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조희대 청문회' 민주, 사후통보 논란...국힘 "정신줄 놨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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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 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국회 법사위에서 어제 여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의결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30일에 청문회가 진행되는데 앞서서 지난 5월에도 비슷한 청문회가 있었지만 증인이 모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어떨까요?    [조기연]  이번에도 불출석 가능성이 높죠. 지금 사법부가 보이는 태도를 보면 지금의 민주당의 여러 가지 사법부 개혁 내지 요구하는 내용들이 사법권에 대한 침해라는 입장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저는 당연히 출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의식이 있다면 오히려 국민들 앞에서 지금 민주당의 주장이 사실관계가 맞지 않고 잘못됐다고 밝힘으로써 이런 문제를 스스로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국회 출석 자체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의 이례적인 절차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와 그 이후 재판 과정에서의 문제. 그리고 이런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사법권에 대한 침해 주장만을 계속해 오고 있었던 이 상황을 스스로 결자해지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국회라는, 또 청문회라는 장이 마땅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는 것이고 국회가 의결로써 정했다면 출석하셔서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면 된다. 다른 행사장 자리에서 에둘러 그런 표현을 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묻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직접 답하실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청문회 성격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이준우]  민주당이 사법부를 발 아래에 두려는 시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을 청문회하겠다는 무슨 의미겠습니까? 특정 재판부와 특정 사건에 대한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23184556632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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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슈 플러스 오늘의 전국상황 조기현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00:07어서오세요.

00:08안녕하세요.

00:10국회 법사위에서 어제 여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의결했습니다.

00:15다음 주 화요일 30일에 청문회가 진행이 되는데 앞서서 지난 5월에도 비슷한 청문회가 있었지만 증인이 모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00:26이번에는 어떨까요?

00:27뭐 이번에도 불추적 가능성이 높죠.

00:31지금 사법부가 보이는 태도를 보면 지금의 민주당의 여러 가지 사법부 개혁 내지 요구하는 내용들이 사법권에 대한 침해라는 입장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00:46아마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저는 당연히 출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00:52그런 문제의식이 있다면 오히려 국민들 앞에서 지금 민주당의 주장이 사실관계에 맞지 않고 잘못됐다고 밝힘으로써 이런 문제를 스스로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01:03국회 출석 자체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가 아닙니다.

01:08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파규환송의 이례적인 절차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와 그 이후 재판 과정에서의 문제,

01:22그리고 이런 문제제의 제기가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사법권에 대한 침해 주장만을 계속해 오고 있었던 이 상황을 스스로 결자 해제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한 겁니다.

01:36그게 국회라는 또 청문회라는 장이 마땅치 않다고 하더라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스스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는 것이고 국회가 의결로서 정했다면 출석하셔서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면 된다.

01:52다른 어떤 행사장 자리에서 에둘러 그런 표현을 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묻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직접 답하실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02:01국민의힘은 이번 청문회의 성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02:04민주당이 사법부를 발 아래에 두려는 시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02:09지금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을 청문회하겠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02:13특정 재판부와 특정 사건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직접 국회가 영향을 주겠다라는 거고요.

02:21사실상 국회가 민주당에 의해서 지금 자각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말은 국회지만 민주당이 직접적으로 사법부에 영향을 주겠다.

02:29이런 시도로 보인다는 거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02:32국회 증간법에 따르면 수사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02:39이게 무슨 의미냐?

02:40국회가 아무리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법부의 재판에는 영향을 줄 수 없더라는 그런 장치가 입법으로 마련되어 있는데

02:47심지어 재판적인 사건에 대해서 해당 판사를 부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02:53이것은 직접적으로 판사를 모욕을 주고 또 국회에서 훈계하고 윽박 지르고

02:59또 판사가 답변을 하려면 답변을 못하게 입막을만 하고 먹으러서 창피를 줘가지고 심리적으로 압박을 해서

03:06민주당이 원하는 판결을 기업고 끄집어내겠다.

03:09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03:10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인민재판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03:15국회마저 인민청문회를 할 얘기가 아니겠는가?

03:19그런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03:21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 5월 14일에도 조의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 대선기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가 있었지만

03:30그때도 조의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증인 모두가 불출석 사회서를 제출하고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

03:37그때는 그냥 넘어갔거든요.

03:38이번에는 불출석하면 고발 조치를 검토하겠다.

03:42이렇게 밝혔는데 이유가 뭡니까?

