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법사위, '대법원장 청문' 기습 의결...조희대, 증언대 서나? / YTN

YTN news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재영 국민의힘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보신 것처럼 어제 법사위는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노트북에 붙인 피켓 구호로 시작이 돼서 추미애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퇴장을 요구하기까지 했는데 법사위 매일 전쟁이네요.    [박성민]  사실 어제의 핵심은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한 전말을 밝히는 자리였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돈의 출처를 알 수 있는 핵심적인 증거였는데 그것이 직원의 실수로 없어졌다라고 하고 그 직원에 대한 감찰도 없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의도적인 증거인멸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점을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 옆에 나가고 있는 화면처럼 민주당을 비난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 그런 문구를 부착을 하고 시작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의사진행발언의 순서를 두고도 이견이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추미애 위원장께서는 전현희 의원이 발언을 할 차례다, 그리고 그외에도 붙어 있는 유인물을 떼달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정리할 테니까 발언 순서를 먼저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추미애 위원장이 순서를 배분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 상황에서 전현희 의원이 말을 할 차례인데 여기에 발언권을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법과 규칙까지 나오게 되는 상황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추미애 의원이 독단적으로 법사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발언의 순서라든지 국회법에 따른 규정들을 지키지 않고 막무가내식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재영]  이 정도면 추미애 의원과 나경원 의원이 매우 즐기고 있다. 이렇게밖에 보여지지 않네요. 두 분 다 국회의장,...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923080943102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전국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02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재영 국민의힘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00:08어서 오십시오.

00:10자, 보신 것처럼 어제 법사위는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00:15국민의힘이 노트북에 붙인 피켓고로 시작이 돼서

00:18추미애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퇴장을 요구하기까지 했는데

00:22법사위 매일 전쟁이네요.

00:24네, 사실 어제 핵심은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한 전말을 밝히는 자리였던 거거든요.

00:32왜냐하면 굉장히 그 돈의 출처를 알 수 있는 핵심적인 증거였는데

00:35그것이 직원의 실수로 없어졌다라고 하고 그 직원에 대한 감찰도 없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00:41여기에 대해서 의도적인 증거인멸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점을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00:46국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00:48어쨌든 저런 지금 제 옆에 나가고 있는 화면처럼 민주당을 비난하는 내용들이 담겨있는

00:55그런 문구를 부착을 하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00:59또 여러 가지 의사진행 발언의 순서를 두고도 좀 이견이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01:04추미애 위원장께서는 전현희 의원이 발언을 할 차례다.

01:08그리고 그 외에도 저런 붙어있는 유인물을 떼달라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01:12거기에 대해서 이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이거 정리할 테니까

01:17발언 순서를 먼저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01:20그런 부분에서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01:23사실은 추미애 위원장이 순서를 배분하는 상황이었잖아요.

01:27그런데 그 상황에서 전현희 의원이 말을 할 차례인데

01:30여기에 지금 발언권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01:33이제 법과 규칙까지 나오게 되는 상황이 됐던 겁니다.

01:36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추미애 의원이 독단적으로 법사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서

01:42국민의힘 측에서는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01:45사실 오히려 발언의 순서라든지

01:48국회법에 따른 그런 규정들을 지키지 않고

01:50막무가내식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01:54의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01:56이 정도면 추미애 의원과 나경원 의원이

01:59매우 즐기고 있다.

02:01이렇게밖에 보여지지가 않네요.

02:03두 분 다 사실은 국회의장, 그 다음에 전당대회 이런 것을 통해서

02:10당내에서는 굉장히 이제 힘들어졌다라는 평가를 불과 얼마 전까지 받았는데

02:16법사회를 통해서 온갖 이 스폿라잇을 받으면서

02:22매우 즐기고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02:26국민의 입장에서 매우 짜증나는 상황이죠.

02:29사실 법사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02:33여기서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을 위한 여러 가지 법안을

02:39마지막에 통과시키는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중요한 상임인데

02:44저 두 분의 쇼룸이 되는 것 같아서

02:48저건 매우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02:51추미애 위원장이 나경원 의원에게

02:53윤석열 전 대통령을 거론을 하면서

02:56두 사람이 말싸움을 하기도 했는데

02:57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02:59오빠라고 했잖아요.

03:00추미애 위원장이 위원장답지 못한 발언을 한 거죠.

03:04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03:05너무 이 씬을 즐기시다 보니까

03:07막말을 막 하시는 것 같아요.

