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 #2424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닷새 만에,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지난 7월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지 4개월여 만입니다. 역대 2번째로 총장과 차장의 공석이 확정된 검찰의 미래에 관심입니다.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노만석 대행, 연차까지 쓰고 출근도 하지 않은 채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는데 결국 사의 표명했습니다. 압박이 거셌던 걸까요?
[박성민]
아무래도 내부 반발이 굉장히 심했다 보니까 내부 검사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 듣고 그 자리에서 결국에는 본인이 어떤 리더십이 다시는 바로세워지지 않는 상황이 올 것 같다는 판단을 직감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노 대행의 결정이 굉장히 비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항소 포기라는 결정을 검찰이 하고 나서 노 대행이 하고 있는 모습들은 일관적으로 결국에는 책임을 윗선에 떠넘기는 모양새가 된 거거든요. 사실은 불필요한 발언들을 했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용산과 법무부의 관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라든지 어떤 법무부로부터 약간의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들을 비공개 면담 자리에서 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보여지는 것이 이 법무차관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멍히 했고 통상적인 의견 조율이고 협의 정도인 것이다라는 점을 국회에서 분명히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수사지휘권을 서면으로 발동한 절차도 없었고 혹은 본인이 직접적으로 법무차관에게 이 부분은 항소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밝힌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들이 다 벌어지고 나서 사실상 본인도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나서 그 뒤의 일들이 결국 책임을 윗선에 떠넘기는 듯한 모양새를 보여줬고 검사들의 반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판단 근거를 가지고 설득을 한다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자기 책임을 면하기 위해...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13095600411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 출연 :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닷새 만에,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지난 7월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지 4개월여 만입니다. 역대 2번째로 총장과 차장의 공석이 확정된 검찰의 미래에 관심입니다.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노만석 대행, 연차까지 쓰고 출근도 하지 않은 채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는데 결국 사의 표명했습니다. 압박이 거셌던 걸까요?
[박성민]
아무래도 내부 반발이 굉장히 심했다 보니까 내부 검사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 듣고 그 자리에서 결국에는 본인이 어떤 리더십이 다시는 바로세워지지 않는 상황이 올 것 같다는 판단을 직감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노 대행의 결정이 굉장히 비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항소 포기라는 결정을 검찰이 하고 나서 노 대행이 하고 있는 모습들은 일관적으로 결국에는 책임을 윗선에 떠넘기는 모양새가 된 거거든요. 사실은 불필요한 발언들을 했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용산과 법무부의 관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라든지 어떤 법무부로부터 약간의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들을 비공개 면담 자리에서 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보여지는 것이 이 법무차관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멍히 했고 통상적인 의견 조율이고 협의 정도인 것이다라는 점을 국회에서 분명히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수사지휘권을 서면으로 발동한 절차도 없었고 혹은 본인이 직접적으로 법무차관에게 이 부분은 항소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밝힌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들이 다 벌어지고 나서 사실상 본인도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나서 그 뒤의 일들이 결국 책임을 윗선에 떠넘기는 듯한 모양새를 보여줬고 검사들의 반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판단 근거를 가지고 설득을 한다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자기 책임을 면하기 위해...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13095600411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닷새 만에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00:06지난 7월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지 4개월여 만입니다.
00:10대행의 대행체제가 된 검찰의 내홍이 가라앉을지도 관심인데요.
00:13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00:16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00:20어서오세요.
00:21네, 고맙습니다.
00:22노만석 대행 연차까지 쓰고 출근도 하지 않은 채 고심의 고심을 거듭하는데 결국 사이 표명했습니다.
00:29압박이 거셌던 걸까요?
00:30아무래도 내부 반발이 굉장히 심했다 보니까 내부 검사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 듣고
00:38그 자리에서 결국에는 본인이 어떤 리더십이 다시는 바로 세워지지 않는 상황이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을 직감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00:47저는 이런 노대행의 어떤 결정이 굉장히 비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00:51사실 지금 항소 포기라는 결정을 검찰이 하고 나서 노대행이 하고 있는 모습들은 일관적으로 결국에는 책임을 좀 윗선에 떠넘기는 모양새가 된 거거든요.
