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 산업통상부 장관] 오늘 11월 14일 한국과 미국 정부는 총 3500억 불의 투자 운용에 대한 합의를 토대로 전략적 투자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지난 7월 30일 관세협상에서 큰 틀의 합의를 한 이후 3개월 반 만입니다.
합의 당일날까지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던 치열한 협상의 결과물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00억 불 규모의 전략적 투자는 2000억 불의 투자와 1500억 불의 조선 협력 투자로 구성됩니다. 2000억 불 투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은 미국 대통령이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이 투자위원회 추천을 받아 선정하되 투자위원회는 사전에 한국의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협의하여 사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합니다. 여기서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란 투자위원회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단했을 때 충분한 투자금 회수가 보장되는 투자를 의미합니다.
협의위원회는 사업 관련 각 나라의 전략적, 법적 고려사항에 대해 투자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합니다. 특히 양국의 국내 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는 MOU 제26항에 따라 법적 고려사항을 제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투자 분야는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시키는 분야로써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등입니다. 사업 선정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까지 합니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은 미국의 투자처 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최소 45영업일이 경과한 날 납입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투자금 납입 요청을 이행하지 못하면 미국은 우리가 미납한 투자금액을 채울 때까지 우리가 받을 이자를 대신 수취하게 되며 관세가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MOU를 충실히 이행하는 동안에는 이번 합의에 따른 관세 수준을 유지하게 됩니다. 총 2000억 불의 투자는 외환시장 부담 경감을 위해 연 200억 불 한도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캐피탈 콜 방식으로 지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 불안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납입 시기나 규모 등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미국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연방 토지 임대, 용수, 전력공급, 구매계약 주선 및 규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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