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발영상]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위헌성" 지적… 여당 내부에서도 '이견'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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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본회의 처리가 예정됐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민주당 내부 의견이 엇갈리고, 외부에서의 위헌성 제기마저 끊이지 않으며 어렵게 됐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헌법개정안 #법사위 #정청래 #YTN #돌발영상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replay/view.php?idx=16&key=20251209134825139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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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민주당의 내란 전담 재판부와 법 왜곡죄를 법사위에서 기습 처리했습니다.

00:25그러자 대통령실도 생각을 같이 한다며 힘을 보태고 나섰습니다.

00:31헌법 파괴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실이라는 것이 또 한 번 입증된 셈입니다.

00:41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뒤흔들 중대한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입니다.

00:5512월 임시국회에서는 사법회화관과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집중 논의될 것입니다.

01:03사안의 중대성을 반영하던 많은 분들께서 높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01:08주의원 10위 마저 최소화하겠습니다.

01:10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01:14그러니 오늘 법관회의에서는 내란 전담 재판부와 법 왜곡죄 등을 논하기 이전에 우선

01:22사업부 신뢰를 무너뜨린 조의대 대법원장과 직위원 판사 등이 물러나는 것을 건의하는 것이 순리라고 봅니다.

01:32헌법재판소법을 심사를 했습니다.

01:50헌법재판소에 신중 의견 등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 내부적으로 더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오늘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01:58거의 다 민주당 주의 기자분들이 계시네.

02:05우리 당 주의 기자분들이 안 오셨네.

02:09헌재법 개정안을 계속 계류하기로 했습니다.

02:13위헌성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아무리 위헌성을 줄여도 위헌은 위헌입니다.

02:19더 이상 내란 특별 재판부에 연연해 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02:28위헌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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