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주 전
美, 전문직 비자 수수료 140만 원→1억 4천만 원
100배 폭탄에… 기업들 "한미협의 난항 우려"
트럼프 '비자 수수료 100배' 폭탄… 한미 협의에 불똥 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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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미국이 비자 장사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소식
00:07지금부터는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그리고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00:14어서오세요
00:15네 안녕하세요
00:15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이 비자의 발급 수수료를 100배 올리기로 했습니다
00:23그런데 소장님 이게 무려 1억 4천만 원에 달해요
00:26그렇습니다
00:27트럼프 대통령의 갑질의 끝이 안 보입니다
00:31관세는 진행 중에 있고요
00:34여기에다가 비자 장사 영주권 장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00:38우리는 비자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00:41조지아 사태로 인해서 지금 한국과 미국 간 실무협상팀이 지금 만들어 꾸려져서
00:48우리의 전문직 비자 쿼터를 어떻게 늘릴까라고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
00:52이제는 미국의 훈련을 가르쳐줄 교사한테 돈 내라
00:57연간 1억 4천만 원을 내라는 겁니다
01:00물론 이게 일회성이고 신규에만 적용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01:04를 바꿨어요
01:04많이 바꾼 거예요?
01:05네
01:06맨 처음에는 하워드 상무장관이 나와서 설명까지 했어요
01:12연간이고 연간 1억 4천만 원이고 최장 6년까지 60만 달러
01:188억 4천만 원을 인건비 한 명당 물어야 한다
01:22누가 물어야 합니까?
01:24이 해외 주요 전문직을 채용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
01:29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거기에 진출한다면 우리 기업들이 물어야 되는 돈이거든요
01:33그러다 보니 난리가 났어요
01:35이 시행일자가 언제냐
01:36미국 현지 시간으로 21일 자정
01:380시 1분부터 시행이 됩니다
01:41아직 시간이 좀 남았죠
01:42미국은 아직 21일이 안 됐기 때문에
01:44그러자 미국 비테크 기업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01:47당장 아마존의 경우에는 외국의 전문인력 만여 명 이상을 채용하고 있어요
01:52빨리 해외 체류하고 있는 자기 근로자들 빨리 귀국해라
01:56라는 문자를 보냅니다
01:58그러자 부랴부랴 백악관이 또 보충 설명에 나섭니다
02:02이거 지금 예외로 인정하겠다라는 겁니다
02:06특히 국익에 부합할 경우 예외를 인정해서
02:09신규로 비자를 발급할 경우에만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02:14그러니까 기존의 H1B 이른바 전문직 비자를 가지고 있거나
02:21갱신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인데요
02:24물론 트럼프와 강성 지지차의 경우에는
02:27이 비자를 이용해서 값싼 인도 중국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02:32정말로 미국의 일자리를 좀 빼앗고 있다라는 취지지만
02:38그러나 이 덤터기는 누가 쓰고 있느냐
02:40미국의 IT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02:42이 비싼 수수료를 기업이 부담을 하게 된 건데요
02:46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02:47교수님 사실 미국의 큰 IT 기업을 보면
03:14엔지니어 대부분이 인도나 중국 사람이 많잖아요
03:17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내 불만이 좀 컸던 걸까요?
03:21그렇죠
03:21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잘 아는
03:23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게
03:26결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미국의 세계란 말이죠
03:29그래서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데
03:32트럼프 대통령이 볼 때는
03:35또는 트럼프의 강성 지지자들이 볼 때는
03:37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는 거죠
03:41그걸 다시 돌려놓겠다라는 겁니다
03:44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미국의 산업을 피폐화시키고
03:50그다음에 미국의 일자리를 뺏어가는 거 아니냐
03:53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제조업의 부활을 지금 부르짖고 있잖아요
03:59그런데 이 제조업의 부활을 하려면 공장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04:04지금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누군가 교육을 해야 되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04:10그 시스템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이 H1B를 받아야 되는 이런 전문직이란 말이에요
04:16이거를 지금 묶어버리는 거잖아요
04:20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이건 매우 정치적 결정이다
04:22예를 들면 마가 지지자들에 대한 손을 더 들어준 거다
04:27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제조업 부활이고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04:33그러니까 뭔가 손발이 좀 안 맞는 듯한 이런 느낌 속에서
04:37지금 보셨지만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해석을 하고 문제가 생기면 다른 해석을 하고
04:43그래서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고 신뢰를 더 해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4:50미국인을 고용해라 미국인 고용을 더 해라
04:53트럼프 대통령은 이 이야기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04:56소장님 외국인 아니라 자국인을 더 채용해라라는 건
05:14그 나라 대통령으로서는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으면서도
05:18이 세계 경제 질서를 좀 흐트리는 말인 것 같은데 문제 없나요?
