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무역합의 하루 만에 미묘한 입장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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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3500억 달러 vs 美 9500억 달러?<br>반도체 관세… 정부 "대만 수준" vs 미국 "합의 일부 아냐"<br>농산물 개방… 정부 "방어" vs 미국 "100% 개방"

Transcript

00:00지금부터는 우리가 외교 슈퍼위크에서 해냈던 것은 무엇이고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00:08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미정상회담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00:12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건 관세 협상이었겠죠.

00:16이 관세 협상으로 우리는 관세 인하 15% 상호 관세 인하를 얻어냈는데 그런데 정작

00:23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는 약간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서 이 부분들

00:29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목소리를 듣고 오죠.

00:32투자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연간 200억 불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01:00달러로 투자하기 때문에 민감성이 높은 쌀, 쇠고기 등을 포함하여 농업 분야에서

01:07추가 시장 개방을 철저히 방어하였고.

01:11네, 반드시 들어갑니다.

01:14대만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은 대접을 해주면 우리가 충분히 감내 가능한

01:18수준이라고 판단합니다.

01:20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01:20지금 쭉 듣고 오신 목소리들은 여러 가지 쟁점이 좀 종합적으로 요약돼 있는

01:27목소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01:28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01:30일단 3,500억 달러 투자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한국에 부유한

01:36기업들과 사업가들은 미국에 6천억 달러 이상 투자할 것이다.

01:40우리가 못 들어본 숫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01:43이인철 소장님, 6천억이라는 숫자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01:47글쎄요.

01:48지금 사실은 유럽연합이 28개 회원국이 총 합쳐서 6천억 달러?

01:54그리고 일본이 5,500억 달러예요.

01:58그래서 우리가 좀 걱정했던 게 트럼프 대통령 협상하자마자 앞에서 지우는

02:02거 아니야?

02:033,500억 달러는 우리 정부가 지금 2천억 달러는 현금, 1,500억 달러는

02:08마스카, 3,500억 달러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02:11그럼 저게 2,500억 달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데이터일까를 보게 되면

02:15지난 7월 말에 한미정상 하기 전에 우리 그룹 총수들이 갔어요.

02:20당시에 기업 차원에서 한 1,500억 달러 투자하고 여기에다가 에너지 프로젝트와

02:27관련, 구매와 관련해서 한 1,000억 달러 가량이 포함된 게 아니냐라는

02:31추정인데요.

02:33숫자는 부풀림이 강합니다.

02:34이게 다 합쳐지면 3,500억 달러 별도로 6천억이라고 하면 무려

02:409,500억 달러예요.

02:42제가 오늘 환율로 계산을 해봤더니 1,400조 원입니다.

02:46어마어마한 규모네요.

02:48올해 우리나라 예산이 한 670조 원이거든요.

02:50우리나라 예산 2배 이상을 투자해야 된다?

02:54이거는 마가지지층을 겨냥한 숫자 홍보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3:00그런데 사실 이 9,500억 달러는 애초에 우리 협상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숫자잖아요.

03:06이렇게 갑자기 나온 거는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않나요?

03:09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EU와 그리고 일본은 이미 협상에 싸인을 했고

03:15우리는 MOU를 지금 준비하는 단계에 있는데

03:18지금 시작에 불과하다.

03:213,500억 달러.

03:23우리가 연간 200억 달러를 캡으로 해서 10년 동안 분할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03:29지금 미국 측이 이후에 협상 직후 보도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03:34지금부터 협상은 시작이다는 겁니다.

03:37굉장히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03:39정말로 앞서서 김용본 정책실장은 반도체 관세에서 다 포함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03:44사뭇 얘기가 다른 부분이 꽤 많습니다.

03:46특히나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이번 협상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03:50러티닉 상무장관에서 선을 긋고 있고요.

03:53여기에다가 100% 한국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03:57안 그래도 그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03:59지금 이제 앞서 이야기를 조금 마무리하고 갈게요.

04:02그러니까 우리가 연간 200억 달러를 나눠내기로 했던 것

04:05그리고 이 외에 조선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합쳐서

04:083,500억 달러를 우리는 투자 합의를 했는데

04:10미국에서는 9,500억 달러라는 이야기 이 부분 조정해야 되고

04:14그리고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러티닉 상무장관은

04:19반도체 외에 한국이 자기 시장 100% 개방 합의했다.

04:23이 말은 일단 두 가지 쟁점인데요.

04:25반도체가 포함이 안 됐다라는 것과

04:27추가 농산품 개방을 우리가 막았다고 했는데

04:30이것도 다른 이야기다.

04:32이 두 가지 좀 설명해 주시죠.

04:33맞습니다.

04:33우선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김용범 정책실장이

04:36반도체 관세는 경쟁국인 대만과 비교해서

04:41불리하지 않은 정도로 막아냈다는 거거든요.

04:44그런데 미국이 지금 반도체 관세는

04:46100%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지

04:49이걸 어떻게 할지를 정하지 않았어요.

04:52그러니까 반도체의 자동차에도 수백 개가 들어가고

04:55가전에도 들어가고 전기차에도 다 들어가는데

04:58개수에 따라서 관세를 매길지

05:01함량에 따라서 관세를 매길지 모릅니다.

05:03그런데 우리가 원했던 건 그거예요.

05:05그래도 최외국 대우.

05:06유럽연합이나 일본은 반도체에 대해서

05:08최외국 대우를 받아 냈다고 하면

05:10그래 최저세율을 적용받겠구나 예상을 할 텐데

05:13그걸 못 받아 냈습니다.

05:15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있는 거고

05:16또 하나는 100% 한국이 시장을 개방하게 됐다.

05:20우리는 처음부터 한미정상회담에서

05:22농축산물 99.4% 대부분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05:27미국산.

05:28우리는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데

05:30이 카드는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카드입니다.

05:35왜냐?

05:36이건 금액으로는 얼마 되지는 않아요.

05:38그런데 지금 마가 지지층이 중서부 지지층이 가장 원하고 있는 게

05:42대두며 옥수수며 이걸 수입하라는 건데

05:44이미 협상한 미국과 협상한 유럽연합이나 일본이나 말레이시나 캄보디아

05:51대부분 다 농축산물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05:55이번은 아니지만 나중에 올 카드입니다.

05:57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디테일한 부분에서 조율이 더 필요하다는 예약일 것 같은데

06:02지금 우리 정부는 국회도 그렇고요.

06:0411월 달에 이 후속 조치를 마무리하고

06:0711월 1일부로 인하된 관세를 소급 적용시키겠다 이게 목표잖아요.

06:11이거는 가능한 겁니까?

06:13일단 오늘이 11월 2일이에요.

06:16이미 국회에서 애물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06:19이건 이미 물 건너갔고요.

06:21소급 적용이니까 이번 달 안에만 하면 되잖아요.

06:23맞습니다.

06:24그러니까 정말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06:27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협상 직후에 나타나고 있는

06:30한미 양국 간 디테일에 대해서

06:32정말로 합의를 하고 서명이 하면 소급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06:35그럼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질 수 있는데

06:39의약품도 일부 일반의약품은 15%, 제너릭, 복제약품은 최외국 대여를 받기로 했기 때문에

06:48일부 조정의 여지는 있지만

06:50과연 미국이 반도체 관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명문화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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