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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재정경제부와 실무당정 협의를 엽니다.

최근 중동 사태와 관련해 경제 분야 대응 방향을 논의할 거로 보입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윤철 /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실물 경제까지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응책을 총체적으로 그리고 촘촘하게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상황이 발생한 직후부터 총리께서 매일 주재하시면서 전체 외교 상황 그리고 경제 이외의 상황까지 다 모니터링을 하고 계셨고 경제 분야에 관해서는 제가 실물반, 금융반, 에너지반 이렇게 3개 반을 구성해서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이렇게 해서 이상징후 발생 시에는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공조체제를 마련해서 대응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우려하시는 석유 등 에너지 수급 차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208일분 이상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서 당장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중장기적으로 오래 가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체 수입선을 다변화한다든지 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휘발유 등 석유류 가격의 긴급적인 말도 되지 않는 폭리현상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서 오늘부터 정부합동반이 주유소를 직접 방문해서 굉장히 폭리를 취하고 있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그래서 폭리행위라든지 또는 기타 매점매석행위라든지 또는 기타 상황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법 위반이 발생되는 경우는 진짜 무관용 원칙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 조치를 통해서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을 악용해서 그것도 민생을 통해서 폭리를 취하는 거,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고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유종별, 지역별로 최고가격 지정까지 검토가 들어갔습니다.

산업부에서 검토에 들어갔고.

시장 조사를 해서 만약에 이게 계속 시장에서 폭리를 취하는 문제에 대해서 공정위까지 다 포함해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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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라든지 실물경제까지도 만만치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00:06그래서 정부는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대형책을
00:13총체적으로 그리고 촘촘하게 이렇게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00:20오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23정부는 상황이 발생한 직후부터 총리께서 매일 주재하시면서
00:31전체 외교 상황 그리고 경제 이외의 상황까지 다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계셨고
00:38저는 또 경제 분야에 관해서는 또 제가 실물반, 금융반, 에너지반 이렇게 세 개반을 구성해서
00:4824시간 모니터링하고 이렇게 해서 이상 징후 발생 시에는 즉각 대응할 수 있는
00:55그런 공조체제를 마련해서 대응해 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1:00우선 가장 우려하시는 석유 등 에너지 수급 차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01:06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만
01:08현재로서는 한 208일 분 이상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어서
01:17당장은 문제가 없었겠습니다만
01:20또 중장기적으로 오래가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01:24대체 국수입선을 다변화한다든지 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01:29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1:33그리고 휘발유 등 석유류 가격에 긴급적인 말도 되지 않는 폭리 현상에 대해서는
01:40어제 제가 물가관계 장관회를 개최해서 오늘부터 정부 합동반이 주유소를 직접 방문해서
01:52굉장히 폭리를 취하고 있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점검을 하고
01:56그래서 폭리 행위라든지 또는 기타 매점 매성 행위라든지
02:02기타 사항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2:07그리고 이번에는 법 위반이 발생되는 경우는 진짜 무관용 원칙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 조치를 통해서
02:16이런 국가적 위기 사항을 악용해서 그것도 민생을 또 이렇게 또 소위 나쁜 말로 하여튼 통해서
02:26폭리를 취하는 거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렇고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겠다는
02:33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유종별, 지역별로 최고 가격 지정까지 지금 검토가 들어갔습니다.
02:42산업부에서 검토를 들어갔고 시장 조사를 해서 만약에 이게 계속 시장에서
02:48폭리가 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위까지 다 포함해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2:54그래서 정부로서는 단기간 내에 급등한 석유료 가격이 곧 정상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3:03주가 환율 같은 경우도 변동폭이 심했습니다만 저도 다행히 어제 주식시장은 상당 부분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03:12환율 같은 경우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어서 정부로서는 조금은 그래도 시장의 안정성을 찾아가고 있어서는 안도를 합니다만
03:23그렇다고 인해서 또 이렇게 정부가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하는 게 아니고
03:28더 경각심을 가지고 시장을 모니터링해서 국민들께서 편안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03:35상황별로 대응 계획을 더 적게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3:41수출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03:44그래서 애로사항을 점검해서 수출 중소기업별로 1대1로 정기부해서 공무원들 전담을 시키려고 합니다.
03:52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가지고 매일 점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03:56또 자금도 20조 중소수출 기업들에 대해서 20조 원을 마련해서 금리도 좀 줄여주고
04:05그다음에 또 자금 애로에 있는 데서는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04:09금융시장에 관해서도 100조 원 플러스 알파를 마련해서 시장 안정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고
04:15필요하다면 더 자금을 확보해서라도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4:21그리고 중동지역에 있는 우리 근로자들 그다음에 선원들까지도 저희들이 다 체크를 다 했습니다.
04:30그래서 연락처까지 다 가지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하선할 수 있도록 조치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04:38그리고 그 이외에 심지어는 배에 타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까지도
04:43저희들이 같이 이렇게 해주는 그런 노력까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4:48그리고 외교부에서는 우리 여행자들, 여행가서 지금 UA공항이라든지 이렇게 교통이 투덜 된 데에 대해서는
04:56언제라도 전용기를 띄어서라도 모셔올 수 있게 하는 그런 협의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5:04지금 대외적으로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만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고
05:13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빠르게 빠르게 대처하고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05:20오늘 이렇게 또 여당 우리 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원님들께서도
05:26또 여러 가지 또 좋은 말씀을 주시면 또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05:35아침 일찍 이렇게 또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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