03:11그래서 저 국회의 상임위를 보면서

03:14제가 든 생각은 저게 빨리 정상화가 돼야 되는데

03:18저 정상화는 위원장부터 시작을 해서

03:21저기에 있는 모든 의원들을 이번에 싹 갈아버려야지만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03:29저기는 회복불능인 것 같아요.

03:32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저 이야기는 위원장으로서 불필요한 이야기가 아니었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03:40네, 뭐 아무래도 이제 사실은 법사위가 좀 아수라장이었잖아요.

03:44그리고 고성이 오가고 추미애 위원장에게 직접적으로 항의가 오가고 이런 상황이었다 보니까

03:50여러 가지 대화가 오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03:54저 말의 핵심은 저는 어떤 좀 불필요한 공격이었다라기보다는

03:59이 나경원 의원을 향해서 좀 지적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04:03결국 계엄을 좀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했던 인사 아니냐 이 부분이거든요.

04:08그리고 심지어 계엄 당일에도 윤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든지

04:11아니면 그 뒤에도 윤 전 대통령과 따로 관저에서 차담을 했다든지

04:15이런 행보들이 좀 지적을 받았던 거거든요.

04:18그렇기 때문에 저 오빠라는 말에 담긴 여러 가지 정치적인 비판의 맥락은

04:23이런 부분까지 좀 담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04:25사실 어찌 됐든 어제 그 법사위의 본질은

04:30이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의 전말을 밝히는 일이었고

04:33오후에는 어쨌든 진행이 되긴 됐으니까 다행스러운 일이긴 했습니다.

04:37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은 지금 다섯 번째 불발이 됐는데

04:42야당도 간사가 빨리 필요하잖아요.

04:44이 정도면 좀 선수 교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04:47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수 교체가 다 해야 돼요.

04:51전부 다 해야 된다.

04:52전부 다 해야 될 정도로 감정의 골이 너무 깊은 것 같아요.

04:57여야 의원들 간에.

05:00그래서 저게 이제 그냥 간사 한 명 교체하는 걸로 될 것 같지는 않고요.

05:06그렇다고 지금 나경원 대표가 전 대표가 저기 앉아 있는데

05:10간사를 그러면 다른 사람으로 바꿀 거다라고 하지도 않을 것 같고

05:15다시 말씀드린 자꾸 제가 반복하는데

05:18저 추 의원하고 나 의원 두 분이 너무 즐기고 계신 것 같아서

05:22절대로 이걸 끝까지 끌고 갈 것 같아요.

05:26여당 단독 의결로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30일에 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05:34먼저 민주당에서는 이 청문회 왜 해야 된다고 보는 건가요?

05:38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가 된 상황이잖아요.

05:43그리고 사실 그 의혹의 본질은 대선 직전에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했다라고 보는 그 부분입니다.

05:49그래서 전원합의체 이례적으로 그렇게 빠르게 회부를 했던 것도

05:53그리고 사실상 9일 만에 결론을 냈던 것도

05:561심과 2심의 결과가 판이하게 달랐던 사안이고

05:59전원합의체를 열어서 정말 짧은 시간 안에 그런 결론들을 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06:05당시 이제 대법의 설례에 비춰봤을 때에도

06:08원칙에 비춰봤을 때에도 날짜 예고를 해야 된다든지

06:12여러 면에서 좀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는 거고요.

06:16그 외에도 지금 보면 이 제기된 4인 회동에 대해서도

06:20좀 밝혀볼 필요가 있다라는 평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06:24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 핵심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으로서

06:29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의 의무라든지

06:31이런 부분들을 지키지 못한 점을 따져묻겠다.

06:34그것을 이제 국회라는 공공의 장에서 하겠다라는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06:38민주당이 야당이던 때였던 지난 5월에도 관련 청문회는 하지 않았습니까?

06:43네, 근데 지금 보면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왔고

06:48그리고 서영규 의원이 제기하신 의혹도 있지만

06:50부승찬 의원이 또 제기하신 의혹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06:54지금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대법관들을 채택을 해서

06:58직접적으로 얘기를 한 번 더 들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평가를 한 것 같고요.

07:02아무래도 다시 한 번 더 정치 쟁점화가 됐다 보니까

07:05여기에 대해서 과연 진실은 무엇인가.

07:08그 뒤에 사실은 조의대 대법원장이 지금 내고 있는 입장을 봐도

07:13사실은 본인과 관련해서 무관하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07:174인 회동에 대해서만 선을 그었을 뿐이지

07:19그 전에 윤 전 대통령과 따로 만났던 거 아니냐 지난해에

07:23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도 있는 거거든요.