05:22맞습니다
05:23사실은 미국 실리콘밸리에 가보시면 정말 순수한 미국인보다 이민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05:30외국인 근로자들, 인도 사람
05:32특히나 지난해 H1B 전문직 비자를 받은 사람의 10명 중 7명이 인도인이에요
05:38연간 8만 5천 개를 추천 방식으로 하다 보니 인도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05:44두 번째가 중국입니다
05:45그 정도로 지금 AI 기술부터 모든 플랫폼 기술의 근저가 되는 게 외국인 전문직 인력들이에요
05:52그런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값싼 외국의 인력을 채용하느니
05:57오히려 미국 IT 기업들이 부담이 되는 인건비 부담을 더 줘서
06:02현지에 있는 현재 대학교 4년 졸업한 미국인을 고용하라라는 압박이거든요
06:07그런데 그게 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처럼 4년 대 대학을 졸업한 미국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06:15하지 못한 일에 있거든요
06:16그러다 보니 지금 고용과 그리고 이민자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06:24문제는 우리나라예요
06:25지금 이랬잖아요
06:27이번 조지아 사태 이후에 알고 보니 정말로 숙련된 기술자들이고
06:33우리 미국인들한테 교육을 지켜줄 사람 남아라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06:36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차피 출국을 했고 재입국하게 되면 이제 비자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인데
06:41이런 상황에서 비자까지도 지금 장사하겠다는 쪽으로 편향했기 때문에
06:46돌아섰기 때문에 트럼프의 방침을 명확히 해줬습니다
06:50우선 비자 문제까지도 미국의 우선주의 자국한테 이득이 되게끔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06:55아마 미국의 IT 기업 지금까지는 해외 전문직 인력을 뽑아서면서
07:01IT라든가 AI라든가 인공지능 위원회에서 미국이 플랫폼 1위지만
07:05그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07:07미국의 비자 장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07:11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한 카드를 자랑했었는데요
07:14당시 모습 보고 오시죠
07:165백5백5백5백5백5백5백5백5백5백5백5백5백5백5백5백5백5백5백5백5백5백5백5백5백5백5백5백5백5백5백5백5백5백5백5백5백5백5백5백5백5백5백5백5백5백5백5백5백5백5백5백5백5백5백5백5백5백5백5백5백5백5백5백5백5백5백5백5백5백5백5백5백5�
07:46당시에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8억 원의 미국 영주권을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07:53사실 이제 이후에 100만 달러 14억 원 정도로 금액이 줄었습니다 교수님
07:58그런데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영주권으로 부채를 메꾸는 장사를 하겠다 이런 심사인 것 같아요
08:04그렇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총액 규모가 얼마다라고 나와 있지는 않은데
08:11기본적으로 영주권을 좀 한 20만 장 정도 팔으면 그게 이제 500만 달러잖아요
08:18그러니까 1조 정도의 여력이 생긴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의 부채 규모나 시스템이나 이런 걸 봐서
08:26이렇게 단순하게 영주권을 팔아서 그런 부채를 해소하거나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08:33그러니까 뭔가 반이민 정책의 어떤 흐름 이런 상징성을 보여주는 데는 일조를 할 수 있지만
08:42그걸 가지고 연방 재정적자를 보충한다거나 보완한다거나 이런 부분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08:50게다가 너무 오락가락하니까 마찬가지로 영주권 제도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10만 불 내는 것도 그렇고
09:00그거는 H1B는 영주권하고 시민권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09:04그러면 이런 것들도 지금 정확하게 얘기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09:08러트닉 장관의 얘기하고 또 백악관에 나온 거 또 다르고
09:12그러면 저는 이제 또다시 문제가 생기면 다시 바뀔 수 있다는 개연성이 너무 많다는 거죠
09:18우리가 자진 출국으로 나왔는데 재입국할 때 비자 그게 단발성인지 아니면 해마다 내는 건지
09:25이렇게 전혀 해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먼저 세팅을 하지 않으면
09:29어느 국가에게도 신뢰를 받기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9:34예측을 할 수 없는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온갖 협상을 해나가야 할 텐데
09:42지난 관세 협상 과정을 조금 더 들여다볼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이 미국 시사지 타임 인터뷰에서 나왔습니다
09:52그런데 교수님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09:55미국 측 요구에 동의했다면 탄핵당했을 거다 이거 어떤 취지로 했었던 말일까요?
