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캄보디아 스캠 범죄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국정원에 특별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발본색원 될 때까지 완전 해결될 때까지 국가정보원이 조직의 사활을 걸고 국제 범죄, 마약, 인력 수출, 사이버범죄, 불법 암호화폐, 그리고 스캠 범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결해서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려라 하는 지시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이미 해오던 임무이기는 하지만 제3, 제4의 역량과 집중력을 발휘해서 이 문제를 처리 다루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캄보디아 스캠 범죄 실상 및 우리 국민 피해 실태와 국가정보원의 캄보디아 스캠 범죄 대응 현황은 여당 간사인 제가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고 대응 경과 및 후속 계획은 야당 간사이신 이성권 의원님께서 여러분들께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캄보디아 스캠 범죄 실상 및 우리 국민 피해 실태입니다.
현재 범죄 조직은 과거에 카지노 자금 세탁을 하는 데서 머무르다가 머무르다가 코로나 이후에 국경이 폐쇄되고 중국을 비롯한 여러 다국적 범죄조직이 캄보디아로 침투해서 스캠 범죄로 수법이 진화하게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스캠 범죄 단지는 프놈펜, 시아누크빌을 포함해서 총 50여 곳이며 여에 가담하고 있는 범죄 종사자들은 약 20만 명으로 추산되고 비정부 무장단체, 그러니까 정부가 아니면서도 무기를 소지한 비정부 무장단체가 장악하고 있는 지역도 있고 또 경제특구에도 산재해 있다.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해당 정부, 캄보디아 정부가 단속의 어려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국제 공조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 범죄 조직들은 2023년 캄보디아 GDP의 절반 수준, 캄보디아 전체 GDP의 절반 수준인 약 125억 달러에 해당하는 범죄 수익을 챙기고 있을 정도로 비중도 크고 범죄가 만연해 있다고 합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관련 통계를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또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들 중에서도 일부 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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