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강화...감독기구 출범" / YTN

정부가 10·15 대책의 후속 조치로 다음 달 3일, 국무총리 소속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은 오늘(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관계부처 전문인력으로 구성되는 상설 조직을 만들어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나 수사와 관련한 연계·협업을 강화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주택 이상 거래나 전세 사기, 기획부동산 등 의심거래 2천696건을 적발했다고 말했습니다.

의심거래에는 부모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고 29억 원을 빌려 서울의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을 적발하거나, 해외 자금의 불법 반입 등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도 605건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와 금감원은 올해 1∼7월 이뤄진 사업자대출 5천805건을 점검한 결과, 용도 외로 주택 구입에 유용한 45건을 적발해 지금까지 38억2천500만 원을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처별 대응을 보면, 국토부는 화성 동탄과 구리 등 풍선효과 우려 지역에 대해 기획 조사를 할 방침이고, 금융당국도 용도 외 유용을 한 사업자는 신규 사업자대출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국세청과 경찰청은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의 경우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집값 띄우기 등 8대 불법행위는 서울경찰청 부동산 범죄 전담수사팀에서 집중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2차장은 부동산 불법행위는 시장을 교란하고 서민과 청년의 경제적 기반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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