 지금 그 내용을 보면 조금 우리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15:08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15:13뭐라고 그러냐면 한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역량을 미치는 비관세 장백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

15:24그러면 그 비관세 장백이라는 게 뭐냐는 거거든요.

15:27굉장히 많습니다.

15:29비관세 장백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수량을 제한하는 것도 비관세 장백이고

15:33수입 허가제를 하는 것도 비관세 장백이고

15:36보조금 주는 거, 위생 및 검역 절차를 굉장히 까다롭게 하는 거

15:41그 다음에 제품의 까다로운 규정이나 절차를 적용하는 거 이게 많거든요.

15:46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미국산 제품, 그중에 그것이 소고기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것일 수도 있는데

15:52이런 것들이 미국이 요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15:56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쌀하고 소고기하고는 막았다고 하지만

16:01우리가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미국이 원하는 대로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을 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16:09네, 알겠습니다.

16:09저희 지금까지 오늘 발표된 팩스 시트 내용을 두고

16:13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남보전략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16:16고맙습니다.

16:17고맙습니다.

카테고리

트랜스크립트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