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 만에 검찰청 해체"...'보완수사권' 등 불씨 / YTN

새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를 짚어보는 추석 연휴 특별 기획, 두 번째 순서는 '검찰 개혁'입니다.

내년 10월, 설립 78년 만에 검찰청은 해체될 예정이지만, 보완 수사권 등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놓고는 여권 내에서조차 이견이 여전합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에도 거대 여당의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우원식 / 국회의장 (지난달 26일) : 찬성 174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거머쥐고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던 검찰청은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습니다.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과 주요 범죄를 수사하는 행정안전부 아래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쪼개지는 겁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단 이재명 정부의 목표가 큰 틀에선 달성된 셈인데, 남은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신설될 공소청에 '보완 수사권'을 줄 지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경찰 수사가 잘못됐거나 부족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선, 공소청에 이를 부여해야 한단 주장이 만만찮고, 이재명 대통령 또한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에는 신중한 입장이지만,

[이재명 / 대통령 (지난달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 구더기가 싫죠.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 장은 먹어야지. 보완 수사 문제나 이런 것들도 그런 측면에서….]

여권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는 생각이 다릅니다.

공소청에 보완 수사권을 남겨둘 경우 이름만 바뀐 또 다른 검찰이 '직접 수사'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보완 수사권을 유지하자는 것 자체가 직접 수사권을 유지하자는 논리와 같습니다. 그리고 수사 기소 분리 원칙에 맞지 않는 말이고요.]

상대적으로 역할이 커진 경찰을 견제할 수단으로 이른바 '전건 송치'를 부활시킬지를 놓고도 찬반이 엇갈립니다.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은 자체적으로 무혐의 처분한 사건은 검찰에 넘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를 다시 예전으로 돌릴지에 대한 논쟁이 불거진 겁니다.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묻혀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둬야 한다... (중략)

YTN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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