07:28여러 면에서 한 번 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문제제기하겠다라는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07:32네.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은 다 퇴장한 상태였잖아요.

07:37네. 뭐 가짜뉴스를 만들어낸 거라고 저희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07:42또 민주당 지도부에서 조차도 이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들이 책임져야 된다라는

07:51뉘앙스로 얘기한 걸 보면 본인들도 얼마나 당혹스러워했는지가 보이는 부분입니다.

07:57그런데 이 4인의 해동을 제기한 의혹을 제기한 분들이

08:03결국에는 이 청문회를 개최함으로써

08:07자진들이 얘기했던 거짓 뉴스, 가짜뉴스, 거짓 의혹에 대해서

08:13시선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매우 강하게 듭니다.

08:18결국에는 이슈로 이슈를 덮겠다는 정치권의 기존의 그런 테마 이런 거를

08:27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08:31그래서 저런 악수를 또 두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08:35저거 해봤자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지난번에도 증인들이 나오질 않았잖아요.

08:42이번에도 나오기가 매우 힘들고요.

08:44제가 봤을 때는 나와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08:46결국에는 본인들은 상권분립을 이렇게까지 무시를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08:53아마 국민들이 평가를 하실 거라고 좀 봅니다.

08:56네. 국민의힘은 이 해동 의혹을 제기한 서영교 의원, 부승찬 의원을

09:01어제 경찰에 또 고발하기도 했는데

09:03의혹의 진원지주, 유튜브 채널도 고발을 할 예정인 건가요?

09:08그거는 제가 못 들었는데요.

09:10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09:12특히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면책권을 뒤에 숨어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의혹을

09:20그것도 대법원장을 향해서 하는 것이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09:28저 부분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수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9:33네.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민주당도 지금 가짜 뉴스 근절을 외치고 있는 상황인데

09:40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해당 의혹에 대해서 전형적인 가짜 뉴스다.

09:44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징범일적 손해배상 1호의 대상이 될 거다.

09:48이런 추적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입장이실까요?

09:50일단은 저도 보완적인 설명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09:54그렇다고 해서 의원들이 본인들이 제보를 받았거나

09:57지금 보면 단순히 유튜버한테서 정보를 얻었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10:01서영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언더커버라고 지칭을 하셨는데

10:06당시 여권의 민정라인이었던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제보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10:11그런 점들을 밝히신 걸로 봤을 때 이게 단순히 어떤 하나의 영상을 보고

10:17혹은 어떤 유튜버로부터 제보를 믿을 수 없는 제보를 받아서

10:20그걸 무리하게 부풀렸다 이렇게 보기에는 본인들의 주장이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25저는 의원으로서 문제 제기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고

10:29그렇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10:32또 면책특권 역시 또 주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0:35다만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 국민들께 조금 더 설득력 있는 근거라든지

10:40추가적인 증거는 말씀을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10:44그것이 이제 이번에 긴급하게 의결했던 이런 청문회 과정에서

10:49또 드러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10:51민주당에서도 준비를 잘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10:55당내 전반적인 목소리도 궁금한데

10:57무리하게 청문회를 수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11:02오히려 여당의 역풍이 볼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을 것 같고요.

11:05일단은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것 같고요.

11:12그리고 의혹을 제기하신 당사자들께서 조금 더 보완 설명을 하는 것을

11:16지켜보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11:19오히려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제보자가 누구냐

11:22혹은 이 4인 회동의 실체가 뭐냐보다

11:24이 당내에서 좀 주요하게 나오고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11:28조의대 대법원장이 사실은 대선 직전에 내렸던

11:31파기환송심의 판결 같은 경우에는

11:34아무리 봐도 이것은 고의적이었고

11:37정치적인 편향성을 띈 그런 과정관리였다라는 점에서

11:41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의대 대법원장의 문제점이

11:45켜켜이 쌓아왔던 것이 아닌가

11:46그 외에도 직위원 판사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1:49구속 취소 결정이라든지

11:50그 뒤에 사실은 사법부가 충분히

11:53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시간들

11:55혹은 입장을 낼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1:58그 시간들을 다 놓치고

11:59사법개혁안이 거론되면서

12:01이제서야 뭔가 자구책을 내놓는 것 자체가

12:03이 사법부의 태도나 아니면 지금껏

12:06사법 불신을 해소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12:09좀 부족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12:11네, 조의대 대법원장이 어제 공개 일정이 있었습니다.