01:03사실은 불필요한 발언들을 했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도 했습니다.
01:08예를 들면 용산과 법무부의 관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라든지 어떤 법무부로부터의 약간의 압박이 있었다라는 취지의 발언들을 비공개 면담 자리에서 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었고.
01:18이 부분에 대해서 또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보여지는 것이 법무차관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01:28통상적인 의견 조율이고 협의 정도인 것이다 라는 점을 국회에서 분명히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01:34어떤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절차 서면으로 발동하는 절차도 없었고
01:39혹은 본인이 직접적으로 법무차관에게 이 부분은 항소로 포기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밝힌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01:46어떤 상황들이 다 벌어지고 나서 사실상 본인도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나서
01:53그 뒤에 일들이 결국 책임을 좀 윗선에 떠넘기는 듯한 모양새를 보여줬고
01:57이 검사들의 반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판단 근거를 가지고 설득을 한다기보다는
02:03결국에는 자기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온갖 핑계를 대면서 좀 도망치는 모양새가 됐다.
02:09이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노만석 대행의 모습이 책임 회피 그 자체다 이렇게 보여서
02:14좀 답답스러운 심정이 있습니다.
02:17노만석 대행이 사퇴한 것 두고 일단 무책임하다는 평가를 주셨는데
02:20노대행이 했던 얘기를 보면 나름대로 검찰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
02:25잘못한 게 없다고 우겨서 조직의 득이 될 게 없다고 싶어서 빠져주기로 한 것이다.
02:30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일단 사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02:34사퇴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2:37본인이 사퇴할 그런 용기가 있었다 그러면
02:39평생을 지금 검사 생활을 몸닫고 있다가 지금 불명의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02:43그러면 그런 용기가 있다면 끝까지 싸워가지고 항소를 했었어야죠.
02:47그런 용기를 내지 않고 본인은 비겁하게 항소를 포기를 지시해놓고
02:52사퇴를 하면서 검찰을 지키기 위해서다는 그런 모순되는 얘기를 하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02:59또 본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03:01지우려는 저쪽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03:04뭘 지우려고 했다는 것은 국민이 다 아마 알 겁니다.
03:07대장동 사건을 지우려고 하는 저쪽 또는 이재명 대통령의 혐의를 지우려 하는 저쪽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03:15본인도 검사로서 이거는 좀 내용이 비록은 이제 비록 항소 포기를 지시하기로 했지만
03:22본인도 처음에는 항소를 결제를 했던 당사자로서 도저히 수긍하기 힘들었던
03:28그런 부분의 역사적으로 드러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03:31또 하나 상식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03:33지금 성남에 있었던 대장동 사건, 대장동 사건에 법무부가 개입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03:40사실상 법무부는 어떤 대형 사건에 개입한 적이 없습니다.
03:44대형에 예를 들어서 수천명이 피해자가 발생한 폰지 사건이라든가
03:51다단계 사건 이런 사건에도 법무부가 직접 개입한 사례가 없습니다.
03:56그런데 이번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 법무부가 개입을 했거든요.
04:00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04:01이재명 대통령을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죠.
04:05그리고 또 하나 대장동 사건이 생길 때는 당시 시장이 이재명이었습니다.
04:12그리고 이번에 법무부에서 항소 포기할 때 그때 대통령은 또 이재명이었습니다.
04:17그러니까 모든 사건의 핵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빠지지 않는 거예요.
04:21당시의 시장, 지금은 대통령인 거고요.
04:23그렇다면 대장동 사건의 대장은 이재명이 아닌가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04:28그런 면에서 지금 노만석 대행이 저렇게 사퇴를 하게 된 것은 좀 비급한 것이다.
04:35꼬리 자르기를 한 것이다 라고 좀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04:38이준우 대변인께서는 이렇게 지우려는 것이 대장동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04:42또 민주당에서는 좀 다르게 해석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04:45민주당의 해석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국민의힘 반응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4:48저쪽에서는 지우려고 하고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이지 않나
04:57참 스스로 많이 부대껴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05:00그러니까 이번 입장에서는 변명을 하는 거죠.
