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조희대 답변서 與에만 공유…野 “의정활동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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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조희대 서면 답변서 비공개 &lt;중앙일보&gt;<br>추미애 "외부 노출 시 지금까지 노력 물거품" &lt;중앙일보&gt;<br>추미애 "필히 비공개 원칙 지켜 달라" 당부 &lt;중앙일보&gt;

Transcript

00:00오늘 법사위 국감이 예정돼 있습니다.

00:04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은 하되 관례적으로 인사반란만 하고 이석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고요.

00:15직위원 판사는 증인은 출석하지 않겠다라고 불출석서를 낸 상황입니다.

00:21그런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답변서를 여당에게만 공유하고 야당에게는 공유하지 않아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0:35함께 보시죠.

00:38추미애 법사위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시스템을 통해서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어요.

00:46답변서라는 것은 여야 법사위원들이 다 봐야 합니다.

00:52그래야 그 답변서를 갖고 질의를 할 수 있거나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죠.

01:01그런데 범여권, 이 말은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등 여당 소속 법사위원들에게만 이 내용을 공유했다는 겁니다.

01:09그러면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 출석위의 노력 중 서면 답변서가 유출되면 지금까지 노력 물거품 비공개 원칙을 지켜달라며

01:18야당에게 주지 말라라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라는 중앙일보 보도가 나왔습니다.

01:24국민의힘은 답변서 못 본다라는 겁니다.

01:26주진동 의원 등이 법원 행정처에 자료 제출을 신청했는데

01:35추미애 위원장이 비공개 요구한 자료라 야당에게 못 줍니다라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1:43그러자 야당에선 의정활동 방해다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01:46박준태 의원, 위원장 권위를 활용해서 야당의 정보를 제안했다.

01:50정상적 의정활동 아니다.

01:51주진동 의원, 의정활동을 명백히 방해하고 있다.

01:55추미애 위원장의 정치적 욕심을 위해 법사위를 사유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02:02전직 법사위원이 오늘 나와 계셔서

02:04이 답변서, 주요인의 답변서를 법사위원장 직권으로 여당 의원에게만 주고 야당 의원에게는 안 준다.

02:16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2:20추미애 저는 법사위원장이 편파 진행에 아마 대한민국 최고의 기록을 세울 것 같습니다.

02:29이런 적 없었습니까?

02:29이런 적이 없죠.

02:31그러니까 뭐냐면 부담스러운 건 비공개 요청을 해오는 경우도 있죠.

02:36전주의 의원님이 지난 국회의원 임기 내내 법사위에 주로 계셨죠.

02:41그런데 이런 적 없었습니까?

02:42이런 경우가 없고요.

02:43그리고 그러니까 뭐냐, 위원장 혼자 비공개로 볼 수는 있어요.

02:50그런데 지금 그러면 여야에게 다 비공개로 해야지 본인만 보고

02:57지금 여당에게는 주고 야당에게는 안 준다는 거잖아요.

03:02지금 여당에게는 대법원장이 제출한 서면 답변서가 공유가 됐다는 거거든요.

03:09그런데 야당은 안 준다는 거예요.

03:12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문제점이나 아니면 편파적인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03:21도대체 야당 법사위원들도 똑같은 법사위원들인데 왜 거기는 안 준다고 보세요?

03:26그러니까 제멋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편파 운영에 저는 화신이라고 생각합니다.

03:35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03:37그래서 지금 오늘 10시부터 대법원에 대한 법사위 국감이 시작이 됩니다.

03:43그래서 조금 전에 시작했겠군요.

03:46거기에서 어떤, 왜냐하면 조의대 대법원장이 답변을 하실 건 아니거든요.

03:53통상 법사위에 나오시더라도.

03:56지금 조금 전에 조의대 대법원장이 국회에 인사말을 하기 위해서 도착을 했습니다.

04:02그런데 전현희 의원 등은 이석은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예고해서 과연 조의대 대법원장이 지금 국회에 들어오고 있는데 나갈 수 있을지가 지금.

04:13저는 그것도 걱정돼요.

04:15왜냐하면 이석을 하는 거는 위원장의 허가, 법사위원장 허가가 있어야지 하는 건데 문장 가버리고 아니면 나가지 마세요.

04:24이렇게 할 때 대법원장이 기계 있게 그래도 저는 물을 박차고 나오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보는 사법부 구석원들의 마음도 굉장히 불편하고 지금 오늘 법사위에서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될지 사실 굉장히 우려가 큽니다.

04:44그런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행태는 헌법 103조의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이런 위헌적인 행위입니다.

04:58그렇기 때문에 관례대로 이 대법원장은 인사를 하시고 이석을 허용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05:10그렇군요. 박성민 최고, 야당 법사위원들에게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답변서를 공개하지 않는다.

05:16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05:18사실 아무래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태도가 지금까지 봤을 때 청문회에도 당연히 나오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얘기나 공식적인 입장 표면 국민들 앞에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지 않았다 보니까

05:30여기에 대해서 서면 답변서로 가름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05:37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국정감사 기간을 사실상 청문회를 대신할 만큼의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라고 공공연하게 민주당 차원에서 얘기를 해왔던 만큼

05:47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조희대 대법원장으로부터 책임 있는 답변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여러 준비가 필요했다라는 어떤 전략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05:57여기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항의를 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서면 답변서의 내용이 충분했는가 아니냐도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6:07서면 답변서의 내용이 충분했고 사실상 나와서 뭔가 얘기할 정도가 아닐 정도로 상세한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06:18사실상 어떤 그동안 책임 있는 답변을 해오지 않았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 답변으로도 사실상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했다면

06:26이 부분을 크게 공개를 하고 공공연하게 적시를 해서 사실상 서면 답변서를 가름하겠다라는 입장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06:36그러면 이 위원장만 보고 여야 의원들에게 모두 다 비공개로 하든가 해야 되는데 여당 의원들에게 그리고 조국 혁신당 의원들에게까지 주고

06:44야당 의원들에게만 비공개로 했다라는 지점이 지금 논란일 것 같아요.

06:49정익진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06:50글쎄, 이거 뭐 이것저것 다 따질 것도 없이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06:55예컨대 이런 거 주잖아요, 방송하는데.

06:58그런데 저쪽 조기현 변호사하고 박성미 초과한테만 주고 저하고 전주의 의원님한테는 주지 않으면 저희 보고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07:06그냥 가만히 앉아있어가지고 무슨 꽃장식 역할이라도 장식도 안 되겠지만 그런 거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07:13이거는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것인데.

07:15없지 몰라서 저희가 오늘 드렸죠, 다.

07:17네, 받아가지고.

07:18못 봐주신 분 없죠.

07:19그냥 떠듬떠듬 한마디라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7:21그런데.

07:22다 드렸습니다, 저희.

07:23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요.

07:24저는 오늘 굉장히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육선의 국회의원이고 현직 법사위원장이긴 하지만 친정은 뭡니까?

07:36판사 출신이었단 말이에요.

07:38판사 출신이었으니까 김대중 대통령한테 발탁돼가지고 정치인 되고 국회의원 육선하지 않았습니까?

07:44추미애 위원장이 법관 임용은요.

07:48조의대 대법원장보다도 빨라요.

07:50왜냐하면 조의대 대법원장이 연수원 기수는 한 기수가 빠르지만 범부관 갔다 오셨기 때문에.

07:56그런데 그와 같은 판사 출신의 법사위원장이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08:04대한민국의 대법원장을 어떻게 예우하는지 많은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08:10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08:11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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