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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하면서 오는 12일 심사가 열리게 됐습니다. 특검은 영장 만료 기한인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에도 다시 나섰지만 결국, 또 불발됐습니다. 사회부 이준엽 기자와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특검 상황 전에 앞서서 저희가 자세히 전해 들었는데. 기자들 사이에서는 어제부터 구속영장 청구 쪽으로 분위기가 기운다, 이런 얘기가 돌았다면서요?

[기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정황상 청구 쪽으로 기운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요. 어제 조사시간이 한 가지 키워드가 됐습니다. 조사시간을 보면 김 여사가 오전 10시 11분에 특검에 도착해서 조서를 열람하고 나면 저녁 8시 52분에 퇴실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조사 시간만 보면 훨씬 짧습니다. 어제 여러 차례 쉬어가면서 조사를 해서 오전에 한 번, 점심시간 한 번, 오후 3번 이렇게 쉬는시간을 다 빼봤더니 순수 조사시간은 5시간 20분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또 준비한 신문은 모두 마쳤다고 하고요. 그래서 김 여사 측에서 애초 하루에 1개 혐의씩 쪼개서 하자고 했을 정도로 혐의나 이런 조사 내용이 방대할 것을 고려해 보면 얼마나 조사가 압축적으로 이뤄졌을지 체감이 되는데요. 5가지 사건에 대해서도 완전히 따져 물은 게 아니고 간단하게 구속영장 청구할 정도만 물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추가 소환 통보가 없었다는 점도 구속영장 청구 전망을 키웠죠?

[기자]
통상적으로 꼭 당일날 추가 소환일정을 잡는 건 아니지만 김 여사 같은 경우는 수사 대상이 16가지여서 조사할 게 산더미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사례 보면 내란특검이 6월 28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 1차 조사했을 때는 당일날 바로 귀가 이틀 뒤에 나오라고 바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5일에 2차 조사를 할 때는 통보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김 여사 측이 아무래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니까 추가조사가 무의미하다고 판단을 해서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전격적으로 신병확보에 나설 수도 있다고 관측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범죄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검은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보는 걸까요?

[기자]
그렇습... (중략)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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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민중기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하면서 오는 12일 신사가 열리게 됐습니다.
00:07특검은 영장 만료 기한인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에도 다시 나섰지만 결국 또 불발됐습니다.
00:15사회부 이준혁 기자와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봅니다.
00:18어서 오십시오.
00:18어서 오세요.
00:20네, 뭐 특검 상황 전에 앞서서 저희가 자세히 전해들었는데
00:24기자들 사이에서는 어제부터 구속영장 청구 쪽으로 좀 분위기가 기운다 이런 얘기가 돌았다면서요.
00:31아무래도 여러 가지 정황상 청구 쪽으로 기운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요.
00:36어제 조사 시간이 한 가지 키워드가 됐습니다.
00:39조사 시간에 보면 김 여사가 오전 10시 11분에 특검에 도착해서 조서를 열람하고 나면 저녁 8시 52분에 퇴실했습니다.
00:48근데 막상 조사 시간만 보면 훨씬 짧습니다.
00:51어제 여러 차례 쉬어가면서 조사를 해서 오전에 한 번, 점심시간 한 번, 오후 세 번 이렇게 쉬는 시간을 다 빼봤더니
00:58순수 조사 시간은 5시간 20분 정도가 됩니다.
01:03그런데 또 이제 준비한 신문은 모두 마쳤다고 하고요.
01:07그래서 김 여사 측에서 애초 하루에 한 개 혐의씩 쪼개서 하자고 했을 정도로 혐의나 이런 조사 내용이 방대할 거를 고려를 해보면
01:15얼마나 조사가 압축적으로 이루어졌을지 체감이 되는데요.
01:18다섯 가지 사건에 대해서도 완전히 따져 물은 게 아니고 간단하게 구속영장 청구할 정도만 물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었던 거죠.
01:27네. 그리고 또 추가 소환 통보가 없었다는 점도 구속영장 청구 전망을 키웠죠.
01:34네. 통상적으로 이제 꼭 이제 당일날 추가 소환 일정을 잡는 건 아니지만요.
01:39그래서 김 여사 같은 경우에는 수사 대상이 16가지여서 조사할 게 산더미 같습니다.
