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서울시가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입니다.
00:05기존보다 1년 더 줄어든 최대 6년 6개월 단축으로 오는 2031년까지 주택 31만 호를 착공한다는 방침인데요.
00:15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0:17이영원 기자, 정비사업 기간을 어떻게 줄인다는 겁니까?
00:21네, 사업 절차를 최대한 줄여서 관련 기간을 줄인다는 건데요.
00:25오세용 시장이 발표한 신속 통합기획 시즌2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00:31핵심 전략은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협의 검증 신속화, 이주 촉진 등 3가지입니다.
00:37구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회의를 생략해 두 달을 줄이는 등 인허가 구간에 불필요한 절차를 덜어내기로 했습니다.
00:46또 사업 시행 인가 과정에서 부서 간 이견이 생기면 서울시가 직접 조정 창구를 마련해 협의에 걸리던 시간을 두 달 단축합니다.
00:54이와 함께 그동안 법적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세입자에게도 이주 비용을 보상해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01:04서울시는 이 같은 조치로 정비사업에 걸리는 시간을 1년 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01:10원래 정비사업에는 18년 6개월 정도가 걸리는데요.
01:14서울시가 지난 7월 이 기간을 5년 6개월 단축한 데 이어 이번 조치로 1년이 추가된 6년 6개월이 줄어들게 됩니다.
01:21이렇게 되면 정비사업 기간이 12년으로 대폭 줄게 되면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01:31이렇게 속도를 내는 주택 공급 얼마나 또 어디에 이루어지게 됩니까?
01:35서울시는 오는 2031년까지 주택 31만 호를 착공하고 2035년까지는 37만 7천 호를 중공한다는 계획입니다.
01:46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앞둔 사업장과 모아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 리모델링 물량까지 더하면
01:522031년까지 최대 39만 호 이상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는데요.
01:58그러면서 단순히 주택 공급 속도를 앞당기는 것에서 나아가 지역에 큰 의미를 뒀습니다.
02:04강남 3구를 포함한 한강벨트 등 수요가 많은 지역에 19만 8천 호를 집중했다는 건데요.
02:11전체 착공 물량의 63.8%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02:16특히 집값 상승을 주도해온 서초, 강남, 송파 등 강남 3구에만 7만 5천 호를 공급합니다.
02:22오 시장은 서울 주택 공급 문제 해결의 핵심은 민간 중심의 정비 사업으로
02:28강남 3구를 비롯한 주요 지역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02:34이를 통해 실질적인 집값 안정을 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02:38다만 가뜩이나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 대규모 공급이 이뤄져 투자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02:45이에 대해 오 시장은 집값을 끌어올리는 건 수급 불균형 역량이 가장 크다며
02:51공급 부족 전망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해온 만큼
02:54이번 대책이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02:59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YTN 이영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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