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재명 정부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한 이른바 6.27 대출 규제로 부동산 정책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00:08대출 규제 이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짙은 관망세에 접어든 모습입니다.
00:14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대출 규제를 맛보기라며 수요 억제책이 많이 남아있다고 밝힌 만큼 이제 시장의 관심은 추가 규제 카드에 쏠리고 있습니다.
00:23이와 관련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추가적인 수요 억제책을 준비하느냐는 질문에 시장 상황을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00:40이에 따라 정부가 당분간 대출 규제의 효과를 지켜본 뒤 집값 추이에 따라 수요 억제를 위한 추가 규제에 나설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00:49우선 거론되는 건 전세자금 대출을 충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에 포함하는 방안 등입니다.
00:57다만 전세대출 문턱을 높일 경우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01:04이와 함께 정부가 최근 아파트값 상승폭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등 규제 지역 확대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01:12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문제가 집중 거론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01:17그런 것들을 아울러서 총괄적으로 규제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가 있는 조정 대상 지역 확대 문제까지도 우선 거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1:29이에 대해 성급한 규제 지역 확대 지정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론도 제기됩니다.
01:36무엇보다 수요 억제 정책만으로 집값 잡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근본적인 공급 확대 방안이 절실한 상황.
01:44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신도시를 추가로 만들기보다는 유유부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공급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01:52YTN 최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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