01:44그래서 과거 사례 보면 내란 특검이 6월 28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차 조사했을 때는 당일날 바로 이제 귀가 이틀 뒤에 나오라고 이제 바로 통보를 했습니다.
01:56그런데 지난달 5일에 2차 조사를 할 때는 통보를 하지 않았거든요.
02:00그리고 바로 다음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02:03그래서 김 여사 측이 아무래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니까 추가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판단을 해서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전격적으로 신병 확보에 나설 수도 있다고 과측을 했던 겁니다.
02:14네. 그런데 이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2:21특검은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보는 걸까요?
02:23그렇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아무래도 수사에 굉장히 동력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고심할 수밖에 없는데 전망을 좀 섞어서 얘기를 하자면 특검 측이 주장할 만한 논리는 구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02:36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같은 경우에는 관련자가 대법원에서 이미 유죄 확정된 사안입니다.
02:41그래서 김 여사는 이거를 포함해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거로 알려졌는데 특검이 김 여사 관여를 어느 정도 입증했다는 전제 아래 이런 반응도 증거임의 우려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02:52또 구속영장이 혐의에서는 일단 빠진 거로 보이는데 나토 순방 목걸이 의혹을 예로 들어보면 목걸이가 김 여사 오빠 장모 집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03:01그래서 그리고 이제 모조품으로 확인이 됐죠.
03:04그래서 특검 측의 입장을 보면 목걸이가 진짜건 가짜건 있을 만한 곳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03:09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했을 때 자신의 증거를 인멸한 게 죄가 되지는 않거든요.
03:15그런데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구속영권에 해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변미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03:20그런데 반대로 구속영장 청구를 주저했을 만한 이유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03:27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구속심사에서 법원이 주요하게 판단 쟁점으로 볼 것으로 보이는데
03:33윤석열 전 대통령 보면 구속 전까지는 일단 대체로 조사에 협조적이었습니다.
03:37그래서 경찰이 조사 맞느냐로 씨름할 때 빼고는 대부분 협조를 했고요.
03:43그런데 구속되고 나서는 체포영장이나 이런 데에 아예 응하지 않고 있잖아요.
03:48그래서 신병 확보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03:50제한된 150일 기간 안에 일일이 소환 일정을 조율을 하지 않고
03:55방대한 조사를 마쳐야 한다는 부담도 있을 거거든요.
03:59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구속이 되고 나서 김 여사의 태도에 따라서
04:02오히려 반대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04:06또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수사기관 관행 중에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다는
04:11불문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로 가급적 자제를 하는 거고요.
04:16또 혐의나 구속사유 소명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수 있는데
04:21도이치 사건 아까 유죄가 확정됐다고 했지만 공범들이 대부분 실형이 아니라
04:25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04:28그런 부분도 이제 구속사유가 불충분하다고 판단을 할 수 있고
04:32건진법사 청탁 의혹 같은 경우에는 김 여사에게 전달된 명품 실물이
04:37아직 확보가 특검에서 안 된 거로 지금까지는 알려졌습니다.
04:41어제 조사 내용을 좀 볼까요?
04:43어제 김건희 여사가 특검에서 한 진술 하나하나가 이제 구속신문에서
04:48쟁점이 될 것 같은데 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된
04:52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어떻게 해명했습니까?
04:57기본적으로는 과거 검찰 조사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이랑 골자는
05:01같은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05:03먼저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이제 당시 서울대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이어서
05:08주식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05:11그리고 주가 조작 알거나 가담한 바도 없고
05:13권호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통해서 선수라 불리는 사람들을 소개받았지만
05:18이 사람들이 비전문가고 이상한 사람들이어서 손해만 봤다.
05:22그리고 증권사를 여러 개 옮겨 다녔는데
05:24그것도 손실이 쌓여서 그런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걸로 알려졌고요.
05:29다만 서울고검 재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걸로 알려진 김 여사와 미래의 셋 직원 사이 통화 녹취가 있습니다.
05:36녹취를 확보한 걸로 알려졌는데
05:38이것도 이제 특검 조사에서 제시가 됐다고 해서
05:41아마 영장심사에서도 특검 측이 이걸 주요하게 제시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05:46그리고 또 다른 수사 내용인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05:50네 일단 명태균 씨랑 김영선 전 의원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 힘이 없는데
05:56너무 연락을 자주 해서 부담스러웠다 이렇게 진술을 했고요.
