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안보뉴스를 신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00:06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이호령 박사 나오셨습니다.
00:11안녕하세요.
00:13북한이 어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고,
00:16그 이후에 노광철 국방상명의 담화를 통해서 더 공세적인 행동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00:23더 공세적인 행동은 뭘까요?
00:25북한이 보면 그동안에 우리가 SCM이 있다든지 한미연합훈련이 있다든지 이러면 주로 담화문을 발표를 하는데,
00:34이번에는 국방사항이 바로 이어서 담화문을 발표를 하고, 거기에 굉장히 워딩을 세게 이야기를 했죠.
00:43보다 공세적인 조치를 취하겠다와 관련돼서 보통 이런 담화가 나오고 나서 북한이 보인 행동들을 보면,
00:52추가적인 동일한 종류의 미사일을 발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포사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훈련을 한다든지,
01:00이런 조치들이 취해져 왔다는 점들을 봤을 때, 이와 유사한 패턴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1:09지난달 당 창공 기념 열병식에서 선보였던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20형의 시험 발사로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01:17뭐 그런 가능성도 열려있다라고 봐야겠죠. 보통 북한이 저런 발언을 하고 나서 나오는 유형 중에도,
01:24앞서 말씀드렸듯이 전략 도발도 있었고, 또 보다 더 우리에게 강압적인 조치를 위한다면,
01:31포사격이라든지 단거리, 추가적인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시험 발사도 있었고,
01:36그 다음에 쓰레기 풍선과 같은 그런 도발도 있었죠.
01:44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01:48또 안전권의 위협화는 모든 위협을 정조중권 안 해놓고,
01:53필요한 방식으로 관리하겠다. 이렇게 노광철 국방상이 말을 했는데, 이건 무슨 뜻일까요?
01:58보면은 북한이 담화문의 내용들을 보면은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02:05힘에 의한 평화를 달성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그 표현을 사용을 했어요.
02:10결국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겠다.
02:16그래서 특히 그 부분을 사용한 건 보면, 주로 전선지대에서의 북한이 강압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한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02:26그러면은 DMZ 부근이라든지 NLL 부근에서의 북한의 그런 앞서 말씀드린 그런 포사격이라든지 무력 시위라든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압박 조치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02:42네. 이런 가운데 최근 국정원이 밝힌 내용을 보면, 북한 건설부대에 5천여 명이 러시아로 이동 중이다. 이렇게 나타났는데,
02:52건설부대가 전투 목적이 아니라 전후 복구 사업을 위해서 파병이 되는 거죠?
02:57뭐 사실상 그렇게 크게 구별을 저는 하는 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03:03그래서 건설부대와 그 전에 파병된 부대와의 그런 임무의 차이가 있다라기보다는 결국엔 그 건설부대라고 하는 그 파병도 결국에 같은 지역에 파병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03:16두 가지 목적을 다 임무를 갖고 파병이 되는 거라고 봐야겠죠.
03:21네. 그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가 파병을 할 거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03:24일단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또 평화협정이라는 부분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03:34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러시아의 병력이라든지 군사 물자라든지 이런 걸 계속해서 북한이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03:44그래서 추가적인 파병은 계속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죠.
03:49네. 파별 계속하면서 막대한 외화벌이를 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03:55또 지난 AP 기간이었던 지난달 말에는 평양에서 북러 경제공동위원회 회의를 열기도 했는데
04:01이렇게 계속해서 북러가 밀착을 하면서 북미 대화가 좀 요원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시선도 있더라고요.
04:07사실상 보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의 그런 전략적 관계를 공고히 하고
04:13그리고 나서 이제 또 중국과의 그런 관계도 공고하면서 3자 간의 관계를 강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04:21결국에는 한반도의 그런 평화라는 문제라든지 안전의 문제와 관련돼서는
04:27남북 간의 문제보다는 탈한반도를 통해서 북중러를 통해서 그 문제를 풀고자 하기 때문에
04:34결국에는 북미 간의 그런 대화는 좀 당분간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04:40네. 그리고 북러가 이렇게 경제협력이어서 군사협력 그러니까 최근 군부 차관급 인사가 평양에서 만나서
04:49군 정치기관 간의 협조 문제 이걸 논의했다고요?
