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운송업자·농어민 어려움에...'민생·에너지' 추경 가시권 / YTN

정부, 중동 상황 '실물경제' 파급 영향 확대 우려
유류세 추가 인하·유류 소비자 직접 지원 등 검토
'경영안정 바우처·긴급경영안정 자금' 적극 지원


미국·이란 전쟁으로 소상공인과 화물차 운송업자, 농어민 등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민생과 에너지'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이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고유가에 따른 민생 안정을 위한 조기 추경을 언급했고,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적자국채 발행 없이 편성이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중동 상황과 관련해 국제유가와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실물경제 파급영향 확대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유가 상승이 연료와 물류, 배달비 등 연쇄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소상공인, 화물차 운송업자, 농어민 등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유가 상승 추세를 감안해 유류세 추가 인하와 유류 소비자 직접 지원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와 긴급경영안정 자금 등을 적극 지원하고 필요 시 추가 지원방안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 안정' 이라며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과 에너지 세제 조정,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 추가적인 금융·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필요하면 이번에 어차피 조기에 추경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으니까. 지금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이나 한계 기업들 지원하려 해도 추가 재정이 필요하겠죠.]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최근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있고, 주식시장 거래세도 늘어 적정한 규모로는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경이 편성되면 전반적인 경기 보강과 함께 취약계층 지원에 무게 추가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고유가로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 대상 유류세 추가 인하와 직접적인 유류 소비 지원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했던 2022년에도 정부는 54조 9천억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이 가운데 3조1천억 원을 '민생·물가 안정' 자금으로 배정했습니다.

정부가 도입을 예고한 '석유 최고가격제' 관련 재원도 추경을 통해 마련될 가능성이 큽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영상편집 : 이... (중략)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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