05:03위선에도 흔들리고 일선 검사들에게도 흔들린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5:09그런데 결정은 검찰총장 대행이 하는 겁니다.
05:12전 정권이 기소해놓았던 게 전부 다 현 정권의 문제가 돼버리니까
05:16현재 검찰이 저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받아주기 어려운 상황이지 않냐?
05:22윤석열 그리고 검찰 국민의힘이 지난 윤석열 정권인데 사실상 원팀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05:29그쪽이 저쪽이다 보이고요.
05:32이쪽은 이제 이재명 정권 민주당 이쪽을 의미한다 이렇게 지금 보이는데요.
05:37이쪽 저쪽이 어디 있습니까?
05:39검찰총장은 중심을 가지고 국민의 입장에서 검찰의 주장을 대변하고
05:45그걸 관절시켜야 되는 책임자 아닙니까?
05:47그런데 이쪽 저쪽 눈치를 봤다 이 얘기를 자백하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05:51그 얘기란 말씀이시군요.
05:52자격이 없는 검찰 수장이다.
05:55사실은 처음부터 이런 정도의 국면으로 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06:01어디에선가 꼬리를 잘라야 되기 때문에
06:03정성호 장관보다는 노만석 총장 대행선에서 꼬리를 자르고
06:08정성호 장관은 나는 잘 몰랐다 정도로 하고
06:12결국은 노만석에게 책임을 지우면서 사퇴를 하는 수순으로 가서
06:17그래야지 본부와 용산으로 가는 길이 끊어지니까 이렇게 갈 것이다.
06:23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06:24노만석 대행이 그러면 혼자서 본인의 그동안의 이력에 먹칠하는
06:29지금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 역사상 최악의 결정이었다.
06:34이런 평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06:35노만석 대행이 바보가 아닌데 그랬을 리는 없고요.
06:38이거는 분명히 정성호 장관을 거쳐서 용산으로 가는 것인데
06:42민주당에서는 전 정권 눈치를 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06:47국민의힘은 이거 꼬리 자르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06:50정치권 목소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6:52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좀 엇갈릴 수는 있겠지만
06:54각자의 해석이 중요하다라기보다는
06:57노만석 대행이 이런 어떤 불필요한 말들을 한다라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07:01오히려 이쪽과 저쪽을 나누면서
07:03이쪽에서는 이걸 요구하고 한쪽에서는 이걸 요구하고
07:07그래서 내가 힘들었다.
07:08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거는요.
07:10사실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보다
07:12나도 많이 힘들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07:14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07:18사실 여기에 대해서 참 스스로 시간이 길었고 힘들었고
07:21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07:23결국에 용산과 법무부의 관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07:27이런 얘기도 검사들이 반발해서 찾아갔을 때 나왔던 얘기인 것이고
07:31이런 뭐 이쪽이 어떻고 저쪽이 어떻고
07:33이런 발언도 사실은 본인이 계속 좀 내몰린다.
07:37어떤 상황 속에서 본인이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있다.
07:40혹은 검사들의 반발이 너무 심하다.
07:42이런 압박감을 받게 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7:46그런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죠.
07:48그러니까 본인이 많이 힘들었다라는 식의 어떤 소회를 말할 때가 아니라
07:52항소포기라는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렸던
07:55그 주체로서의 어떤 책임감과 성실한 설명이 필요한 것이고
07:59일선 검사들의 반발에 대한 어떤 설득
08:02이 작업은 검찰총장 대행으로서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는 국면인 것이지
08:08나도 힘들었고 내가 제일 힘들었다.
08:10나도 어쩔 수가 없었다.
08:12라는 식의 말은 정말 비겁한 책임 회피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하고
08:16그런 점에서 저는 사실 굉장히 자격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08:20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08:22그때로 돌아왔으면 항소를 했을 것이다.
08:25이런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또 수사팀이 항소장을 이미 제출한 줄 알았다라는 식의
08:29아무 말이나 지금 뱉는 상황까지 됐던 거거든요.
