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대대적 검찰 개혁 예고...심우정 검찰총장 중도 퇴진 / YTN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대대적인 검찰 개혁이 예고된 가운데심우정 검찰총장이취임 9개월 만에 물러났습니다. 관련 내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심우정 검찰총장,취임 9개월 만에 중도 퇴진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출근길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작심발언을 남기기도 했는데 심우정 총장의 퇴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차재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상됐던 수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도 보면 정권교체가 된 경우에는 대통령의 신임이 없을 경우에 보통 검찰총장들이 물러났던 사례가 있거든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이재명 정부가 검찰개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검찰이 공중분해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수장으로서 일종의 저항 내지는 견제 그런 수순으로 자신의 직을 던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어제 단행됐던 검찰 고위직에 대한 인사가 인사 자체를 법무부 측에서 전혀 심우정 검찰총장하고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일방적인 통보를 받으면서 자신이 이번 인사에 패싱당한 것이 결국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불신임을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내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마는 본인이 지난해 가을에 당시 대통령실의 김주현 민정수석하고 비화폰을 통해서 통화를 했고 그 직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본인 스스로도 아마 이번 내란과 김건희 특검에 의해서 본인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직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나름대로 판단이 작용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제 검찰 고위직 인사 두고 검찰 빅3가 모두 교체가 됐기 때문에 검찰개혁 동력 확보하기 위한 사전작업이 아니냐,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던데 어제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필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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