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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년 65세 연장 연내 입법 추진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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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시간 전
[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지난주, APEC 정상회의가 다 끝나고 이제 정기국회 예산과 법안 국면이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내일 국회에서 시정연설도 하는데요.
민주당은 올해 안에 정년 연장 법안을 추진합니다.
현행 60세인 정년을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하겠단 방침을 세웠습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만큼 고용시장에도 변화를 주겠다는 건데요.
고용 복지 연금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폭발력이 큰 이슈죠.
당장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이 가능할지부터 논란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 이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이 정년 연장 논의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년 연장은 고령자 소득 공백을 메우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며,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2033년까지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올리는 방안이 논의됩니다.
민주당은 각계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에 입법에 나설 방침입니다.
[김주영 /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위 간사]
"연말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안을 최종적으로 도출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를 좁히는 겁니다.
노동계는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33년부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3세에서 65세로 상향되는 만큼 소득 공백을 메워줘야 한단 겁니다.
반면 경영계는 임금 체계 개편을 선제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임금 삭감 없이 정년을 65세로 늘리면 기업의 내야 할 비용이 연간 최대 30조 원을 훌쩍 넘어 부담이 크단 겁니다.
정년 연장이 청년층 일자리 잠식으로 이어질 수 있단 점도 고민거리입니다.
민주당 정년특위 관계자는 "신규채용 인센티브나 세제 혜택, 재정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해 모두가 만족하는 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사 간 입장 차가 큰 만큼 연내 입법이 힘들 수도 있단 목소리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영상취재: 김재평 장명석
영상편집: 이혜리
이혜주 기자 plz@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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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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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C 정상회의가 다 끝나고 이제 정기국회 예산과 법안 국면이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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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회에서 시정연설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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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올해 안에 정년 연장 법안을 추진합니다.
00:15
현행 60세인 정년을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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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만큼 고용시장에도 변화를 주겠다는 건데요.
00:25
고용, 북지연금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폭발력이 큰 이슈죠.
00:30
당장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이 가능할지부터 논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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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첫 소식 이혜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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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정년 연장 논의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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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은 고용자 소득 공백을 메우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며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안입니다.
00:52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2033년까지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올리는 방안이 논의됩니다.
01:03
민주당은 각계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에 입법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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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안을 최종적으로 도출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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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건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를 좁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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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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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3년부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3세에서 65세로 상향되는 만큼 소득 공백을 메워줘야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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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경영계는 임금 체계 개편을 선제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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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삭감 없이 정년을 65세로 늘리면 기업이 내야 할 비용이 연간 최대 30조 원을 훌쩍 넘어 부담이 크다는 겁니다.
01:47
정년 연장이 청년층 일자리 잠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민거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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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년특위 관계자는 신규 채용 인센티브나 세제 혜택, 재정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해 모두가 만족하는 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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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 입장차가 큰 만큼 연내 입법이 힘들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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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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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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