03:44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이 공식적으로 정한 입장은 아니고 개별 의원들이 방송에 출연해서 하는 내용인데요.

03:53그만큼 국회의결로 열기로 한 청문회에 꼭 출석해야 된다는 것을 압박하고 강제하기 위한 것이죠.

04:02사실 5월 달에도 청문회가 있었지만 불출석했습니다.

04:06그런데 그게 단순하게 청문회라는 장을 통해서 지금 대변인 말씀대로 망신주기를 할 거냐?

04:12그렇지 않죠.

04:13그때 이미 5월 1일 날 대법원 파기환송심 결정 이후에 법원 내부에서도 계속적인 문제제의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04:21대법원장이 스스로 재판에 독립을 침해했다.

04:26그리고 과거 어떤 사건에서 대법원장이 개별 사건에 이렇게 관여한 적이 있느냐?

04:31이거는 반 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된 것이다.

04:35사과하고 사퇴하라.

04:37이런 여론이 있을 때입니다.

04:38그러면 그 결정이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이 나오게 된 계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묵묵부답이었습니다.

04:46그리고 그때 5월 청문회가 그렇게 넘어갔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파기환송은 차차하고 진행되고 있는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

04:54구속 취소 결정 이후에 직위원 재판부에 제기됐던 여러 가지 접대 의혹이라든가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었고

05:01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 논란, 재판 지연 시비 계속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05:07조희대 대법원장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05:10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까지 온 거고요.

05:12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얘기하고 있는 사법권의 독립을 그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05:20어떤 식으로라도 사법부 스스로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05:25이번에는 반드시 출석을 해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05:30출석하지 않는 경우에 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05:36대법원장 초문회에 대해서 여의아가 각각 다른 반응을 내놨는데요.

05:39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05:42국회 불출석을 원인으로 해서 근거로 탄핵을 갈 수도 있다.

06:09마일리지를 쌓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06:12제가 제일 많이 들은 말이 탄핵 마일리지.

06:14이대로 청문회가 열리게 된다면 2025년 9월 30일은 대한민국 3권분립의 사망일이자

06:25대한민국 국회의 사망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06:314인 회동 가짜뉴스 물타기입니다.

06:35이것이 가짜뉴스가 아니라면 어제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의 증인으로

06:40당연히 열린공감 TV 그리고 정상명 총장 이런 사람들 증인으로 채택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06:48일단 눈에 띄는 점은 법사위원들과 지도부의 교감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 점인데요.

06:57어떻게 보고 계세요?

06:58저는 교감이 없이 따로 좀 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07:02지금 강성 발언을 하시는 분들 정청 내 당대표는 묘하게 변화가 있습니다.

07:07무슨 말이냐.

07:08처음에는 서영길 의원이 얘기하고 부승차 의원이 얘기하면

07:11그다음 날 바로 당대표로서 공식적으로 조희대 대법관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지만

07:16그 이후에 정청 내 당대표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07:20계속 서영길 의원과 부승차 의원 정도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07:23전부 다 말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07:26AI, AI로 제보가 조작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07:29아, 이거 나중에 부메랑으로 토로할 수 있거나 하는 그런 위험성을 감지했기 때문인데

07:34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의원, 서영길 의원, 김병주 의원, 전현희 의원

07:39이런 분들이 강성 발언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07:42지금 현재 개딸들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07:44무슨 말이냐.

07:45국민을 보기보다는 내년 지방선거에 지금 서울시장이라든가

07:49경기도지사에 출마할 뜻이 있는 분들은요.

07:52일단 민주당 경선에서 이겨야 합니다.

07:54민주당 경선에서 이기려면 누구를 잡아야 됩니까?

07:57개딸을 지지층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07:59강성 발언을 하면 개딸 지지층을 확보하기가 수월하죠.

08:03따라서 내년 경선에서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경선에서

08:08본선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08:09일단 경선에서만큼은 개딸의 지지를 확실하게 확보하자.

08:13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개딸의 목소리를 대변해가지고

08:16강성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08:19정청 내 당대표라든가 이재명 대통령 이 두 분은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08:24지금 국정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08:28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하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인 거고요.

08:32정청 내 당대표도 너무 강선으로 가면

08:35중도층이 많은 수도권에서 패배할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08:39따라서 정청 내 당대표도 약간은 수위 조절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08:42지금 내년에 출말려는 이 분들 강성 지지 하시는 분들은

08:47일단 그거 모르겠고 경선에서 이기보자.