10:01위성화 간부실장께서 전술적인 접근이라기보다는 소회를 얘기한 거다
10:08한국의 소위 여론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대통령
10:13그리고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두 번 연속 탄핵으로 이렇게 대통령이 탄생하는 불행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10:22그런 부분에 대한 소회를 얘기한 거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면
10:29이거가 진척되기 어렵다라는 사실은 매우 전술적이고 전략적인 발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0:35그런데 문제는 이제 항상 외교라든지 협상 상대가 있는 거거든요
10:42내가 이런 소회를 얘기했더라도 상대방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문제인데
10:47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소위 속된 말로 갑질이라는 것이 우리 상상을 초월하고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10:57어디에다 지금 초점을 맞춰야 할지 고민인데
10:59그런 고민이 이 대통령의 소위 소회를 통해서 드러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11:06그런데 한미정상회담 이후 강유정 대변인은 합의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대화가 잘 통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11:13교수님 이어서 여쭤보면 당시에는 합의를 할 필요가 없이 이야기가 잘 된 회담이다라고 했는데
11:19이재명 대통령의 타임즈 인터뷰를 보면 전략적 판단이었다 이렇게 말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11:25그런데 저는 그런 국사를 논하면서 이런 합의가 없는 것은 서명이 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11:34기본적으로 관세 협상도 마찬가지입니다
11:36트위터를 통해서 잘됐다 그걸 그냥 믿고 있잖아요
11:41그러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방식은 잘 아시지만 탑다운 방식이에요
11:47탑다운이라는 것은 먼저 지도자들이나 최고 상위층에서 기본 얘기를 하고
11:53실제로 본격적인 하위 협상은 그 다음에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죠
11:58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큰 방향은 잡았다
12:03이제 강유정 대변인에만은 그 정도로 이해를 해야 되고
12:06실질적인 것은 지금부터 시작이거든요
12:08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비자 문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산적해 있는 겁니다
12:14이 산적해 있는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결될 건지
12:19그 다음에 3,500억 달러 하기로 했는데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12:22일본 돈 우리 다 제조업에 투자하겠다고 그랬으니까 한국도 일본 따라라
12:27전혀 시스템이 다른데
12:29우리는 조선업이나 이런 데 대해서 미국의 조선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해서 한 건데
12:35또 같이 구분을 안 하고 그냥 밀어붙인단 말이죠
12:40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갈 거고
12:44아마 이 대통령은 그런 난항을 다 예상을 했을 거예요
12:47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미국이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취지의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2:56네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예측불가 트럼프의 갑질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소장님
13:01그래서 일부 시청자분들은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13:04그렇다면 우리가 꼭 미국에 그렇게 크게 투자를 해야 되는가라고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13:09맞습니다 미국 현지 언론조차도 488조 달러를 현금으로 트럼프한테 내미느니
13:16차라리 우리 수출기업들한테 보조금 주는 게 더 낫다라는 평가가 있거든요
13:21트럼프 대통령 임기 이제 3년 넘게 남았단 말이에요
13:24그런데 앞으로 어떤 이제 요구를 해올지 모릅니다
13:27특히 품목별 관세를 빌미로 해서 지금 반도체는 100%
13:32바이오의약품은 250% 관세 물리겠다는 거예요
13:35자동차가 제일 대미 수출 품목이고요
13:392위가 반도체거든요
13:40그러다 보니 지금 굉장히 을사조약급에
13:44제2의 을사조약급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13:473,500억 달러 달러로 현금으로 바로 입금해라
13:51그리고 트럼프가 정한 곳에 투자하고
13:54투자액의 90%는 미국이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13:56그러면서 일본이 여기에 서명했다
13:59한국도 따라라라는 얘기거든요
14:01한국과 일본은 경제적 규모에서 차이가 납니다
14:04외안보유고 우리나라의 85%를 달라고 하지만
14:07일본의 외안보유고는 1조 3천억 달러
14:10우리보다 3배 이상 많고요