08:32그 뒤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다고 해서
08:35이 말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고 필요한 말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저는 개인적으로 있고
08:40지금 노만석 대행이 해야 되는 말은 혹은 해야 하는 행동은
08:44직을 던지고 사퇴 의사를 표명을 하면서 나도 힘들었다.
08:47라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께 성토할 것이 아니라
08:50본인이 내렸던 결정에 대해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08:54성실하게 얘기를 하고 어느 정도 설득을 하는 것이
08:58그런 작업들이 있어야만이 사실은 본인의 직에 맞는
09:01어떤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9:05노만석 대행이 퇴임식에서 공식 입장을 밝힐 것 같은데
09:10아직 정작 중요한 이야기가 안 나왔거든요.
09:12그간에 항소 포기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
09:17그 경우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게 별로 없는데
09:20퇴임식에서는 어느 정도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09:24글쎄요. 지금 아마 퇴임을 이제 사퇴를 의사가 밝혔는데
09:28퇴임식과는 그 중간 사이에 상당한 또 위압이 있을 거예요.
09:32여기저기 연락이 와가지고 너 어차피 사퇴하는데
09:34이번 정부에 부담을 주고 사퇴할 거냐?
09:37너 이번에 검찰 대응하면서 검찰총장 대응하면서
09:41우리 이재명 정권에서 수혜를 입었지 않느냐?
09:43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을 것이냐라고 하면
09:45상당히 부담을 느낄 겁니다.
09:47그런데 지금 또 거꾸로 생각하면
09:49본인이 사의를 하고 자의인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09:50못하면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09:52그동안 있었던 외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9:55특히 이번에 굉장히 본인이 배신감 느낄 수 있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10:01정소호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3그 정도 의지면 지위를 요구하든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10:08그런데 사실상 정소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하게 해라
10:11그걸 세 번이나 말했단 말이에요.
10:13항소하겠다고 했는데 항소하겠습니다.
10:15항소하겠습니다.
10:16그때마다 신중하게 해.
10:17신중하게 해.
10:18라고 한 말은 하지 말라는 그 말 아닙니까?
10:21그런데 이것을 마치 나는 하지 말라는 말 한 적 없다고 하면서
10:25그 정도 빈약한 의지 가지고 무슨 검찰총장 대응을 했느냐라는 식으로 비난한 거예요.
10:30지금 노마서 대응 입장 생각해보면
10:33전 국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죠.
10:37그리고 이재명 정권에서는 지금 버림받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10:40지금 총장 대응하면서 승지도 못하고
10:42사태까지 하면 자유를 돌아가면서
10:44이번 정권에서 얻는 게 뭐가 있습니까?
10:46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죠.
10:47저렇게 국민들한테 비판받고
10:49이번 정권에서 버림받는 이런 상황이 된 게 참 딱해 보이는데
10:53처음부터 권력 앞에 눈치를 보고 무릎 꿇은 것부터가 잘못입니다.
10:57그때 원칙대로 처음에 수사팀과 공판팀의 의견을 다 모아준 대로
11:01항소를 했었어야지 문제가 없는 거예요.
11:04만약에 항소하지 않습니까?
11:06그때 정수호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직권을 발동했다.
11:09그러면 살아남는 거예요.
11:10왜냐하면 나는 항소를 하자고 그랬는데
11:13정수호 법무부 장관이 공식 문서로 수사지직권을 발동해서
11:17항소 포기됐다고 하면
11:19모두 화살은 정수호 법무부 장관한테 갔을 겁니다.
11:22본인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11:23본인이 저렇게 심약한 결론을 내려놓고
11:26저렇게 사퇴하는 모습은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생각합니다.
11:30앞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11:35또 노만석 대행의 사퇴로
11:37또 이제 검찰총장 대행의 대행 체제가 되는 건데
11:40그렇게 되면 검찰총장, 차장부터
11:43서울중앙지검장까지 사유를 표명한 상황에서
11:46지금 검찰 조직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냐
11:49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측면들도 많거든요.
11:51어떻게 보십니까?