06:00또 결국 대통령실에서 이 때문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잘라냈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
06:05애초에 명 씨 소개받았을 때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같은 정치적인 거물들을 연결해주는 차원으로 만났는데
06:14이제 그런 부분이나 정치적 조언으로 고마운 마음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다.
06:18그런데 여론조사는 먼저 보내주니까 받은 거고
06:22이걸 뭐 보내달라고 하거나 대가를 이야기한 바는 없다.
06:25그 사람이 이제 명태균 씨가 이걸로 밥벌이를 했다는 걸 알았으면
06:30계약서를 쓰거나 했을 텐데 오히려 억울하고 안타깝다.
06:34뭐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06:35조사에서는 김진태 강원도지사나 아니면 김상민 전 검사 등
06:39다른 공청 관련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질문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6:45그래서 김영선 전 의원 중심으로 신문이 이루어진 걸로 전해졌고요.
06:49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장 관련으로 신문을 최소화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06:54네. 그런가 하면 통일교 청탁 의혹 건진법사 게이트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술했나요?
07:01일단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명품 같은 것들은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이 유지가 됐고요.
07:06또 전 씨랑 연락이 오간 건의2라는 번호가 이제 건진법사에게 저장이 되어 있었는데
07:13이건 행정관이 쓴 거다.
07:14그리고 통일교 측에서 천수삼을 전 씨에게 전달한 거로 전해졌거든요.
07:19그런데 본인은 이제 인삼을 못 먹는 체질이라서 어릴 때부터 먹어본 적이 없다.
07:23이걸 전 씨가 아마 가져갔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다.
07:26다만 옛날부터 몸이 아플 때 김영사를 도와주는 등 고마운 게 많아서
07:30이래저래 끊기가 어려웠다.
07:32뭐 이런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 했고요.
07:34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전 씨한테 전달받은 샤넬 가방을 신발로 바꾼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07:41그런데 특검이 이걸 유럽 39 사이즈의 샤넬 샌들이라고 특정을 했다고 하네요.
07:46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시를 했다는데 김여사 발 사이즈가 260으로 알려졌습니다.
07:53그래서 김여사 측에서는 유럽 39 사이즈는 우리나라 신발 사이즈로 보면 240에서 250이다.
07:59그러니까 김여사 발이랑 안 맞다.
08:00그런데 검사 측에서는 유럽 39는 260에 해나간다.
08:04이렇게 서로 맞서는 상황도 연출이 됐다고 합니다.
08:07그리고 일단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빠진 내용으로 보이는데
08:13나토 순방 당시에 착용했던 목걸이도 아주 관심사였잖아요.
08:17네 그렇습니다.
08:1815년도 더 전에 홍콩에서 모조품을 샀다는 게 김여사 측 해명이고요.
08:24어머니죠.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인 최은순 여사 선물용으로 샀는데
08:29함께 이제 논란이 됐던 티파니앤코 브로치가 있거든요.
08:33이것도 세트로 샀다.
08:35그래서 그것도 125만 원에서 한 150만 원 정도 사이였던 걸로 기억을 한다.
08:39이렇게 얘기를 했고
08:40아버지가 본인의 부친이 어머니한테 귀금속을 선물한 것을 본 적이 없어서
08:47돌아가신 아버지 돌아가신 마당에 뭔가 해주려고 선물을 했다.
08:51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08:52순방 때 보니까 다이아 귀금속은 소지하고 있던 것들이 다 차기가 마땅치 않더라는 거예요.
08:58그래서 모조품이지만 어머니한테 선물할 것을 빌려서 착용을 했다.
09:01그리고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놀라기도 하고
09:05이거를 알려지니까 아무도 착용을 못하겠다 싶어서 버리려고 집에 뒀는데
09:10오빠 김진우 씨가 와서 버릴 거면 내가 들고 가겠다 해서 가져갔고
09:14그 이후로 행방은 모른다.
09:16이게 이제 해명 골자입니다.
09:18그런데 이 관련 목걸이에 대한 해명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거 아닙니까?