14:11특히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게
14:13지금 미국과 일본은 기축통화국가이면서
14:17서로 무제한 통화수사프를 하고 있어요
14:19에나를 맡기고 언제든 달러를 가져다 쓸 수 있기 때문에
14:23투자를 한다고 해도 여력이 됩니다
14:25그런데 우리는 이런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14:28지금 굉장히 똑같은 기준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데
14:32문제는 뭐냐
14:33우리가 그러면 강경하게 계속해 나갈 거냐
14:35그러면 트럼프가 상호 관세 25% 그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14:38특히 지금 이미 일본과 유럽연합은 서명했기 때문에
14:43관세가 낮아졌어요
14:44일본 자동차, 한국 자동차가
14:48동시에 지금 관세를 한쪽은 낮추고
14:51한쪽은 그대로이다 보니
14:53경쟁 차종의 가격이 역전 현상에 발생하고 있거든요
14:56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좀 감안을 해야 합니다
14:59에이펙 정상의당 관련해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15:03미국과 중국의 정상들이 에이펙에 오는 걸로 지금 거의 확정이 된 것 같아요
15:09트럼프 집권 2기 출범 이후에는 처음으로 만나는 건데
15:13이 만남에 성사가 된 배경이 뭐가 될까요?
15:16네 사실 전화통화는 세 번을 했죠
15:19그리고 미중 간에 아주 치열한 관세 전쟁이 있었고
15:23지금 9월, 11월 10일 정도까지 유예된 상태인데요
15:29전화통화를 하면서 사실 누가 먼저 온다고 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15:34그래서 전화통화를 해서 경주에서 만나자 이렇게 합의가 된 건데
15:39사실은 우리 정부의 노력도 있지만
15:42이게 구조적으로 보면
15:44만약에 에이펙 회의를 한국에서 하는데
15:48미국 대통령만 오고 중국이 안 오면
15:52미국의 주도하는 에이펙이 될 수밖에 없어요
15:55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15:57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 시 주석이 오게 되면
16:02자기는 안 가고 시 주석이 오면
16:04그렇지 않아도 지금 반미연대, 반서방연대 이러고 있는데
16:08이건 또다시 시진핑 주석의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
16:13게다가 중국은 내년에 에이펙 개최국입니다
16:17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먼저 온다 간다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16:22상호 방문도 그런데 마침 한국 경주에서 에이펙을 하니까
16:26일단 거기서 만나서
16:28그 다음은 그 다음에 얘기를 하자
16:31내가 내년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중국을 가든
16:34시 주석이 워싱턴을 가든
16:38그거는 그 다음 얘기고
16:39일단 여기서 만나자
16:40그래서 양측의 필요에 의해서 만나는 건데
16:44우리가 어쨌든 주최국이다 보니까
16:47중간에서 뭔가 의미 있는
16:50왜냐하면 공동선언 발표도 하고 그렇거든요
16:52그런 거를 좀 주도해서
16:54무역 질서라든가 국제 질서라든가
16:57이런 것들을 좀 긍정적 방향으로
16:59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안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17:04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흐름을 이끌어낸다면
17:07나름대로 조정자의 위치에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17:10그런 생각도 듭니다
17:11또 하나 관심인 게 북한인데
17:13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안 올 것 같아요
17:14그런데 미중 정상이 만나면 북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17:18그렇죠 우리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
17:21미국 북미 회담을 해보라고 얘기를 했고
17:24사실 중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
17:27북한, 미국, 한국이 중심이 돼서
17:29북핵 문제가 흘러가면
17:31사실은 소외자의 입장이 되거든요
17:33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거기에 낑기려고 하는 거고
17:37그래서 북중로 연대라든가 전승제를 같이 쓴 거거든요
17:40그러니까 나름대로 다자가
17:43적어도 한반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17:46미국과 중국이 북핵 문제라든가
17:49한반도 안정 문제에 대해서
17:50어떤 큰 흐름을 갖는다면
17:53그건 우리한테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17:58우리나라가 주최국으로서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18:01에이펙 정상회담 기대해보겠습니다
18:03감사합니다
18:04감사합니다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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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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