11:52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검찰총장 대행의 대행 체제라는 게
11:572009년에 노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신 뒤에
12:01임채진 총장이 사퇴하고
12:03그다음에 문성우 대검 차장이 대행을 맡고
12:06그다음에 퇴임 후에 한 명 간 당시 기조부장이
12:09직무대행까지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12:11제한되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12:14말씀 주신 대로 어떤 검찰 조직 내부가
12:17혼란스럽지 않겠느냐라는 것은 당연하게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결과일 것 같습니다.
12:23다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대통령실에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12:28이게 면직관이 제청이 된다면 수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12:32이 사퇴 그리고 사표를 내는 것을 수용을 하겠다라는 대통령실의 입장이 어느 정도 나온 것이고요.
12:39여기에 대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 수장의 공백을 최장기화로 둘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12:45다만 이제 인사청문회까지 거쳐야 되는 검찰총장직을 다시 임명을 할 거냐
12:50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12:52오히려 이 대행의 대행체제는 끝낼 수 있게
12:54그러니까 즉 노만석 대행의 자리를 채워서
12:57이 대행이 이제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조직을 좀 정비해 갈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3:03그래서 지금 검찰 내부의 분위기가 뒤숭숭하고
13:06여러 면에서 지금 사퇴를 주요 지도부들이 막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13:11이게 검찰 내부의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13:14이 대통령실에서 면직원 제청되면 수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13:17어느 정도 조직 정비가 있을 것이다 라는 점이 예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3:21크게 장기화될 것은 아닐 것 같다라고 보입니다.
13:24네 다시 그 대행을 임명해서 대행체제로 갈지 아니면
13:28새로운 검찰총장을 임명할지 아니면 대행의 대행체제가 이어질지 좀 봐야 하는 상황인데
13:33그 대행의 대행으로 거론되는 인물이 차순길 기획조정부장입니다.
13:37이번 노만석 대행의 사퇴를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13:43이분이 이번에 노만석 대행의 사퇴를 주도한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13:47한 명인 거고 이분이 또 특이한 게 뭐냐면
13:49윤석열 정부 때 검사장 승지를 못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13:53그러니까 꼭 친융검사다라고 분류도 할 수 없는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13:58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수사를 결정했던 그런 전력도 있습니다.
14:03그러니까 어쨌든 과거 행정만 보면 친융검사로 아예 볼 수 없는
14:08그거는 확신한 것 같아요.
14:09그런데 다만 이번에 노만석 대행에 대해서 사퇴를 적극적으로 요구했던
14:14인사다라는 면에서 보면 또 검찰에서 보면
14:16좀 우리 쪽으로 믿고 맡기기에는 좀 우려가 된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14:22하지만 지금 대행의 대행체제인데 이건 직책에 따라 내려가는 건데
14:25이걸 건너뛰고 다른 사람을 새로 대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14:28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이 대행을 차순길 대행이 불안해서 못하겠다고 하면
14:33검찰총장을 임명해야 되는데 그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14:37왜냐하면 이번에 검찰총장을 임명하지 않고 4개월 동안 공석을 만들면서
14:43노만석 대행체제를 간 이유가 있습니다.
14:44그 이유가 뭐냐.
14:46이번에 항소 포기했지 않습니까?
14:48이거를 아마 대통령실이라든가 법무부에서는 이미 시나리오는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14:53그러니까 항소를 해야 될 선택의 순간이 올 건데
14:56만약에 검찰총장을 임명해서 검찰 수뇌부가 있는, 수장이 있는 상황이 되면
15:02그 검찰총장이 조직의 명예라든가 본인의 어떤 양심이라든가
15:07이런 것 때문에 항소 포기 지휘를 받지 않고
15:11항소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15:14있을 것이다.
15:14그래 봤기 때문에 좀 심약한 대행을 내세워가지고
15:18우리의 지시에 잘 따른 사람을 자리에 앉히자라고 하면서
15:21그런 이유로 4개월 동안 검찰 역사 최장기 공배라고 그러더라고요.
15:264개월 동안 대행을 했던 게 아니냐라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15:29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차순길, 이번에도 불안감이 있겠지만
15:33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에
15:35검찰총장을 새로 앉히지는 않고
15:38어쩔 수 없이 차순길 대대행으로 가지 않을까 싶을 생각이 듭니다.
