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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개월 전


李 확정판결 빨라지나… 고법, 선거법 소송기록 송부
고법, '2심 무죄' 이재명 선거법 소송기록 대법원 접수
檢 "대법 '일반 선거인 관점 해석' 판례에 정면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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