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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송환자 59명 구속...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가능성 / YTN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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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
#2424
캄보디아 송환 한국인 ’59명’ 무더기 구속
일부 송환자 ’피해자’ 주장했지만…끝내 구속
특정 범죄단지 모여 활동…범죄단체조직죄 가능성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활동하다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 가운데 59명이 구속됐습니다.
일부는 특정 범죄단지에 모여 활동한 점 등을 근거로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주말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한국인들이 무더기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송환 피의자 64명 가운데 90%가 넘는 59명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이미 영장을 발부받았던 1명에 더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58명 모두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재판부는 대상자들이 도주할 염려 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일부 송환자의 경우 현지에서 감금이나 폭행을 당했다며 피해자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는데,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 (어떤 게 가장 힘드셨어요?) 전기 충격기로 고문하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또 어떤 고문당하셨습니까?) 구타당했습니다. (얼마만큼 맞으셨어요?) 진짜 죽기 전까지만 맞았어요.]
"몰랐다", "강요받았다"는 변명이 법원에서 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찰은 특히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 사실상 가담자로, 사이버 사기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 상태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부는 특정 범죄단지에 모여 활동한 만큼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경찰은 송환자들의 범죄 사실뿐 아니라 출입국 경위와 범죄조직 구조 등 의혹 전반을 살피고 있습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기자 : 이규
영상편집 : 김민경
디자인 : 임샛별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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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활동하다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 가운데 59명이 구속됐습니다.
00:07
일부는 특정 범죄단지에 모여서 활동한 점 등을 근거로 범죄단체의 조직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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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현 기자입니다.
00:19
지난 주말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한국인들이 무더기로 구속됐습니다.
00:23
경찰은 송환 피의자 64명 가운데 90%가 넘는 59명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00:31
이미 영장을 발부받았던 1명에 더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은 58명 모두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00:40
재판부는 대상자들이 도주할 염려 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00:45
앞서 일부 송환자의 경우 현지에서 감금이나 폭행을 당했다며 피해자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는데
00:53
몰랐다, 강요받았다는 변명이 법원에서 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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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특히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 사실상 가담자로 사이버 사기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 상태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01:19
또 일부는 특정 범죄단지에 모여 활동한 만큼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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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송환자들의 범죄 사실 뿐 아니라 출입국 경위와 범죄 조직 구조 등 의혹 전반을 살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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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유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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