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GDP 5%로”…2배 올린 ‘트럼프 청구서’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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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비, GDP 5% 돼야" 트럼프발 청구서에… 韓 전략은?<br>방위비 청구서에… 일본·스페인도 반발<br>美 압박에 유럽·아시아 동맹들 반발…수용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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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제 시선을 우리나라로 돌려보겠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동맹국들에 대해서 국내 총생산이죠.

00:07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해야 된다. 이런 새로운 기준을 제시를 했는데요.

00:14자기 방어는 자기가 책임져라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사실 5%까지 올리면 우리가 국방 예산을 70조 이상을 올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00:22이게 가능한가요?

00:23불가능하죠. 사실상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는 나토에 계속해서 얘기한 것이 GDP의 2%를 올리라고 그러다가 2기 행정부에서는 5%를 올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00:39그러면서 우리 한국을 포함해서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GDP의 5%를 요구한다고 얘기를 했죠.

00:47해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지난 5월 말에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상글리라 회의 때 이 얘기를 했어요.

00:54그런데 지금 이번에 미국의 국방부에서 다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00:59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한 2.3% 정도 돼요.

01:04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를 내라고 그러면 지금 한 62조, 3조 정도 되는데 여기 70조를 더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01:13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고요.

01:17대신에 만일 협상을 하게 된다면 로드맵을 제시를 해야 되겠죠.

01:22우리가 2026년, 2027년, 2028년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한 40년까지 또는 2035년까지 해서 우리가 이렇게 올리겠다고.

01:32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01:35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나토도 완전히 5%를 다 동의하느냐.

01:39그렇지 않아요.

01:40나토도 지금 2%를 맞추는 나라가 있고 아직 2%에 못 올라오는 나라들도 있거든요.

01:47그렇기 때문에 나토도 다음 주에 나토 정상회담이 있지만 굉장히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다.

01:53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토의 정상회담 속에서 국방비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보고

01:59그리고 나서 우리도 이렇게 긴 로드맵을 가지고 긴 호흡을 가지고 이 문제를 미국하고 협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02:08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들을 향해서 국방비 증액을 압박하고 있는데

02:14우리나라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협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02:17지금 일본과 스페인 등 주요 동맹국들은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상황이라고 합니다.

02:24구 부장님, 상황 좀 전해주시죠.

02:26원래 지금 미국과 일본이 외교 국방 2 플러스 2 회담이 7월 1일부터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02:35그런데 미국 행정부가 GDP 5% 수준으로 국방비를 크게 증액하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다 보니까

02:43이 실무협상이 사실상 무산이 됐습니다.

02:46일본도 2 플러스 2 회담이 무산이 됐습니다만

02:48스페인의 경우 나토 회원국 가운데 GDP에서 차지하는 국방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알려져 있는 스페인의 경우에는

02:57가장 강력하게 지금 미국의 일방적 통보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3:02과거 미국이 일극 체제로 전 세계 질서를 정했을 경우에는

03:07대다수의 나라가 미국이 정하면 따라가는 일이 많았습니다만

03:12지금의 경우에는 미국이 아무리 일방적으로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03:16상대국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협상을 하기 때문에

03:22앞으로 나토 정상회의에서 미국 정부가 밝힌 GDP 5% 국방비 예산이 어느 정도 정도 수용이 될지

03:30아니면 집단적인 반발로 오히려 좀 무산, 타코의 또 다른 사례가 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03:38일본 거에 대해서 간단히 하나만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03:42일본 이시라 시계루 총리가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워싱턴에서 회담했지 않습니까?

03:48그때 이제 GDP 2%까지 2027년까지 올린다고 얘기를 했어요.

03:53그런데 이거는 원래 계획된 거예요.

03:55그런데 지금 2027년까지 올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5%를 올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04:01그러다 보니까 일본으로서는 지금 멘붕에 빠졌다고 해도 그 안에 아니다.

04:04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4:06미국의 이란 공습 소식까지 알아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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