12:15대법원이 주최한 국제회의였는데

12:17개회사에서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12:21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12:24통치수단으로 삼지 않았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12:28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12:30뭐 사실 이 포럼에 가서 대법원장이 하는 개회사가

12:37이렇게 국민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12:40상황인 만큼 그러지 않겠어요?

12:42저 얘기를 굳이 뭐 하자면

12:46아마도 야당, 야당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고

12:51지금은 야당의 행태에 대해서 아쉬움을 드러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12:57사실 어제 입장을 발표한다고 얘기를 했다가

13:00본인이 퇴청하면서 안 하고 그냥 나왔거든요.

13:06그리고 그냥 문건으로만 입장을 그때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13:11오히려 저런 내용이 더 회자가 된 것 같은데

13:15지금의 야당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13:19사법부를 흔들고 지금 상권분립에 굉장히 반하는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13:26민주당의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13:28민주당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13:29그거에 대한 우려를 저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3:32민주당은 여기 대해서 오만한 궤변이다, 사과하라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던데요.

13:37그렇습니다.

13:38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이 사법개혁안이 적극적으로 좀 추진이 되고

13:41논의가 되는 과정 가운데에서

13:43사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13:46이 법원에서 좀 크게 반발하고 있는 모양새잖아요.

13:49그런데 사실 저는 이런 뼈 있는 말을 일부러 겁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3:55결국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떻게 보면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13:58지금 본인에게 일단 지금 제기되고 있는 정치적인 편향성 의혹

14:03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판결

14:07그러니까 그런 일들과 관련해서 본인이 먼저 입장을 말끔하게 밝히는 것이 맞지

14:12사실 당시에도 좀 이해하기 힘든 속도였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14:16법원 안팎에서 비판이 나왔고

14:18심지어 최근에는 이제 퇴임하신 문영배, 헌법재판관 마저도

14:23사실은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셔서

14:25그것만을 위한 입장은 아니었지만

14:27어쨌든 좀 법리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14:31그리고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항고해야 된다.

14:33이런 얘기가 있었고

14:34사법 불신 해소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었잖아요.

14:37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수단이다라는 이름으로

14:42이 개혁에 저항하는 기득권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이 아니라

14:45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본인이 정말 조직을 조금이라도 해가 되지 않게

14:51조직에 조금이라도 해가 되지 않게 하고 싶다.

14:53혹은 사법부를 향하고 있는 이런 불신의 눈초리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싶다면

14:58이런 뼈 있는 말을 던질 때가 아니라

15:00뼈 있는 자성의 목소리를 스스로 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15:03네. 여야 대치가 행안위에서도 어제 있었는데요.

15:07국민의힘 의원들이 역시나 퇴장한 가운데

15:09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통과가 됐습니다.

15:12민주당은 오는 25일이죠.

15:13본회의에 상정을 하겠다는 계획인데

15:16국민의힘 필리버스터로 대응하는 거죠?

15:19대응을 하겠죠.

15:21대응을 해서 있는 수단을 다 쓰겠지만

15:25아시다시피 지금까지 필리버스터를 해도

15:28원체 여당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15:33법은 통과가 되겠죠.

15:35하지만 야당으로서 정부조직법에 대한

15:38잘못된 부분을 지적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5:43그래서 지금 야당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위들에 대해서

15:46실효성은 없다고 평가받을 수는 있겠으나

15:50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잘못된 부분을

15:53지금이라도 지금 지적할 수 있을 때 지적을 해놔야지만이

15:57국민들이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16:00필리버스터는 아마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6:05이 정부조직법 논의하기 위해서

16:06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16:09어제는 만남이 사실 빈손으로 끝났거든요.

16:13오늘 좀 접점을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16:16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지금 보면

16:18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졸속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16:21민주당은 지금 새 정부가 빠르게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16:24이런 거에 지금 발목 잡힐 시간이 없다.

16:27이거 지금 무리하게 발목 잡는 거다라는 얘기거든요.

16:30그래서 결국에 사실은 뭐 큰 틀에서 보면

16:33이제 그동안 대선에서 해왔던 이야기들

16:35그리고 개혁의 과제를 추진하겠다라고 했던

16:38국민적인 약속들을 지켜가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16:41민주당 입장에서는.

