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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 출연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한국 국방 연구원 안보 전략 센터 책임 연구 위원 이호령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북한이 어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고, 그 이후에 노광철 국방상 명의의 담화를 통해서 더 공세적인 행동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더 공세적인 행동은 뭘까요?

[이호령]
북한이 보면 그동안 우리가 SCM이 있다든지 한미 연합훈련이 있다라든지 그러면 주로 담화문을 발표를 하는데 이번에는 국방상이 바로 이어서 담화문을 발표를 하고 거기에 굉장히 워딩을 세게 이야기를 했죠. 보다 공세적인 조치를 취하겠다와 관련해서 보통 이런 담화가 나오고 나서 북한이 보인 행동들을 보면 추가적인 동일한 종류의 미사일을 발사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포 사격을 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훈련을 한다라든지 이런 조치들이 취해져 왔던 점들을 봤을 때 이와 유사한 또 패턴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난달 당 창건 기념 열병식에서 선보였던 대륙 간 탄도미사일 화성-20형의 시험 발사로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호령]
그런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봐야겠죠. 보통 북한이 저런 발언을 하고 나서 나오는 유형 중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략 도발도 있었고 보다 우리에게 강압적인 조치를 한다면 포 사격이라든지 단거리 추가적인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시험발사도 있었고 그다음에 쓰레기 풍선과 같은 그런 도발도 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을 생각해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안전권을 위협하는 모든 위협을 정조준권 안에 넣고 필요한 방식으로 관리하겠다. 이렇게 노광철 국방상이 말을 했는데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호령]
보면 북한이 담화문의 내용을 보면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힘에 의한 평화를 달성하겠다라는 이야기하면서 그 표현을 사용을 했어요. 결국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겠다. 그래서 특히 그 부분을 사용한 것을 보면 주로 전선 지대에서 북한이 강압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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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안보뉴스를 신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00:06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이호령 박사 나오셨습니다.
00:11안녕하세요.
00:13북한이 어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고,
00:16그 이후에 노광철 국방상명의 담화를 통해서 더 공세적인 행동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00:23더 공세적인 행동은 뭘까요?
00:25북한이 보면 그동안에 우리가 SCM이 있다든지 한미연합훈련이 있다든지 이러면 주로 담화문을 발표를 하는데,
00:34이번에는 국방사항이 바로 이어서 담화문을 발표를 하고, 거기에 굉장히 워딩을 세게 이야기를 했죠.
00:43보다 공세적인 조치를 취하겠다와 관련돼서 보통 이런 담화가 나오고 나서 북한이 보인 행동들을 보면,
00:52추가적인 동일한 종류의 미사일을 발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포사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훈련을 한다든지,
01:00이런 조치들이 취해져 왔다는 점들을 봤을 때, 이와 유사한 패턴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1:09지난달 당 창공 기념 열병식에서 선보였던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20형의 시험 발사로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01:17뭐 그런 가능성도 열려있다라고 봐야겠죠. 보통 북한이 저런 발언을 하고 나서 나오는 유형 중에도,
01:24앞서 말씀드렸듯이 전략 도발도 있었고, 또 보다 더 우리에게 강압적인 조치를 위한다면,
01:31포사격이라든지 단거리, 추가적인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시험 발사도 있었고,
01:36그 다음에 쓰레기 풍선과 같은 그런 도발도 있었죠.
01:44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01:48또 안전권의 위협화는 모든 위협을 정조중권 안 해놓고,
01:53필요한 방식으로 관리하겠다. 이렇게 노광철 국방상이 말을 했는데, 이건 무슨 뜻일까요?
01:58보면은 북한이 담화문의 내용들을 보면은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02:05힘에 의한 평화를 달성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그 표현을 사용을 했어요.
02:10결국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겠다.
02:16그래서 특히 그 부분을 사용한 건 보면, 주로 전선지대에서의 북한이 강압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한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02:26그러면은 DMZ 부근이라든지 NLL 부근에서의 북한의 그런 앞서 말씀드린 그런 포사격이라든지 무력 시위라든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압박 조치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02:42네. 이런 가운데 최근 국정원이 밝힌 내용을 보면, 북한 건설부대에 5천여 명이 러시아로 이동 중이다. 이렇게 나타났는데,
02:52건설부대가 전투 목적이 아니라 전후 복구 사업을 위해서 파병이 되는 거죠?
02:57뭐 사실상 그렇게 크게 구별을 저는 하는 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03:03그래서 건설부대와 그 전에 파병된 부대와의 그런 임무의 차이가 있다라기보다는 결국엔 그 건설부대라고 하는 그 파병도 결국에 같은 지역에 파병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03:16두 가지 목적을 다 임무를 갖고 파병이 되는 거라고 봐야겠죠.