08:50그런 전략에 따라서 당 지도부와 협의 없이

08:53이렇게 강성 모드로 나간 게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8:57이에 대해서 사후 통보에 대해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09:01유감을 표시하면서 경고를 했는데

09:03정청 내 대표는 아무 입장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09:07어떤 입장이라고 보십니까?

09:09기본적으로 사전 조율은 없었던 것 같고요.

09:13그런데 어찌 됐든 법사일 중심으로 해서

09:16사법개혁이라든가 조위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관련된 문제제기는

09:20계속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09:22그런 의사결정이 있는 한 그 일정대로 진행되는 것

09:25자체의 이견은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09:28다만 아쉬운 것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09:329월 30일 청문회가 어떻게 진행될지

09:35현재로서는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09:37현 전국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09:42전략적으로 원내 전략이든 당 전체 상황이든

09:46신중한 검토가 필요했다 이런 입장을 아마 지도부는 갖고 있을 겁니다.

09:50그래서 유감의 입장 표면을 직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데

09:55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 자체는 조위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과 관련된

10:01이미 4월 이후에 계속적으로 제기됐던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낼 때가 됐다.

10:07더군다나 이 사안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민주당에서는

10:10사법 개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10:13그 입법적으로 가는 과정에서 조위대 대법원장이 묶은 매듭을 풀 때가 됐고

10:20그 과정은 내란 재판의 진행 과정에서 있었던 불공정 문제

10:26그리고 4월의 파기환송 절차 과정에서의 정치 개협, 개입 의도

10:32이런 부분을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는

10:36사실 사법 개혁의 본질에 접근할 수 없다는 당의 입장이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10:40이것이 당내 갈등 내지 선명성 경쟁

10:43이렇게 비화되거나 확대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10:47여당 법사위원 이성윤 의원 앞서도 인터뷰 보셨지만

10:50조위대 대법원장이 불출석하면 탄핵 마일리지를 쌓는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10:57이게 탄핵으로 가는 과정인가요?

10:59탄핵 사유가 될 수가 없죠.

11:00지금 조위대 대법원장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11:03지금 민주당에서 사법부를 흔들려고 하고

11:05삼권분립을 훼손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1:08그런데 조위대 대법원장이 자기를 불러서 사법부를 길들이겠다.

11:12민주당에 발 아래 두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그런 목적인 거죠.

11:18그런 행동을 보이는 것은 무슨 말이냐.

11:21헌법 수호의 정신을 좀 더 강하게 보여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11:27오히려 탄핵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칭찬받을 사유를 더 많이 쌓게 되는 거죠.

11:32그렇기 때문에 조위대 대법원장이 이번에 불출석한다고 하면

11:35헌법 수호의 정신을 행동으로 보여준

11:38그런 조위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오히려 더 칭찬받을 일이다.

11:42탄핵 사유는요.

11:43지금 이성윤 의원이 혼자 그렇게 판단을 할 수는 있겠지만

11:47전혀 사유가 법적 근거가 될 수는 없어 보인다.

11:50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1:51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청문회 목적이 가짜뉴스 물타기다.

11:56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11:57가짜뉴스가 아니라면 청문회 증인으로 당연히 의혹을 처음 제기한

12:01열린공감TV가 증인으로 채택됐어야 되는 거 아니냐.

12:05이렇게 말했더라고요.

12:06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지금 국민의힘이 붙잡고 있는 건

12:10사인회동설 그 하나 자체입니다.

12:12그런데 사인회동설이 왜 나왔습니까?

12:15조위대 대법원장이 당초 4월 22일 날 대법원 2부에 배당된 사건을

12:21전원합의체 회보하고 이틀 만에 사실상 평일을 통해서 결론을 내고

12:275월 1일에 파기환송을 결정하는 과정 절차 진행을 보면 기록을 제대로

12:33검토했는지 그리고 선고일 갑자기 생중계 예고를 하고 그리고 파기환송

12:38다음 날 바로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서울고등법원은 바로 일회 변론기일을

12:44지정합니다.

12:455월 15일입니다.

