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안녕하십니까. 오늘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에서 현안 보고가 있었습니다.
00:08중심 현안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캄보디아 스캔 범죄 실태 및 대응 방안이었습니다.
00:16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캄보디아 스캔 범죄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00:23국정원에 특별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00:26발본 세곤될 때까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국가정보원이 조직에 사활을 걸고
00:33국제범죄, 마약, 인력수출, 사이버범죄, 불법 암호화폐, 그리고 스캔 범죄에 대해서
00:41확실하게 해결해서 국민의 걱정을 드려라 하는 지시가 있었고
00:47그에 따라서 이미 해오던 임무이긴 하지만
00:50제3, 제4의 역량과 집중력을 발휘해서 이 문제를 철이 다루고 있다 하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01:00먼저 캄보디아 스캔 범죄 실상 및 우리 국민 피해 실태와
01:04국가정보원의 캄보디아 스캔 범죄 대응 현황은
01:08여당 간사인 제가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고
01:11대응 경과 및 후속 계획은
01:13야당 간사이신 이성권 의원님께서 여러분들께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01:20먼저 캄보디아 스캔 범죄 실상 및 우리 국민 피해 실태입니다.
01:25현재 범죄 조직은 과거에 카지노 자금 세탁을 하는 데서 머무르다가
01:32코로나 이후에 국경이 폐쇄되고
01:35중국을 비롯한 여러 다국적 범죄 조직이
01:39캄보디아로 침투해서
01:42스캔 범죄로 수법이 진화하게 되었다라는
01:46보고가 있었고
01:48스캔 범죄 단지는
01:50프놈팻, 시아누크 비위를 포함해서 총 50여 곳이며
01:55여기에 가담하고 있는 범죄 종사자들은
01:58약 20만명으로 추산되고
02:01비정부 무장단체
02:05그러니까 정부가 아니면서도 무기를 소지한
02:08비정부 무장단체가 장악하고 있는 지역도 있고
02:11또 경제특구에도 산재해 있다
02:15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02:17해당 정부, 캄보디아 정부가 단속에 어려움도 있고
02:22이렇기 때문에 우리 국제 공조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02:28이 범죄 조직들은 2023년 캄보디아 GDP의 절반 수준
02:35캄보디아 전체 GDP의 절반 수준인 약 125억 달러에 해당하는
02:41범죄 수익을 챙기고 있을 정도로 비정도 크고 범죄가 만연해 있다
02:46캄보디아 정부가 관련 통계를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02:52또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들 중에서도
02:56일부 범죄 가담에 따른 처벌을 의식해서 신고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3:03정확한 우리 국민 범죄 연루 및 피해 실태가 파악하는 것은
03:09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만
03:11피해자인 우리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03:16다시 말씀드리지만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03:21무장경비원까지 배치하고 있고
03:24여기에 우리 국민들을 현지로 유인하고 있는 것
03:28이것은 중대 범죄이며 피해자로 연루될 경우에
03:32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03:35다만 우리 국민의 현지 방문 인원 및 스캔 단지
03:40인근 한 식당 이용 등의 현황을 고려해 볼 때에
03:44범죄 가담자가 약 1,000명에서 2,000명가량 폭이 큽니다
03:491,000명에서 2,000명가량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03:54한편 캄보디아 경찰청은 6월에서 7월 검거한
03:59전체 스캔 범죄 피의자 3,075명 중에
04:03한국인은 57명이었다고 합니다
04:06그러니까 6월에서 7월 검거한
04:08그 전체 스캔 범죄 피의자 가운데에
04:13한국인은 57명이었지만 이후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04:17국가정보원이 캄보디아에서 스캔 범죄 대응하는 현황입니다
04:2310월부터 사태의 조기 해결을 위해서 인력을 대폭 보강하였고
04:30캄보디아의 수사당국 정부와 협력 중에 있습니다
04:332022년 코로나 사태가 정점을 찍은 이후에
04:39우리 국민에 대한 보이스피싱이 크게 늘었고
04:43그 크게 늘은 것 가운데 여러 국가가 연루되어 있지만
04:47동남아 발 우리 국민 보이스피싱도 계속해서 늘고 있으며
04:52그에 따라서 국정원은 동남아의 스캔 범죄 조직에 대해서
04:58현지의 원점 타격식의 정보 획득 및 대응 활동을
05:03적극 전개하고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05:06그 결과 관련 정부 입소는 물론이고
05:09국내외의 정보수사기관과 협력을 통해
05:14일정 성과도 거두고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05:17보이스피싱 중개기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05:22국내에서 보이스피싱 중개기를 구입해서 공급하는
05:27라오스 거점 조직을 적발을 했고
05:30국내에서 대출 앱을 위장해서 악성 앱 제작을 한 뒤
05:38캄보디아와 한중 스캠 조직 범행 조직에
05:43제공하고 있는 것도 차단하는 등
05:46우리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05:49캄보디아의 경찰 등 법 집행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함으로 하고 있고
05:56여타 국제 조직 범죄 공동 대응 체계도 수립 중에 있습니다
06:01또한 정보 협력을 통한 스캠 범죄 공유와 대응을 위해서
06:072024년 11월부터 만들어진 아시아 마약정보협력체
06:14이것은 국정원이 주도로 만들었는데
06:16아시아 마약정보범죄협력체를 통해서