03:21네. 그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가 파병을 할 거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03:24일단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또 평화협정이라는 부분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03:34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러시아의 병력이라든지 군사 물자라든지 이런 걸 계속해서 북한이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03:44그래서 추가적인 파병은 계속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죠.
03:49네. 파별 계속하면서 막대한 외화벌이를 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03:55또 지난 AP 기간이었던 지난달 말에는 평양에서 북러 경제공동위원회 회의를 열기도 했는데
04:01이렇게 계속해서 북러가 밀착을 하면서 북미 대화가 좀 요원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시선도 있더라고요.
04:07사실상 보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의 그런 전략적 관계를 공고히 하고
04:13그리고 나서 이제 또 중국과의 그런 관계도 공고하면서 3자 간의 관계를 강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04:21결국에는 한반도의 그런 평화라는 문제라든지 안전의 문제와 관련돼서는
04:27남북 간의 문제보다는 탈한반도를 통해서 북중러를 통해서 그 문제를 풀고자 하기 때문에
04:34결국에는 북미 간의 그런 대화는 좀 당분간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04:40네. 그리고 북러가 이렇게 경제협력이어서 군사협력 그러니까 최근 군부 차관급 인사가 평양에서 만나서
04:49군 정치기관 간의 협조 문제 이걸 논의했다고요?
04:53보면 이번에 러시아가 이름은 차관급인데 보면 군사정찰, 군인인 거죠.
05:04보면 우리와는 다른 북한과 러시아에 있는 병, 군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정치군사인 거죠.
05:13정치군사국장이 처음으로 북한에 오고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정치국장 간의 이러한 교류 협력이 있었다라는 것은
05:23무엇을 의미를 하냐 하면 결국에는 북한과 러시아와의 군사적인 전략적인 연대
05:30특히 사상과에 관련된 연대 부분을 더 강화시켜 나가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05:37네. 추가 파병뿐만 아니라 이게 군사기술 지원 문제가 논의됐을 가능성도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05:44당연하죠. 그 부분 또 이미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더라도
05:49북한과 러시아 간의 이미 기술 이전과 관련된 부분, 또 기술 협력과 관련된 부분
05:55그런 것들이 북한에 최근 보이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무기들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06:03앞으로 이러한 방향은 지속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06:06또 9차 당대회를 통해서는 북한이 핵과 또 재리식 전력, 현대화를 병진적으로 발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한 만큼
06:17이 부분과 관련돼서 러시아의 기술적인 지원이라든지 협력 부분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06:25네. APAC 기간에 방한했던 트럼프 미 대통령이 계속해서 김정은에게 러브콜을 보냈지만 답변이 없었고
06:31또 가면서도 김정은과 만나기 위해서 곧 다시 돌아오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06:35국정원은 최근에 열리더라도 북미 회담이 내년 3월쯤 한미훈련 이후에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밝혔는데
06:42어떻게 전망하세요?
06:44일단 그 시점을 3월이라고 한 거는 결국에는 북한 9차 당대회가 끝나고
06:50그리고 그 기간 정도가 되면 한미연합훈련 전후로는 보통 대화보다는 강경기조로 왔던 패턴을 봤을 때
06:59그 이유나 돼야 가능할 거다라는 시점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07:05결국에는 내년 상황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의 관계,
07:09그다음에 북한과 중국의 관계 이런 부분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07:14대화의 국면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07:17아니면 지금과 같은 기조로 대미 강경기조로 갈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07:24또 북한이 다음 달에 노동당 전원회의를 개최한다고 예고했는데
07:28통상 연말에 하던 걸 중순으로 당겨서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7:33이유가 있을까요?
07:35보면 기본적으로 내년 1월이 9차 당대회, 5년 만에 처음으로 개최하는 9차 당대회가 개최가 되는 해인데
07:43보통 그러면 연말에 전원회의, 마지막 전원회의를 하고
07:47그리고 이어서 당대회 개최로 이어져야 되는데
07:52지금 보면 일정이 1월 중순에 전원회의, 8차 당대회의 마지막 전원회의를 개최되는 거를
07:59내년 1월 중순으로 한 거라고 봤을 때는
08:01기본적으로 올해 목표를 달성해야 될 지난 8차 당대회에 제시했던 목표들의
08:08성과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8:12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년 1월 중순에 성과로 제시를 하고
08:18그리고 이어서 9차 당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그런 수순으로
08:22전원회의 일자를 일부 지연을 시킨 배경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8:29지금 한국과 미국의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처음 열리는 전원회의이다 보니까
08:35좀 주목을 받는 것 같은데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요?