12:46그리고 우편 송달도 없이 집행관 송달을 통해서 5월 15일 재판 진행을

12:50하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2:52그러니까 처음부터 대법원 사건이 접수된 이후에 5월 1일에 파기환송을

12:575월 15일 항소심법원 화기환송심을 맡은 고등법원의 절차 진행까지

13:02마치 짜여진 각본처로 움직였던 부분이 대선을 개입하고 실제 민주당

13:08후보의 이재명 후보를 교체하거나 적어도 대선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13:12있지 않았냐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13:14이 핵심적인 내용들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13:17당시에 서울중앙중앙지법의 김종욱 부자판사가 올렸던 글입니다.

13:21대부분의 저는 일선의 판사들은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다 하고 있다고 봅니다

13:29오히려 조의대 대법원장이 최근에 내란 사건 재판 진행에 대한 적절한 지위가 없는 점

13:36그리고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괴 완성 절차 진행 등

13:40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훼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3:44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사법부 내에서 스스로 끊고 가는 것이 맞고요

13:49그런 차원의 지적들이 있는 것이지 거기에 사인의 동설은

13:54그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공개한 것뿐이고

14:00추가적으로 제보자에 대해서 밝힐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참고인으로 채택해서 물을 수도 있는 거예요

14:05그게 아니더라도 그 얘기를 밝혔던 서영규 의원과 부승찬 의원이 제보자와 접촉하고 있고

14:12어느 시점에서 밝힐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14:15그건 추가적으로 확인하면 될 문제이고

14:19오히려 이 절차 진행 관련해서 조의대 대법원장 내지 법원 행정처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 거지

14:26사인 회동설이 없다고 해서 조의대 대법원장이 진행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괴 환송심 절차의 정치 개입 의혹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14:38그런 측면에서 보면 물타기를 하는 것은 나경원 의원이다 이렇게 봅니다

14:42사인 회동설이 본질이 아니라는 의견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14:45말이 되지 않죠. 사인 회동설이 맨 처음 나왔을 때가 5월 달입니다

14:48지금 9월이죠. 그러면 한 5개월 정도 시간이 흐른 거거든요

14:525개월 동안 시간이 흘렀고 서영규 의원이 부승차 의원이 다시 그 의혹을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14:57그러면 적어도 5개월 동안 서영규 의원이나 부승차 의원 등 민주당에서

15:02그 5월 달에 제기했던 의혹에 대해서 추가로 확인하든가

15:05또는 새로운 내용이 나왔다든가 또는 제보자와 직접 접촉해서 구체적으로

15:10육하원칙에 따라서 어떤 내용을 확인했다든가

15:13이런 게 나왔다 그러면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15:16하지만 이번에 새로 밝혀진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게 확인이 됐죠

15:19그때 5월 달에 나왔던 녹취 파일과 지금 틀어주는 녹취 파일이 완전히 100% 같다는 거

15:26그런 것도 밝혀졌고요

15:27또 하나 내용이 전혀 새로운 게 없다는 거

15:29그것도 확인됐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15:31그러면 5개월 동안 사자 회동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나

15:36추가적인 의혹이 전혀 없었는데 왜 이걸 새로 끌고 왔을까요

15:40그게 근원적인 핵심 이유입니다

15:42근원적인 핵심 이유가 뭐냐

15:43바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이 기각되고요

15:47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특별법의 재판부를

15:50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니까

15:53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원시켜야 되는데 탄원시킬 방법은 없고

15:58그렇다고 하면 인사청문에 불러가지고 사퇴 압박을 하는 방법밖에 없겠다라고 하면서

16:03과거에 한 번 끄집어냈다가 전혀 반응이 없었던

16:06그 과거 얘기를 한 번 더 끄집어낸 거

16:08그거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16:10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현직 국회의원이 제보를 했다고 그러는데

16:16현직 국회의원이라면 면책될 건 있습니다

16:18그 당사자가 나오지 않고 왜 선교 의원이 나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요

16:22또 하나 말씀드리면 만약 일반 시민이 제보를 했다고 그러면

16:25공익 제보자로서 신분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16:28공익 제보자로서 당당히 나서가지고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6:32끝까지 제보자를 숨긴다는 거

16:34이거 보면 아마도 근거가 없는 허위, 가짜 업무 제기다

16:39그렇게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16:41이번 조희대 대법원장을 인사청문에 부른다는 것은

16:44사법부 흔들기에 지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6:46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국제 행사장에서

16:50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의 수단으로 삼지 않는다

16:54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16:56이에 대한 여야 반응 듣고 오겠습니다

16:58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17:06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17:10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습니다

17:15이처럼 백성을 중심에 둔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은 시대를 초월하여

17:22오늘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법의 가치와도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17:28조희대 대법원장이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며

