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00:05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이신 이호령 박사 나오셨습니다.
00:10어서 오세요.
00:11어제 한미 팩트시트 공개 이후에 또 한미 안보협의회의 SCM 결과도 발표됐는데
00:17안보 관련해서 여러 사항이 확인됐죠?
00:20그렇죠. 보면 팩트시트가 나오기 전에 사실상 한미 간의 국방장관 회담이 있었고
00:27그것이 이제 SCM에 담겼는데 그 내용이 팩트시트 내용과 SCM을 통해서 나온 내용이 공통된 내용들이 많아요.
00:36그래서 보면 크게 동맹현대화 부분과 관련돼서 동맹현대화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동안 궁금해 했었는데
00:43결국에는 한미동맹의 그런 현대화와 관련된 개념들이 이번에 많이 내용이 정리가 됐고요.
00:50그리고 거기에 따른 동맹현대화에 따른 우리의 국방비의 조속한 시일 내 GDP 3.5%로 증액을 하겠다.
01:00또 미국 무기 구매를 하겠다.
01:03그리고 한미, 주한미군에 관련된 포괄적인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런 부분이 당겨져 있고
01:09또 기존에 우리가 또 유지해왔던 정전체제 유지라든지 유엔군, 그 다음에 NLL 그런 유지를 계속하겠다.
01:19그 다음에 한반도의 비핵화와 관련된 노력을 꾸준히 하겠다.
01:23그리고 또 하나 가장 핫 이슈가 됐던 게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관련돼서는 건조와 관련된 사항이 명확하게 그 내용이 당겨진 내용으로 구성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01:40지금 말씀하신 대로 핵 추진 잠수함이 가장 큰 관심일 것으로 보이는데
01:44이걸 어디서 건조하느냐가 지금 담기지는 않았어요.
01:48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필리 조선소라고 말했고 우리 정부는 또 한국 내에서 건조할 거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01:55일단 에이펙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 조선소에서 할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02:02이 논의가 진행이 되어온 그 과정에서는 사실상은 한국에서 건조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토대로 진행이 됐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02:14그리고 실질적으로 필리 조선소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기에는 너무나 거기 기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새로 구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02:26합리적인 그런 수순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하는 게 맞고
02:35그럼 그 방향에 맞춰서 지금 진행을 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2:39그러면 왜 건조 장소가 팩트 시트에는 담기지 않은 건지 궁금합니다.
02:43추가로 또 협상해야 될 게 있을까요?
02:46팩트 시트에 보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필리 조선소도 담겨져 있지 않다라는 거죠.
02:53그러면 사실상의 APEC 정상회담 때의 장소가 어디냐에 대한 그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요구했던 그 방향대로 한국에서 건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라고 볼 수가 있고
03:07거기에 관련돼서 결국에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데 중요한 건 연료지 않습니까?
03:13전원축 우라늄과 관련된 연료 부분과 관련돼서는 지금 미국과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03:20네. 그리고 또 전작권 환수가 언급이 됐는데 지금 임기 내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목표 아니겠습니까?
03:29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03:31지금 보면 팩트 시트에 나온 내용들과 또 SCM에서 발표된 내용들을 보면
03:37모든 내용들이 굉장히 초점이 전작권 전환의 임기 내에 전환 환수를 받겠다라는 것이 굉장히 강조점이 찍혀져 있고
03:48또 실질적으로 거기에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내용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 점을 봤을 때
03:54임기 내 목표로 굉장히 추진을 하려고 한다.
03:58그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 3단계의 평가와 검증이 있는데
04:06내년에 지금 2단계인 완전 운용능력과 관련된 그 전에 평가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증을 하는 거죠.
04:15검증을 내년에 시행을 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3단계를 한다면
04:212030년에 지금 정부가 임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04:262030년 안에 전작권을 환수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04:31보면 공교롭게도 미국의 군사 장비와 무기 구입도 데드라인 날짜가 2030년으로 못 박혀져 있어요.
04:412030년까지 미국 무기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약 36조에서 37조 사이에 돈을 투자를 한다는 거죠.
04:52그런 거를 봤을 때 실질적인 그런 내용 구성이나 또 하나가 주한미군의 유지를 위해서
05:01지금 44조를 쓰겠다, 투자하겠다라는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05:07이 부분이랑 다 연결을 시켜본다면 전작권이 전환이 되면 결국에는 미래연합사가 구성이 되고
05:14그 미래연합사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미래연합사를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05:19결국엔 거기에 드는 비용에 해당되는 부분이 지금 44조라는 금액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겠다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5:31그래서 굉장히 엄청난 국방비 GDP 3.5%에 미국 무기 또 2030년까지 36조 원을 쓰겠다.