15:41여러 가지 큰 그림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혹도 제기를 해주셨는데
15:46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 외압설과 관련해서 단호하게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15:51노 대행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하기까지도 했었는데요.
15:54어제 국회에서 했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15:56노만석 대행 같은 경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16:03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는데
16:07모두 항소폭이 아니었다.
16:11어저라면 수사지휘가 잇따라올 것으로 우려해서 자기가 받아들였다.
16:16너무나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16:18지금 그러니까 사위 표명을 한 거거든요.
16:19그 얘기에 따르면 자기는 원하지 않는데
16:22법무부 지휘를 통해서 어쩔 수 없이 항소 포기했다는 겁니다.
16:25그런 정도 의지가 있었다고 하면
16:28장관의 지휘를 서면을 요구하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6:33저는 사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6:357월 6일날 7월 6일날 예결이 끝나고 나서
16:38예결이 끝나고 11시 다 돼서
16:41그때 처음으로 제가 신중히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16:47제가 신중하게 판단하는 게 진짜 판단입니다.
16:51본인의 권한과 책임 하에서 해야 될 일들입니다.
16:55정성호 장관은 대통령실과의 전혀 소통이 없었다.
17:00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17:01특히나 지금 노만석 대행과 관련해서는
17:04의지가 있었으면 강행했어야지
17:06왜 지금 와서 강행하지도 않고 사위로 표명했냐
17:08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7:10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대통령실과
17:13일종의 교감 혹은 대통령실에서 지침을 내렸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게
17:17불과 얼마 전까지 APEC 때문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17:20대통령께서는 그 외교 슈퍼위크를 책임지기 위해서
17:23그리고 APEC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17:25정말 시간을 다 쪼개가면서 쓰셨다라는 거는
17:29국민들께서 모두가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17:32그거는 그 일정을 소화하는 과정 가운데에도
17:35시간이 많이 드는 정말 품이 많이 드는 일이었지만
17:37그 이전에 준비를 할 때부터 이미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17:42그런 시간을 고려해 볼 때 어떤 이런 사건 하나하나까지
17:46대통령의 입김이 닿을 만한 그런 여유조차 저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17:51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성과 실익조차도 없기 때문에
17:57그런 주장들은 허위 사실에 좀 불과한 것이다.
18:00그리고 정치 공세를 위한 어떤 일종의 공격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보이고요.
18:05그리고 이 정성호 장관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공감을 하는 것이
18:08법무차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했고
18:15여러 가지 면에서 통상적인 소통이 있었을 뿐이고
18:17정성호 장관께서도 노만석 대행과 직접 통화한 것도 아니고
18:21신중하게 판단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을 가지고
18:26노만석 대행이 어떤 수사지휘권이라는 말만 듣고 과하게 반응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18:32정말 제가 비슷한 취지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18:35정말 항소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18:37그 법무차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18:40그런데 오히려 그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18:43그 명확한 책임 소재를 밝힌 통화 뒤에
18:46시간이 지나서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항소 포기를 하기로 했다라는 점을
18:51노만석 대행이 전달을 하고 통보를 해온 거거든요.
18:54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본인의 결정이자
18:56이 검찰 내부에서 고려를 하고 상의를 했을 때 나왔던 결론인 것이지
19:01이것이 어떤 외압에 법무부에 의한 외압
19:03혹은 그 윗선에 의한 외압으로 결정됐다라고 보기에는
19:06본인의 그런 결정이나 의지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냐
19:09그 부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19:11심지어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어떤 조작이라든지
19:16혹은 회유, 협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정에서 폭로가 나왔던 건이 있었고
19:20남욱 변호사가 실제로 폭로를 하지 않았습니까?