17:36오만한 개변을 늘어놓았습니다

17:39스스로 왕이 되어 사법 권력을 휘두르고

17:43방탄법원을 자처하며 대선 개입 의혹까지 촉발한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17:50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17:55언중 유골인 것 같아요

17:57그리고 굉장히 세련되고 품격있게 본인의 입장을 밝힌 거죠

18:04이게 민주당처럼 나와서 막 떽떽 거리면서 내가 어떠니 저쪽은 더 잘못했니 이런 게 아니고

18:10굉장히 법원의 수장으로서 품격있게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저는 발산한 거다라고 보고요

18:17언중 유골입니까 아니면 그냥 원론적인 입장입니까

18:22언중 유골도 아니고요

18:24세련과 품격이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18:27자기 변명으로 들렸습니다

18:28명백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겨냥한 메시지였다고 보고요

18:33작정하고 한 메시지입니다

18:35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가장 큰 근심은

18:38본인과 사법부가 분리되는 걸 겁니다

18:41그러니까 아까 5월 1일에 파기환송심 결정 이후에

18:46법원 내부에서도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18:49사과하고 사퇴하라는 요구까지 나왔었습니다

18:51그런데 이게 최근에 사법개혁안과 맞물리면서

18:55사법권 독립의 침해를 하는 현 집권 세력과 사법부의 대립으로

19:00끌고 가려는 의도가 명백히 보입니다

19:03그게 아닙니다

19:04이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례 없는 대선 개입, 정치 개혁 의혹 사건이지

19:10사법부 전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19:12저는 대부분의 전국의 법관들은 헌법에 명시한 것처럼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19:21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연구하고 판결문 속 기록 검토하는 게 대부분의 판사님들이고

19:28그분들이 사법 독립을 지키고 있다고 봅니다

19:31그걸 훼손한 게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는 게 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19:35그런데 지금 상황을 권력과 사법부의 대립으로 몰고 가서

19:41본인의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한 메시지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19:45저는 품격도 느낄 수 없었고

19:48세종대왕이라는 고매하고 숭고한 분을 끌어들여서 지금의 현실을 얘기하셨지만

19:53거기에서 저는 어떠한 메시지도 의미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19:58오만한 궤변이고 사과하라

20:00민주당 입장이거든요

20:01어떻게 들으셨습니까?

20:02세종대왕을 끌어와서 말씀하신 거는

20:05정말 국민들의 눈에, 눈높이에 맞게 잘 비유해서 설명하신 것 같아요

20:10선군을 하셨던 세종대왕을 본받아라 그런 의미겠죠

20:15그리고 본인도 이재명 대통령도 아마 본인의 이런 생각 할 겁니다

20:18정치를 잘해서 선군으로 역사에 기록되고 싶다

20:22이런 욕심이 있을 거예요

20:23그런 욕심이 왜 없겠습니까?

20:25그런데 실제 내용을 보면 그러지 않다

20:27오히려 왕권 강화에만 집중하는 것 같다

20:29그리고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20:32삼권분립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에 하나인

20:37삼권분리마저 훼손하려는

20:39공화적마저 부정하려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20:41일괄하는 아주 적절한 지적을 잘 하셨다

20:44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20:45저는 집권 여당, 정청래 당대표가 입건한 집권 여당과

20:50이재명 대통령의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20:53중국식의 어떤 사법부를 모델을 두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20:57그런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20:59무슨 말이냐면 중국 헌법 126조에 따르면

21:02인민법원은 전국인민대표회의와

21:06각 상임위원회에서 책임진다라고 합니다

21:08그런데 이 두 기관은 공산당의 지휘결정기구입니다

21:12따라서 공산당이 44인민법원에 사건을 배당하고

21:17판사들 인사까지 다 할 수 있다

21:19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21:20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이런 행태를 보면

21:22사법부를 마치 중국 공산당의 사법부처럼

21:26하보기관으로 만들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들기 때문에

21:29국민의힘은 공산당식의 사법부의 체제를 만드는 것을

21:33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하면서 거래에 나오기도 하고

21:36원내에서 치열하게 투쟁할 수밖에 없다

21:39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1:40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이 지금 장애투쟁에 나선 상황인데

21:4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김문수 전 고용동부 장관을

21:49전당대회 한 달 만에 만났습니다

21:51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21:53일단 당 전체를 우리가 아울러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21:56단일 대우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21:58그런 의미에서 전당대회에서 경쟁했던 관계고