06:20정보협력체를 통해서 캄보디아 경찰청과 협력하고 있다
06:25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캐나다 등 관계기관과도
06:30합동 대응 방안을 지금 협의 진행해 왔고
06:33올 초부터 협의해 왔고
06:36국정원이 주도하는 마약정보협력체를 통해서
06:41캄보디아 측과 스캠 범죄 공동 대응의 범위를 넓히겠다고 하였습니다
06:47국내 유관기관에는 UN마약범죄사무소, UNDOC 등
06:54국제기구로부터 입수한 동남아 스캠 조직의 기업화실대를 공유하여
06:59범죄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07:02특히 국가정보원은 호소하였습니다
07:05대포통장을 만들어서 국내에서 자기 이름으로 대포통장을 만들어서
07:11이걸 캄보디로 들고 가서 범죄 조직에 이 대포통장을 전달하면
07:17그 대포통장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송금한 보이스피싱 금액이
07:23자금이 송금되버리기 때문에
07:26그 송금 자금을 대포통장을 만들어준 우리 국민 관광객이
07:31찾아가지 못하도록 우리 국민을 억류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07:35이러한 범죄 수법을 설명하면서
07:38우리 청년들이 현지 스캠 조직의 고수익 보장 게임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07:44캄보디아 방문도 철저하게 중단할 것을 강조한 바 있고
07:48우리 정보위원들은 국가정보원이 더욱 적극 나서서
07:53제외국민보호와 국제범죄에 대응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07:59국민의힘 간사 이성근입니다
08:06세 번째로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08:08대학생인 우리 국민 사망사건 이후에
08:12국정원의 대응 경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08:16국정원은 우리 국민 사망사건이 발생한 3일째 정보를 최초 입수를 했고
08:24정보영량을 총가동해서 8일 만에 범죄 주범을 확정지었습니다
08:30현재 그 범죄의 주범을 추적 중에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08:35그 범죄 주범은 2023년 강남 화건과 마약사건의 총책으로
08:42국정원의 정보지원 총책으로 확인되었으며
08:47국정원의 정보지원으로
08:49캄보디아에서 검거된 리 모 씨의 공범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08:55제가 이름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 없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09:00또한 국정원은 주범의 행정 및 연계인물 등을 캄보디아 측에 즉각 지원하고
09:06체포를 위해서 추적 전담반을 추가 파병하는 등
09:11캄보디아와 함께 공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09:14한편 국정원은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10월 13일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급파를 했습니다
09:22그리고 정부의 우리국민 송환 및 대캄보디아 공조활동을 물밑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09:31향후 국정원의 후속대응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09:36국정원은 우리국민 연료 스캠 범죄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09:42가용정보영량을 총동원해서 총력대응할 계획을 설명을 했습니다
09:47첫 번째로는 각 국가의 양자정보협력은 물론
09:53국정원이 주도하고 있는 아시아 대테러정보협력체
09:57그리고 아시아 마약정보협력체 등
10:00아태지역의 정보기관의 다자플랫폼을 통해서
10:04국제공동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10:08캄보디아 당국의 집중단속으로
10:11범죄조직이 인접국가로 본거지를 옮길 가능성에 대비해서
10:16이들 국가의 관련 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0:20스캠 범죄 대응 관심국
10:23특히 프린스그룹에 대해서 제재를 시작한
10:27미국, 영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호주 등의 정보수사기관과도
10:33스캠 범죄자들의 배후추적, 자금줄 차단 등을 위한 협력을
10:38공고히 할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10:40또한 한국과 캄보디아의 스캠 범죄 합동 대응 TF를
10:46조기 가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10:51특히 국내에서도 해외 스캠 조직과 연계된 인력 송출
10:57통장 모집책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 증거를 다각적으로 확보해서
11:02경찰과 일망타진을 위한 공조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11:08더욱 우려가 되는 점은
11:11현지에서 구조된 아국인 스캠 범죄자가
11:15귀국 후에 범죄에 다시 가담하기 위해서
11:19캄보디아로 재출국하거나 인적국으로 출국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에
11:25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1:28이에 대해서 국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서
11:32외교부의 경우는 여권 무효와
11:34그리고 법무부의 경우는 출국검지
11:37그리고 경찰청은 인특볼, 즉색수배 등 차단 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11:44이렇듯 국정원은 스캠 범죄 피해 합산 방지 및
11:47국민 불안감 조기 해소를 위해
11:49인적, 물적 자산을 총동원해서
11:52정부 대응을 지속 뒷받침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11:57이상입니다
11:58네
12:00특별한 건 없지만
12:02그래도 질문 두 개 각자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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