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李, 공소취소 적절치 않아…與 검찰 개혁 법안 그대로 안 돼”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진행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대한 공소 취소를 지휘할 것이냐는 질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해 “공소 취소를 해야 한다”는 후보자의 지난달 발언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되자 “공직 후보자로 지명될지 예상을 못 하고 한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지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개별 사건에 대한 (지시는)거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 불법 송금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정 후보자는 오후엔 “만약 수사 조작이 있다면 공소 취소가 맞다”는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제사법위원장의 지적에 “공소권이 명백히 남용됐다면 공소 취소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여권의 검찰개혁 속도전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면서도 “국민께 부작용은 없어야 하고, 범죄 수사 역량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언제까지 검찰 개혁 입법을 완수할 것이라고 예상하느냐”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신속하게 하기를 희망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시점은 답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에 대해선 “검찰이 부패·경제범죄 외에 수사할 수 없는데 시행령을 확대해 문제가 되고 있다.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의 ‘검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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