09:24네. 이게 계속 바뀌어서
09:252022년 6월 나토 순방 직후에는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일었을 때
09:30대통령실에서 지인에게 빌렸다고 해명을 했고요.
09:34지난 5월에 검찰에 김여사 측이 냈을 때는
09:36모조품 목걸이를 직접 산 거다 이렇게 진술을 했고요.
09:40그런데 이제 두 내용이 다른 걸로 알았는데
09:41김여사 측 해명을 종합을 해보면
09:44어쨌든 이 두 가지 섞은 듯한 내용이긴 하거든요.
09:48그리고 이제 김여사 오빠 장모 집에서 발견된 게
09:51특검에 의심을 받는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09:54그것도 좀 맞아떨어지게 설명이 된 거죠.
09:57그래서 하지만 이제 특검 측에서는
09:59첫째가 영부인이 순방의 모조품을 가져갔겠느냐
10:02이런 의심이 있는 거고
10:03둘째로는 애초에 의혹이 불거진 공직자윤리법상 재산신고 누락이
10:08벌금형도 아니고 과태료나 징계사안이거든요.
10:11중한 형이 아닙니다.
10:12그런데 가짜라고 하면 해명이 됐을 것을
10:15왜 처음부터 그렇게 해명을 했을까?
10:17이게 사실 어딘가에서 뇌물을 받은 건데
10:19나중에 바꿔치기를 한 거 아닐까?
10:20이렇게 특검이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24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이야기도 해보죠.
10:27오늘 또다시 특검이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10:31불발됐잖아요.
10:32향후에는 어떻게 전망됩니까?
10:34일단 오늘 특검 오후 브리핑에서 전망이 나올 줄 알았는데
10:37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10:38단순히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피의자 수감 상황까지 고려를 해서
10:45적법하게 집행을 했다.
10:47이 정도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기 때문에
10:50곧바로 기소를 할지 아니면 체포영장 시한을 연장을 해서
10:53추가 체포 시도에 나설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말씀은 못 드릴 것 같고요.
10:58전망의 영역이지만 다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을 때의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11:04왜냐하면 그동안 물리력을 동원할지가 고심의 지점이었거든요.
11:07그런데 물리적으로 끌어내려고 시도까지 했는데도 실패했습니다.
11:12그래서 다음 시도에 나서더라도 성사 여부가 일단 미지수라는 지점이 있고요.
11:16윤 전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11:20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도 윤 전 대통령 구속 이후에
11:234차례 조사 시도하다가 결국에 포기하고 기소해버렸거든요.
11:26그래서 당시 전례를 감안을 해보면
11:28당시보다 더 강한 방법을 동원했는데도 성사가 어렵기 때문에
11:33향후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11:37그런데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무산되고 나서
11:42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의무실로 갔다던데 어떻습니까?
11:47윤 전 대통령 측에서 오후 1시에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어서
11:50이 부분들을 설명을 했는데
11:52체포 직후에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들하고 접견을 하면서
11:55팔 염주와 같은 통증을 호소해서 변호인 진료 요청하면서
11:59의무실로 갔다 이렇게 파악이 됐고요.
12:02변호인단 측에서는 물리력 행사 여파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인데
12:05이제 참혹한 상황이었다면서 집행 당시의 상황을 묘사를 하긴 했는데
12:09일방적인 주장이라서 미리 전제를 깔고 전달을 해드리자면
12:1310여 명이 앉아있는 대통령이 양쪽 팔을 끼고
12:16다리를 붙잡고 들어서 차량에 억지로 태우려고 했다.
12:20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거부하다 보니까
12:22앉아있던 의자까지 들어서 가려고 했다.
12:24그러다가 윤 전 대통령이 엉덩방을 찌는 상황까지 연출이 됐다.
12:29그래서 팔을 너무 세게 잡아당기도 해서
12:33그걸 빠질 것 같다면서 윤 전 대통령이 호소하는 장면까지 있었다.
12:36이러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12:38다만 조금 전에 법무부가 설명 자료를 냈습니다.
12:42법무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강제인 치료에 인한
12:45어깨 통증 같은 부상을 주장을 해서
12:48의료과 진료를 했지만
12:49건강상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12:52지금까지 사회부 이준협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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