04:53보면 이번에 러시아가 이름은 차관급인데 보면 군사정찰, 군인인 거죠.
05:04보면 우리와는 다른 북한과 러시아에 있는 병, 군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정치군사인 거죠.
05:13정치군사국장이 처음으로 북한에 오고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정치국장 간의 이러한 교류 협력이 있었다라는 것은
05:23무엇을 의미를 하냐 하면 결국에는 북한과 러시아와의 군사적인 전략적인 연대
05:30특히 사상과에 관련된 연대 부분을 더 강화시켜 나가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05:37네. 추가 파병뿐만 아니라 이게 군사기술 지원 문제가 논의됐을 가능성도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05:44당연하죠. 그 부분 또 이미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더라도
05:49북한과 러시아 간의 이미 기술 이전과 관련된 부분, 또 기술 협력과 관련된 부분
05:55그런 것들이 북한에 최근 보이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무기들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06:03앞으로 이러한 방향은 지속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06:06또 9차 당대회를 통해서는 북한이 핵과 또 재리식 전력, 현대화를 병진적으로 발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한 만큼
06:17이 부분과 관련돼서 러시아의 기술적인 지원이라든지 협력 부분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06:25네. APAC 기간에 방한했던 트럼프 미 대통령이 계속해서 김정은에게 러브콜을 보냈지만 답변이 없었고
06:31또 가면서도 김정은과 만나기 위해서 곧 다시 돌아오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06:35국정원은 최근에 열리더라도 북미 회담이 내년 3월쯤 한미훈련 이후에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밝혔는데
06:42어떻게 전망하세요?
06:44일단 그 시점을 3월이라고 한 거는 결국에는 북한 9차 당대회가 끝나고
06:50그리고 그 기간 정도가 되면 한미연합훈련 전후로는 보통 대화보다는 강경기조로 왔던 패턴을 봤을 때
06:59그 이유나 돼야 가능할 거다라는 시점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07:05결국에는 내년 상황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의 관계,
07:09그다음에 북한과 중국의 관계 이런 부분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07:14대화의 국면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07:17아니면 지금과 같은 기조로 대미 강경기조로 갈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07:24또 북한이 다음 달에 노동당 전원회의를 개최한다고 예고했는데
07:28통상 연말에 하던 걸 중순으로 당겨서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7:33이유가 있을까요?
07:35보면 기본적으로 내년 1월이 9차 당대회, 5년 만에 처음으로 개최하는 9차 당대회가 개최가 되는 해인데
07:43보통 그러면 연말에 전원회의, 마지막 전원회의를 하고
07:47그리고 이어서 당대회 개최로 이어져야 되는데
07:52지금 보면 일정이 1월 중순에 전원회의, 8차 당대회의 마지막 전원회의를 개최되는 거를
07:59내년 1월 중순으로 한 거라고 봤을 때는
08:01기본적으로 올해 목표를 달성해야 될 지난 8차 당대회에 제시했던 목표들의
08:08성과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8:12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년 1월 중순에 성과로 제시를 하고
08:18그리고 이어서 9차 당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그런 수순으로
08:22전원회의 일자를 일부 지연을 시킨 배경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8:29지금 한국과 미국의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처음 열리는 전원회의이다 보니까
08:35좀 주목을 받는 것 같은데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요?
08:38이번 전원회의는 우리의 한미 간의 신정부가 들어선 이후 그 의미보다는
08:45지금 8차 당대회 지난 5년간의 최종 총결산을 하는 데 더 방점이 놓여져 있습니다.
