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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이호령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제 한미 팩트시트 공개 이후에 또 한미안보협의회 SCM 결과도 발표됐는데 안보 관련해서 여러 사항이 확인됐죠?
[이호령] 그렇죠. 보면 팩트시트가 나오기 전에 한미 간에 국방장관 회담이 있었고 그것이 SCM에 담겼는데 그 내용이 팩트시트 내용과 SCM을 통해서 나온 내용이 공통된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크게 동맹 현대화 부분과 관련해서 동맹 현대화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동안 궁금해했었는데 결국에는 한미 동행의 현대화와 관련된 개념들이 이번에 많이 내용이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동맹 현대화에 따른 우리 국방비를 조속한 시일 내 GDP 3.5%로 증액을 하겠다. 또 미국 무기 구매를 하겠다. 그리고 주한미군 관련된 포괄적인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런 부분이 담겨져 있고. 또 기존에 우리가 유지해왔던 정전체제 유지라든지 유엔군, NLL 유지를 계속하겠다, 그다음에 한반도의 비핵화와 관련된 노력을 꾸준히 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핫이슈가 됐던 게 원자력추진잠수함과 관련해서는 건조와 관련된 사항이 명확하게 담겨진 내용으로 구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핵추진잠수함이 가장 큰 관심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걸 어디서 건조하느냐가 담기지는 않았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필리조선소라고 말했고 우리 정부는 또 한국 내에서 건조할 거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호령] 일단 APEC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조선소에서 할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논의가 진행이 된 과정에서는 사실상 한국에서 건조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토대로 진행됐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필리조선소에서 원자력추진잠수함을 건조하기에는 너무나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새로 구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수순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를 하는 게 맞고 그 방향에 맞춰서 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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