08:38이번 전원회의는 우리의 한미 간의 신정부가 들어선 이후 그 의미보다는
08:45지금 8차 당대회 지난 5년간의 최종 총결산을 하는 데 더 방점이 놓여져 있습니다.
08:52그래서 그 부분이 정리가 되고
08:54그 다음에 신 메시지는 아마 9차 당대회 때 대외 메시지로
08:59신정부나 또 미국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9:04네. 이번에는 최근 기원한 평양종합병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09:09김정은 위원장이 역점 사업으로 꼽혔었는데
09:11지금 세계 인류급의 최첨단 시설이다 이렇게 자랑을 했지만
09:16화면을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은 게 MRI 장비도 보이지 않고
09:19무료 장비가 구형 CT, X선 장비 이 정도였다고 하죠?
09:24사실상 그 평양종합병원 같은 경우에 2020년에 완공을 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09:29갈마 관광지구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09:32그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하다가 오래 계속해서 과업으로 성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09:38앞서 말씀드렸듯이 8차 당대회의 그런 성과 위주를 달성하기 위해서
09:43그 앞부분에 갈마 관광지구가 관광 관련돼서 성과를 냈다면
09:48지금은 보건분야에서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09:51지난 5년 반 만에 지금 외관적으로는 완성을 시키고
09:57거기에 의미를 부여를 하지만
09:59실질적인 내용 구성면에 있어서는
10:02북한이 대북 제재를 받고 있고 여러 가지 또 내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10:06그렇기 때문에 외관만 그냥 멀쩡한 건물로 보여지고
10:10그 안에 의료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10:14굉장히 현대화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10:18또 최근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전자권 전환이라든가
10:23주한미군 재배치 같은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
10:27아직 공동성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10:29관세협상 같이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10:32그런데 좀 눈에 띄었던 게
10:342022년에 11월 발표된 제54차 SCM에 처음 들어갔던
10:40북한의 핵공격 시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다
10:44이런 표현이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요.
10:47지금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10:49사실상의 핵공격 시 김정은 정권 종말과 관련된 표현이
10:55언제 처음 사용이 됐냐면
10:572018년에 미국의 핵태재 보고서 NPR에서
11:02처음 그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11:04그때는 트럼프 행정부 1기였던 거죠.
11:07그래서 2018년 3월에 그 문서에 담긴 이후로
11:10그 뒤에 또 NPR에도 그 용어가 계속해서 사용이 됐고
11:15우리가 2022, 2023년, 2024년에 계속해서 그 용어가 사용됐는데
11:22그 용어가 사용된 거는 북한의 핵공격이
11:272022년에 핵무력정책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11:30그때 핵무력정책법이 발표를 하면서
11:33선제공격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자
11:37거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우리가
11:39북한이 핵공격을 할 시엔 바로 이 꼴
11:43김정은 정권의 종말이다라는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담았는데
11:48이번에는 그 부분이 빠졌다라고 해서
11:51우리의 그런 대응태세라든지 한미 간의 대비태세가 약화됐냐
11:55그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11:57지금 정권화에서는 긴장 완화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2:02그 용어가 빠졌다고 해서
12:05우리가 그 정과 같은 의지라든지 대비태세라든지
12:09이런 건 약화됐다고 볼 수는 없겠죠.
12:11또 하나 눈에 띄었던 게
12:13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유지한다.
12:16이 기존 표현에서 현재 단어가 빠졌던데
12:20이로 인해서 주한미군 구성이나 규모의 영향을 받는 거 아니냐
12:24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12:25지금 보면은 현재라고 했을 때
12:28숫자에 우리가 집착을 하는 거죠.
12:31주한미군의 숫자가 2만 8,500명인데
12:34여기에 뭐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
12:36주한미군이 일부 빠지는 게 아니냐
12:38이런 것 때문에 우려를 하는 것 같은데
12:41결국에는 숫자보다는 능력입니다.
12:44질적인 영향을 어떻게 갖추느냐
12:47그럼 그 질적인 영향을 갖추기 위해서
12:50구성면에서 지금 굉장히 육군 위주로 되어 있는데
12:53이 육군에서 공군이 같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건지
12:56에 대해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12:58이런 부분이 전략적인 유연성의 문제
13:01동맹현대화라는 부분과 연결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13:05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3:07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13:09이호령 박사였습니다.
13:10감사합니다.
13:11
13:1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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