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 공급 속도..."정비사업 기간 1년 추가 단축" / YTN

인허가 절차 간소화, 협의·검증 신속화, 이주 촉진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 회의 생략해 두 달 단축
사업시행 인가 과정서 부서 이견 서울시가 조율


서울시가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입니다.

기존보다 1년 더 줄어든 최대 6년 6개월 단축으로 오는 2031년까지 주택 31만 호를 착공한다는 방침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형원 기자, 정비 사업 기간을 어떻게 줄인다는 건가요.

[기자]
네, 사업 절차를 최대한 줄여서 관련 기간을 줄인다는 건데요.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시즌2'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 번 살펴볼까요.

핵심 전략은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협의·검증 신속화, 이주 촉진 등 세 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환경 영향 평가 초안 검토 회의를 생략해 두 달을 줄이는 등 인허가 구간에 불필요한 절차를 덜어내기로 했습니다.

또 사업시행 인가 과정에서 부서 간 이견이 생기면 서울시가 직접 조정 창구를 마련해 협의에 걸리던 기간을 두 달 단축합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법적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세입자에게도 이주 비용을 보상해 갈등을 최소화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서울시는 이 같은 조치로 정비 사업에 걸리는 시간을 1년 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원래 정비 사업에는 18년 6개월 정도가 걸리는데요.

서울시가 지난 7월 이 기간을 5년 6개월 단축한 데 이어, 이번 조치로 1년이 추가된 6년 6개월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비 사업 기간이 12년으로 대폭 줄게 되면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속도를 내는 주택 공급, 얼마나, 또 어디에 이뤄지게 되나요.

[기자]
서울시는 오는 2031년까지 주택 31만 호를 착공하고, 2035년까지는 37만7천 호를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앞둔 사업장과 모아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 리모델링 물량까지 더하면 2031년까지 최대 39만 호 이상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는데요.

단순히 주택 공급 속도를 앞당기는 것에서 나아가 지역에 큰 의미를 뒀습니다.

강남 3구를 포함한 한강벨트 등 수요가 많은 지역에 19만8천 호를 집중했다는 건데요.

전체 착공 물량의 63.8%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특히 집값 상승을 주도해온 서초, 강남, 송파... (중략)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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