22:02또 때로는 좀 섭섭한 말도 서로 오갔던 그런 사이이긴 하지만

22:06전당대회 끝나고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됐고

22:10또 김문수 당시 대표 후보자가 패배 인정하면서

22:14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22:18응원을 해주는 메시지를 보냈었습니다

22:20따라서 서로 힘을 합친다 그러면

22:22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당원과 한동훈

22:26죄송합니다

22:27장동혁 당대표를 당대표로 뽑아주는 당원들이 힘을 합친다 그러면

22:32단일 대우로서 지금 어느 때보다 더 거래에 나와가지고

22:35단일 결집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22:38그런 시너지 효과를 내기에는 가장 좋을 때가 아닌가 싶어서

22:42김문수 경쟁자와 함께 자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22:46국민의 힘이 더 이상 더 이상 분열되지 않고

22:49하나로 뭉쳐져 있다

22:50이제 제대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22:53그런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 되는 것 같습니다

22:56네 이런 가운데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22:58이른바 더 센 3대 특검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23:02연말까지 야당 현역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더 강화될까요?

23:07혐의가 있다면 수사를 하겠죠

23:09없는 혐의를 가지고 잡아서 수사합니까?

23:12전혀 그런 건 없고요

23:14지금 뭐 야당 의원과 관련된 수사는 대표적으로

23:17권성동 의원이 지금 구속된 상태고 정치장안법 위반이 있었습니다

23:21그 외에 비상계엄 당일날 계엄 해제 표결 방해와 관련돼서

23:27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관련 의원들에 대한 내란 특검의 수사도 있을 겁니다

23:32그런데 내란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 정부가 관여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23:38내란 특검이 혐의 사실이 확인된 의원들에 대해서 하는 수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23:44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든 아니면 방조든 관련돼서 혐의가 있다면 수사하는 것은 특검의 의무입니다

23:51그래서 특정 야당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 연장되는 건 아니고

23:56지금 특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수사 대상이 너무 많고

24:00관련해서 김건희 여사나 관련자들이 수사에 굉장히 비협조적입니다

24:04인력을 충원하고 기간을 늘려서 의혹 관련된 내용은 확실히 진상을 규명하고

24:09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특검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법안을 개정한 거고요

24:14내란 사건이든 김건희 특검이든 또 최해병 특검이든 간에

24:18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비용이 걸리더라도

24:22국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될 과제라는 것은 저는 국민적 합의사항이라고 봅니다

24:28이에 대해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수백억 혈세를 쓰는 민주당 특검이 하는 건

24:34진실 규명이 아니라 보수 분열을 위한 언론 플레이뿐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네요

24:39그렇죠 지금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집중적인 압수수색과

24:44그 다음 구속영장 청구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24:46국민의힘 내부에서 서로 특검에 대해서 불려가거나 참고인으로 불려가거나

24:51또는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을 때 당내 분열 또는 당이 서로 몸을 사리는 모습

24:57이런 것을 의도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특검이 이런 식으로

25:00국민의힘에 대해서 가열차게 정치 보복성 수사를 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고요

25:06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성과를 내고 있느냐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25:10특히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는 기소한 건이 단 한 건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25:17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13명을 구속했는데 그중에 9명이 김건희 여사랑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구속이 됐습니다

25:25전부 다 별건으로 구속이 됐다는 면에서 특검이 제대로 성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25:30따라서 이번에 특검의 연장, 기간, 활동기간의 연장은 성과를 낼 때까지 계속 활동을 보장해 주겠다

25:39성과가 더 추가 나올 때까지 무한정으로 활동기간을 연장해서 성과를 찾을 때까지 활동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25:46그런 의미밖에 되지 않는다

25:48그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25:49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특검이 계속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서

25:54마치 국민의힘 후보들과 국민의힘 전체가 아직까지도 뭔가 수사가 진행 중인 것처럼 보여서

26:02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유리한 고지를 참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

26:07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26:09오늘 새벽에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구속됐죠

26:12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정치 공작, 종교 탄압 이런 반응을 내놨는데요

26:17이 구속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26:21사건 자체는 구속영책이 발부된 것에서 확인되듯이 사건의 중대성 크고요

26:28더군다나 중대성은 정치자금 1억 원을 권성동연원에 건넸다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26:35그리고 몇 가지 청탁을 위해서 이런 불법적 거래가 있었다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26:40조직적으로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 선거에 관여했고 그것을 매개한 의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26:49특히 통일교는 한학자 총재가 스스로를 독생녀라고 칭하고

