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양평 공무원 사망…무슨 일이?

[앵커]
숨진 양평군청 공무원 관련 소식 사회부 법조팀 송정현 기자와 아는기자 이어갑니다.

1. 송 기자, 이번에 숨진 양평군청 공무원은 누구입니까?

이번에 숨진 공무원은 50대 남성으로 현직 양평군 면장인데요.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 중이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 2일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특혜 의혹의 배경이 되는 시점인 지난 2016년에 당시 양평군 지가관리팀장으로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1.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당시 김건희 여사 모친의 가족 회사가 양평군에서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인데요.

통상 개발부담금은 사업종료 시점 땅값에서 개발비용과 기부체납금 등을 뺀 개발이익의 20~25% 부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2. 숨진 공무원 조사는 언제 이뤄진건가요?

이 공무원에 대한 조사는 지난 2일 한 차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공무원의 변호인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는데요.

특검이 공개한 당시 조사 일정에 따르면 오전 10시 10분부터 오후 10시 40분까지 조사가 이뤄졌고요.

오후 11시 10분쯤부터 시작된 조서 열람은 다음날 새벽 0시 52분쯤 마무리되면서 모든 조사가 완료됐습니다.

특검은 추가 조사가 예정된 상태는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3. 조사를 받은 뒤 약 일주일 뒤에 숨진 채 발견된 건데 당시 상황은 어땠습니까?

경찰은 "출근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다"는 동료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자택 화장실 안에서 숨진 공무원의 시신을 발견했는데요.

현장에서는 유서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공무원의 변호인에 따르면, 고인은 조사 이후 불안정한 심리가 계속됐다고 주변에 호소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숨진 채 발견되기 전날, 변호인에게 "특검이 하지도 않은 말을 조서에 적었다", "특정 진술을 계속 강요해 힘들었다"고 토로했다고 합니다.

4. 특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특검은 어제 입장문을 통해 회유나 강압적인 조사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입장문에 따르면 조사는 오후 8시 50분쯤 고인의 동의를 얻어 계속됐고 점심과 저녁, 2번의 식사 시간과 휴식도 3번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무리한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는데요

"고인의 진술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이미 확보하던 상태라, 강압적으로 진술을 구할 필요가 없었다"는 논리입니다.

"조사 종료 시각, CCTV, 조사 녹화 파일을 공개하라"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주장에 대해서 특검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