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설 특검 결정...관봉권 폐기·쿠팡 불기소 수사 / YTN

법무부가 관봉권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을 상설 특검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두 사건 모두 상설 특검에서 맡는 건가요?

[기자]
법무부 공지가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먼저 건진법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관봉권의 띠지가 분실된 의혹이 상설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대검은 고의적인 게 아니라 단순 실수라고 판단한 감찰 내용을 법무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현직 부장검사가 국정감사에 나와 폭로하면서 주목을 받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상설 특검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상설 특검을 가동하게 된 배경은 뭔가요?

[기자]
법무부 설명은 이렇습니다.

일단 그동안 검찰이 이 의혹들에 대해 충실히 경위를 파악했지만 대부분 의혹이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정성호 장관이 독립적인 기관이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부 사정기관의 사건 조작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는데, 쿠팡 의혹을 겨냥한 거라는 해석이 나왔던 만큼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법무부는 상설특검 임명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국회에 관련 공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영수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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