26:53정교 일치사회, 그러니까 한학자 총재의 뜻이 구현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게 교리입니다

27:00이런 분들이 여당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과 연계돼서 특정 시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27:071만 명, 2만 명 정도씩 당원에 가입시키는 방식으로 당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27:14이건 중대한 사안입니다

27:15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정교 분리의 원칙에 정면으로 방하는 것이고요

27:20더 문제는 통일교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27:23그 이전에는 신천지가 있었죠

27:25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이렇게 특정 종교 집단과 연계된 몇몇 의원들이

27:32정당의 정상적인 기능마저 심각하게 왜곡시킨 사건이고

27:37그 대표적인 것이 통일교였고 한학자 총재였습니다

27:40더군다나 집권 이후에는 통일교 관련된 현안, 대표적으로 캄보디아 ODA 사업 등

27:47정권 차원의 권력형 비리까지 지금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27:51그런 걸 고려하면 한학자 총재의 구속은 당연한 것이고

27:56지금이라도 한학자 총재에는 관련된 의혹을 부인할 것이 아니라

28:00모든 진실을 밝힘으로써 스스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28:06네, 그런가 하면 김건희 씨가 내일 첫 공판에 출석하잖아요

28:12그런데 이게 지금 피고인석에 착석하는 모습을 법원이 촬영하는 거를 수용을 했습니다

28:18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28:21아마 김건희 여사가 재판 공판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고요

28:29또 김건희 여사가 수사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달리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를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28:35그런 모습인데 그런데 재판하는 모습에서 저렇게 재판장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28:42국민들에게 사실 낙인 찍기 효과가 있습니다

28:44현미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검사가 유죄의 사유를 얘기하고

28:51판사가 이것저것 묻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28:53국민 의식 속에는 자연스럽게 뭔가 죄인인 것처럼 낙인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28:58무죄 추재의 원칙에 반한다

29:00그래서 이런 공판을 생중계로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는

29:04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적절하다

29:06무죄 추재의 원칙을 모든 국민들에게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고요

29:12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토익교 교원들이 국민의힘에 많이 가입한 것 아니냐

29:18이런 말씀을 좀 하면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했는데

29:21제가 보기에는 이건 좀 굉장히 엉터리가 왔습니다

29:24만약에 강요당했다 그러면 토익교 교인들이 먼저 자기들이 피해자가 되는 건데

29:29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고소를 하든가 자기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29:33나는 억울하게 국민의힘에 가입됐다라고 피해를 호소해야 되는데

29:37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고소, 고발도 없는 상태고요

29:39또 하나 민노총 같은 경우 건설노조 과거에 어떻게 했습니까?

29:43조합원들에게 민중당 가입을 강요하기도 했었습니다

29:47강요가 사실상 의무화했었죠

29:49그런 것도 그러면 문제가 똑같이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29:52또 민노총에 있는 정치위원회는 한때 민노당 평생 당원 천명 가입을 강요를 결의해가지고

30:00또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30:01그리고 또 하나 원강대 총학생에도 최근에 민주당 당원 가입을 강요해가지고

30:06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30:08이런 식으로 민노총이라든가 총학생의 그다음에 민노총 건설노조라든가

30:14이런 쪽에서 과거에 민주당에 강제로 당원 가입을 했던 전례가 많이 있는데

30:19여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고

30:21국민의힘에 대해서만 이렇게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형폐사에 어긋난다

30:25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30:26그리고 끝으로 짧게 이 부분도 짚어보죠

30:29윤 전 대통령 측이 오는 26일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는 별개로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 재판에 출석하겠다고 했습니다

30:37같은 날에 보석 심사도 열리는데요 어떤 결과 소망하십니까

30:41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30:43지금까지 보인 태도를 보면 보석을 도저히 허가해줄 수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0:49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수사에 응하지 않습니다

30:51이런 피고인을 석방할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히 크고

30:56재판 절차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30:59재판부가 보석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31:03수사 협조를 잘하면 나중에 구형이라든가 선고할 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31:09하지만 진술 거부권 이건 모두 국민들에게 보장돼 있는 권리입니다

31:13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이것이 특별하게 보석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31:19조기현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호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31:23감사합니다

31:25감사합니다

31:27감사합니다

31:2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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