19:23왜 유동규 씨를 옆방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가 유동규 씨를 데려와서
19:27직접 압박을 하는 일도 있었던 것이고
19:29그 외에도 애들 안 볼 거냐 이런 얘기까지
19:32당시에 사건을 담당하던 검사가 얘기를 했고
19:35심지어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1차 수사팀과 2차 수사팀이 있는데
19:392차 수사팀에게만 사실 이 항소와 관련한 의견을 묻고
19:43대장동 일당을 최초로 기소했던
19:452021년에 최초로 기소했던 1차 수사팀에 대해서는
19:50어떤 의견도 묻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19:52그래서 1차 수사팀 같은 경우에는 그 검사가 나서서
19:55우리는 우리에게는 의견조차 묻지 않았고
19:58그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20:01검찰 전체의 의견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취지의 반박까지도 있었단 말입니다.
20:06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합적인 사안을 고려했을 때
20:09신중하게 판단하라라는 얘기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12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정성호 장관 사퇴하라 이렇게 요구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20:17법무부 장 차관 모두 수사 외압 없었다, 지휘 없었다라고 선긋는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0:24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노만석 대행이
20:27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처럼 그런 얘기한 적이 없었다 그러면
20:31차관도 마찬가지고 수사 지휘권 발동 얘기를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20:38그렇다고 하면 노만석 대행이 그 얘기를 했다고 이미 얼른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20:42주변에도 얘기하고 그러면 당장 차관하고 장관은 허위 사실을 얘기한
20:46노만석 대행에 대해서 고발해야죠.
20:49본인이 명예가 심하게 훼손됐으니까 노만석 대행에 대해서 고발해야 되는데
20:54그런 얘기 전혀 없습니다. 그냥 아니다라고 부인만 하고 있습니다.
20:58그리고 또 하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하게 하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21:01말 그대로 혼자 판단하라 그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21:04그게 말이 되지 않는 게 지금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21:08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장관되기 이전부터 이재명 대통령은 무죄다라고 얘기를
21:13주장을 줄곧 해왔던 사람입니다.
21:14그리고 사석에서 가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를
21:19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소 취소다고 계속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21:24이렇게 했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됐으면 본인이 평소 생각했던 것을
21:28법무부 장관으로서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21:32높은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21:33그런 사람이 항소하겠다는 보고서가 올라왔을 때 신중하게 하라
21:37신중하게 하라, 신중하게 하라니까 이렇게 세 번 얘기하면 하지 말라는
21:41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21:43그런데 불구하고 저렇게 국회에 나와서 그 뜻이 아니었다는 얘기한 것은
21:47정말 뻔뻔하다.
21:48국민들 너무 우습게 아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노망석 대행께서
21:52이번에 사퇴하는데 저렇게 꼬리 자격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1:56문제의 핵심이 뭐냐 하면 외압이 누구냐, 외압의 핵심이 누구냐.
22:01그것을 구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22:03그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정서 법무부 장관을 위해 민정의 라인이 있을 수 있죠.
22:07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22:10또 하나 이재명 정부와 공동으로 정부를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는
22:14김현재일 수도 있습니다.
22:15김현재 씨가 만사 현통이라는 얘기까지 받고 있을 정도로
22:19검은 그림자 시사다, 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22:21그렇기 때문에 정서 법무부 장관 위에 있는 외압의 실행을
22:25누구냐, 그것까지 확실히 규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22:30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오늘 아침 정책위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22:36항명 검사도 공무원처럼 해임하고 파면 가능하게 해서
22:40반드시 단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2:42검사징계법 폐지를 착수했는데
22:44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 지금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신 겁니까?
22:49그러니까 이게 항명을 해도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22:53지금 여러 면에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문제 지적을 한 것이고요.
22:58사실 이렇게 집단적으로 항명을 하는 어떻게 보면
23:02검사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23:04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는 보고 있는 것이고
23:06일종의 검란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23:09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 검사라는 직을 내려놓고 나서
23:13변호사 개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사실상 어렵게 해야 되는 것 아닐까
23:18혹은 승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면에서라도
23:22여러 가지 고려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고민이 있는 것 같고요.
23:26결국 이게 어떤 항소 포기라는 게 사실 처음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23:31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 검찰이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다투고 했지만
23:361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당시에 항소 포기를 했습니다.
23:40얼마 안 된 일이죠.