08:52그래서 그 부분이 정리가 되고
08:54그 다음에 신 메시지는 아마 9차 당대회 때 대외 메시지로
08:59신정부나 또 미국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9:04네. 이번에는 최근 기원한 평양종합병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09:09김정은 위원장이 역점 사업으로 꼽혔었는데
09:11지금 세계 인류급의 최첨단 시설이다 이렇게 자랑을 했지만
09:16화면을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은 게 MRI 장비도 보이지 않고
09:19무료 장비가 구형 CT, X선 장비 이 정도였다고 하죠?
09:24사실상 그 평양종합병원 같은 경우에 2020년에 완공을 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09:29갈마 관광지구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09:32그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하다가 오래 계속해서 과업으로 성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09:38앞서 말씀드렸듯이 8차 당대회의 그런 성과 위주를 달성하기 위해서
09:43그 앞부분에 갈마 관광지구가 관광 관련돼서 성과를 냈다면
09:48지금은 보건분야에서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09:51지난 5년 반 만에 지금 외관적으로는 완성을 시키고
09:57거기에 의미를 부여를 하지만
09:59실질적인 내용 구성면에 있어서는
10:02북한이 대북 제재를 받고 있고 여러 가지 또 내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10:06그렇기 때문에 외관만 그냥 멀쩡한 건물로 보여지고
10:10그 안에 의료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10:14굉장히 현대화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10:18또 최근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전자권 전환이라든가
10:23주한미군 재배치 같은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
10:27아직 공동성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10:29관세협상 같이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10:32그런데 좀 눈에 띄었던 게
10:342022년에 11월 발표된 제54차 SCM에 처음 들어갔던
10:40북한의 핵공격 시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다
10:44이런 표현이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요.
10:47지금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10:49사실상의 핵공격 시 김정은 정권 종말과 관련된 표현이
10:55언제 처음 사용이 됐냐면
10:572018년에 미국의 핵태재 보고서 NPR에서
11:02처음 그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11:04그때는 트럼프 행정부 1기였던 거죠.
11:07그래서 2018년 3월에 그 문서에 담긴 이후로
11:10그 뒤에 또 NPR에도 그 용어가 계속해서 사용이 됐고
11:15우리가 2022, 2023년, 2024년에 계속해서 그 용어가 사용됐는데
11:22그 용어가 사용된 거는 북한의 핵공격이
11:272022년에 핵무력정책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11:30그때 핵무력정책법이 발표를 하면서
11:33선제공격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자
11:37거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우리가
11:39북한이 핵공격을 할 시엔 바로 이 꼴
11:43김정은 정권의 종말이다라는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담았는데
11:48이번에는 그 부분이 빠졌다라고 해서
11:51우리의 그런 대응태세라든지 한미 간의 대비태세가 약화됐냐
11:55그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11:57지금 정권화에서는 긴장 완화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2:02그 용어가 빠졌다고 해서
12:05우리가 그 정과 같은 의지라든지 대비태세라든지
12:09이런 건 약화됐다고 볼 수는 없겠죠.
12:11또 하나 눈에 띄었던 게
12:13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유지한다.
12:16이 기존 표현에서 현재 단어가 빠졌던데
12:20이로 인해서 주한미군 구성이나 규모의 영향을 받는 거 아니냐
12:24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12:25지금 보면은 현재라고 했을 때
12:28숫자에 우리가 집착을 하는 거죠.
12:31주한미군의 숫자가 2만 8,500명인데
12:34여기에 뭐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
12:36주한미군이 일부 빠지는 게 아니냐
12:38이런 것 때문에 우려를 하는 것 같은데
12:41결국에는 숫자보다는 능력입니다.
12:44질적인 영향을 어떻게 갖추느냐
12:47그럼 그 질적인 영향을 갖추기 위해서
12:50구성면에서 지금 굉장히 육군 위주로 되어 있는데
12:53이 육군에서 공군이 같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건지
12:56에 대해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12:58이런 부분이 전략적인 유연성의 문제
13:01동맹현대화라는 부분과 연결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13:05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3:07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13:09이호령 박사였습니다.
13:10감사합니다.
13:11네
13:1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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