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 건조' 명문화..."농축·재처리 권한도 확대" / YTN

’핵잠수함 건조’ 한미 정상 합의 문서로 담보
"핵잠수함 국내 건조를 전제로 미국과 협의 진행"
건조 장소·연료 제공 절차 등 추가 협의 가능성
팩트시트 발표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논의 주목


한미 정상 간 협상 결과물인 이번 팩트시트엔, 미국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는 내용도 명시됐습니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가 적시된 것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한미가 공동으로 발표한 팩트시트에서, 미국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사업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요청해 동의를 끌어낸 핵잠수함 확보 문제가 문서로 담보된 겁니다.

[이재명 / 대통령 :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인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잠수함 건조를 어디에서 할지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지만, 대통령실은 국내 건조를 전제로 미국과 협의가 진행돼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성락 / 국가안보실장 : 우리 대통령이 우리가 여기서 건조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화의 모든 전제가 한국의 원잠(핵잠)은 한국이 건조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건조 장소로 한화오션이 인수한 미 필리조선소를 지목한 적이 있고, 연료 제공을 위한 별도 협정이 필요할 수 있어, 추가 협의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핵 추진 잠수함과 별개로 이번 팩트시트 발표를 기점으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절차가 본격화할지도 관심입니다.

이번 문서에서 미국은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미국의 동의를 받아 20% 미만의 우라늄 농축만 가능하고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금지돼 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생각됩니다.]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 협정 틀 내에서 권한만 확대하는 건... (중략)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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