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잇단 구속영장 기각..."박성재 영장 재청구 방침" / YTN

박성재 전 장관 "계엄 선포 따른 통상적인 업무"
재판부, 영장 기각하며 "충분한 공방 있어야" 판단
특검 "박성재, 윤석열과 집무실서 상당 시간 대화"
"계엄의 위법성 인식 다툼 없어…영장 재청구 방침"


내란 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단 방침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 전 장관의 영장도 기각된 만큼, 수사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이 밝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의 존재 여부나 정도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박 전 장관은 통상적인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반박해왔는데,

[박성재 / 전 법무부 장관 : 특검의 영장은 지나친 억측과 논리 비약으로 잘못된 자료를 근거로 한 무리한 청구였다고 생각합니다.]

재판부 역시, 충분한 공방을 통해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가려질 필요가 있다고 본 겁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재판부의 기각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계엄 당일 박 전 장관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상당한 시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눈 정황 등을 보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한 건 다툼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법원에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단 방침을 밝혔습니다.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 전 장관의 영장마저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의 영장 재청구 결과가 향후 수사의 주요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또 우선 법원과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이 엇갈린 만큼, 막바지에 이른 계엄 국무회의 관련 수사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편집 : 문지환
디자인 : 정하림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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