05:41그다음에 주한미군에 대한 포괄적 어긴 지원으로 44조를 쓰겠다라고 하면
05:48좀 보면 러프하게 계산을 해도 우리가 1년 GDP가 지금 2,000조인데
05:54150조에 해당되는 금액이 지금 사용이 된다, 될 것이다 라는 계획이 발표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06:02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주한미군을 위해서 330억 달러를 지금 포괄적으로 지원한다는데
06:09이게 내년 방위비 분담금의 30배에 달하는 숫자 아니겠습니까?
06:14어마어마한 돈인데 이게 어떻게 쓰이는 건지는 지금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06:18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06:21네, 지금 이 명목은 그 전에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인 SMA랑은 내용이 틀린 거예요.
06:30구성이 이제 틀리고 이게 보면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된 그 연속성 상하에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06:38결국에는 전작권을 지금 우리가 전환을 하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미래연합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06:46거기에 빠른 시간 내에 군사적인 능력이라든지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06:52결국에는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지원체계라든지 운영체계를 구축을 해야 된다는 거죠.
06:58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고 결국에는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전작권을 전환을 한다 그래도
07:04이제 C4I에 해당되는 그런 운영체계라든지 이런 거 우리가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완벽하게 구축할 수는 없거든요.
07:11결국에는 거기에 대한 그런 비용도 미래연합사에서의 주한미군의 포괄적인 지원이라는
07:19그 맥락 하에서 그 돈이 지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07:25네. 한미동맹 현대화 부분도 살펴보자면은 지금 주한미군 재배치 관련해서
07:31이제 2006년 이후 합의를 확인한다 이렇게 담겼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07:362006년에 이제 합의를 어떤 걸 했냐면 전략적인 주한미군의 전략적인 유연성에 대해서는 오케이
07:43즉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 영내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07:51주한미군을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이동시키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
07:57단 그러나 전쟁이라든지 불안정 그런 사태에 주한미군이 개입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08:06반드시 한국과 합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08:10그래서 조건에 기반한 어떻게 보면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봐야겠죠.
08:15네. 그 관련해서 SCM 합의문을 보면은 주한민군 현 수준 유지라는 내용이 빠졌더라고요.
08:23이건 어떻게 보세요?
08:24지금 보면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08:31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보면 현 수준 유지에서 지속적인 유지로
08:36개념이 뒷부분이 지속적인 유지에 더 방점이 되는 거죠.
08:40그러면 현 수준 유지라고 했을 때는 주한미군의 숫자라든지
08:45지금의 능력 대세에 기반한 현 수준이라고 본다면
08:48앞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겠다라는 거는
08:53양적 변화에서 양적 측면보다 질적 변화 측면에 더 방점을 둔
08:58주한미군의 역할과 임무라고 볼 수가 있겠죠.
09:01네. 이 팩트시트가 발표되기 하루 전에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09:07핵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한반도와 역내 안정과 직결된 사안이라면서
09:12신중히 다루기를 바란다.
09:14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데 이유가 있는 거죠?
09:17아무래도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디젤 잠수함 대비 자망 시간도 길고
09:24그러다 보니까 원자력 추진 잠수함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런 전략적인 의미를 부각을 시킨 것 같아요.
09:33결국에는 우리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전략적인 대응으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갖는 것에 대해서
09:42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인태 지역에서의 1도련선, 2도련선으로 확장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의
09:50자신들의 전략적인 셈법에 이 부분에 변화를 줄 수 있지 않느냐
09:56결국에는 인태 지역의 군비 경쟁에 가속화가 되지 않느냐라는 측면을 부각시킨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10:02지금 핵 추진 잠수함을 바라보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인식차가 있고
10:07또 여기다 중국과 타이완 사이의 양안 문제까지 언급되지 않았습니까?
10:11앞으로 한중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10:14결국에는 안보라는 이슈는 결국엔 다 기본적으로 중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10:19기본 우리의 안보가 굉장히 다 최우선인 거죠.
10:24그러한 측면에서 안보적인 문제와 관련돼서는
10:27자신의 그런 억지태세를 강화를 한다라는 그런 상호 이해하에서의
10:32또 한중관계 발전은 보다 더 포괄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0:38네 얼마 전에 북한이 최근 17세 이하 여자 월드컵에서 2연패를 달성을 했고요.
10:44또 내년 9월에 개막하는 학위 아시안게임의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한다 이런 소식이 있던데
10:49이게 맞다면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10:52일단 보면 북한 같은 경우 내년에 아시안게임에
10:57어떻게 보면 국제 스포츠게임에 나오겠다라는 거로 볼 수가 있는 거죠.
11:01보면 선수들도 150명을 포함해서 선수단 규모도 한 260에서 270여 명을 내보낸다라고
11:11지금 이야기는 나오고 있어요.
11:13그런 걸 보면 코로나 이후에 북한이 국제 스포츠 무대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11:19결국에는 그 스포츠 무대에 나오겠다라는 거는
11:23국제사회와의 교류 협력을 위한 어떻게 보면 소프트 차원에서의 접근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11:31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1:33이호령 박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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