23:42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23:43그러니까 본인들이 유죄라고 주장을 했는데
23:46무죄라고 나온 건들에 대해서 항소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
23:49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23:51그 모든 사건마다 건건히 다 봐야 되는 겁니다.
23:54당장 그 장동혁 대표와 관련된 것만 하더라도
23:57검찰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23:59바로 항소를 했었어야 되는 게 맞는데
24:01항소를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24:02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도 있고
24:04항소 포기한 사례가 사실 이 사안에만 처음으로 있었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4:08이 사안에 대해서만 과도하게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 자체가
24:11일종의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점에 대해서
24:16민주당이 크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24:18제가 반박을 안 할 수 없는데요.
24:21지금 항소 포기가 설례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24:23그거는 이거와 다릅니다.
24:25이거는 법무부 장관이 개입했다는 썰이 있고
24:28이준수 법무부 차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겠다는 얘기까지 있었던 거고요.
24:32법무부 장관이 3번이나 신중하게 하라고 얘기했다는 게
24:35지금 확인된 상황입니다.
24:37그 앞에 있는 항소 포기와는 전혀 상황이 다르죠.
24:40그걸 비유해서 얘기한 것은 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24:43저는 지금 검사들이 얘기한 것은 해명이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24:47그런데 이거를 항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에요.
24:50민주당이 하고 있는 좌파 진보 진영의 전형적인 선전 선동 운동인 건데
24:55이게 비슷한 게 옛날에 있었습니다.
24:57나치 정권에서 유태인 문제 해결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25:00유태인 학살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25:02유태인 문제 해결을 해가지고 단어로 새로 규정을 한 거예요.
25:06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본래 어떤 성격인 것을 감추고 국민들을 쏘기는 거죠.
25:11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고 또 검사들 지금 파멸시키는 법을 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25:15지금 검사들 입틀막 하겠다는 거고 또 공무원들 지금 내란보를 해가지고 공무원들도 다 조사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5:2175만 명이 되는 공무원들을 그것도 공무원들 입틀막 하는 거고요.
25:26얼마 전에 현수막도 이제 함부로 못 걸게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25:29국민들이 비판 현수막으로 김현지가 누구냐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실제 대장은 누구냐
25:35이런 비판을 못하게 막는 거.
25:37그러니까 검사들의 입도 막고 공무원의 입도 막고 국민의 입도 막는
25:41이런 언론을 통제하는 국민의 자유로운 비판을 통제하는
25:45이런 사회로 지금 가고 있는 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25:48네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도 입법에 나섰는데
25:51그 여권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25:56이걸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공소취소 금지법 추진하겠다라고 나선 상황이잖아요.
26:01구체적으로 어떤 법입니까?
26:03공소취소가 지금 아까 정석호 법무부 장관이 굉장히 평소에 했던 얘기인데
26:07저게 구체적으로 아마 실행이 될 것 같아요.
26:09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소를 취소하지 못하도록
26:12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에 대해서는 공소취소가 안 되도록 해가지고
26:17이재명 대통령 원포인트를 위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그런 입법
26:22위인설법을 막겠다 그런 취지가 되는 거고요.
26:25이게 설례가 되면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26:27사법 리스크가 있는 지도자가 본인이 그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26:32전부 다 대선에 출마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26:36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가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26:38본인이 대선 출마하더라도 그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26:42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돼가지고 국민적 판단을 받을 수 있게 하자라는 거 하나.
26:47또 하나 광역단체자 같은 경우는 당선되더라도 재판이 계속 진행돼서
26:53당선 무효용이 나오면 실제 당선이 무효됩니다.
26:56그런 설례가 굉장히 많죠 광역단체자 같은 경우는.
26:59그런데 오로지 대통령에 대해서만 그렇게 예외가 되어 있거든요.
27:02그래서 이것도 형평선에 맞지 않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27:05공소취소를 금지하는 그런 입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27:09여야의 입법 전쟁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27:11관련 소식은 또 다시 한번 전직권 현장에서 들어오면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27:15두 분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7:18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27:21고맙습니다.
27:22고맙습니다.
27:23고맙습니다.
27:24고맙습니다.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