16:42정부 입장에서는 새 정부가 어쨌든 꾸려졌으니

16:46새롭게 정부조직을 개편할 수 있는

16:48그런 여러 가지 안도 당연히 구상할 수가 있는 거고

16:51새 정부의 정치 철학과 비전에 맞춰서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16:55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이견을 제시하고

16:59얘기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17:00이것을 사실상 막겠다라는 식으로 나오는 것 자체는

17:04그러니까 오로지 이재명 정부를

17:06장외투쟁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17:07이재명 정부 끌어내리겠다.

17:09오로지 그 목적에만 골몰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7:11오히려 지금 인수의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17:14빠르게 정말 조기 안착을 하고

17:16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17:18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좀 협조를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17:21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17:23어제는 사실은 빈손으로 끝이 났다라고는 하지만

17:26오늘도 비슷한 기류일 수는 있습니다.

17:28하지만 대화하려는 노력을 민주당 입장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17:32정부 조직법만큼은 그래도 여야가 좀

17:35마음을 모아서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17:38끝끝내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17:40무제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17:41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17:43저희 입장에서도 저희의 길을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17:47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여당이 지난번에

17:52정부 조직법에 협조적으로 나왔던 국민의힘의

17:56그때 여야 간에 원내에서 합의한 부분을

18:00본인 스스로 뒤바꿨잖아요.

18:03하루 밤 강성 지지층의 인터넷에서 난리나는 순간을 맞이하면서

18:10그래서 불과 특검법에서 특검 15일 연장하고자 더 하려고

18:17자신들이 뽑아놓은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18:22정부 조직법을 기꺼이 얻어왔는데

18:25그거를 마다한 사람들로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8:29판박하실 법은 있으실까요?

18:30그런데 일단은 특검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18:32사실은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관여하셨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고

18:37그때 기자회견에서도 말씀하셨듯이

18:40글쎄요, 특검법 기간 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핵심이었는데

18:44그것을 놓치고 정부 조직법을 받아왔다고 했을 때

18:48대통령께서 그것을 협상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잖아요.

18:53정부 조직법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하면 좋겠지만

18:56그것과 특검법을 바꿀 수는 없는 것 같다라는 취지의

19:00본인의 생각을 또 말씀을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19:02저는 대통령의 뜻대로 뭔가가 진행이 됐었다라기보다는

19:06당 내에서 조금 의사소통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고요.

19:10그리고 정보 조직법 같은 경우에는

19:12김병규 원내대표께서 그동앤부터 지속적으로

19:15언제 처리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공공연하게 해 오셨습니다.

19:19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처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19:22그런데 김병규 원내대표가 당시에도 했던 얘기가

19:25대통령실도 알고 있었고

19:28정청래 대표도 알고 있었던 얘긴다.

19:31그런데 왜 나한테 그걸 뒤집어 씹으냐 그러면서

19:33한 며칠간 굉장히 서로 간에 갈등이 있었잖아요.

19:38그런데 그때 지금에 와서는

19:40정부 조직법이 야당 때문에 안 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19:44어불성설이죠.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19:47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혹시 이번에 필리버스터를 안 하는 조건이라든가

19:52그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19:53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든지요.

19:55글쎄요. 그건 원내 얘기라서 제가 뭐가 될지 모르겠으나

19:59하여튼 여당이 계속해서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

20:03여당으로서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06그런데 이제 정부 조직법을 사실은 야당 때문에

20:10추진을 못하고 이런 상황은 사실 아니죠.

20:13그런데 아마 발목 잡기를 한다는 거는

20:15태도에 대한 지적인 거죠. 정확히는 말씀드리자면.

20:18네, 알겠습니다.

20:20국민의힘 상황도 잠시 짚어보죠.

20:22장애투쟁을 이어가고 있는데

20:23당내에서 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20:27지도부 일부 강경 발언에 공감하지 못한 참석자들도 있는 것 같고

20:30예정된 집회에 앞으로는 참석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20:36황교안 대표 시절에 저희가 장애투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20:40처음에는 이게 소위 말하는 약발이 좀 있습니다.

20:45그런데 가면 갈수록 피로도도 높아지고요.

20:49그리고 결국에는 장애 집회에서 나오는 말들이 당을 이끌어가거나

20:54아니면 국민들 전반, 대부분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호소하는 데 있어서는

21:00별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21:02그런 의미에서 아마 당내에서 이런 장애 집회에 대해서

21:08반대 의견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21:11이게 다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21:13저는 꼭 들었으면 좋겠고요.

21:16굳이 이렇게 계속해서 장애 집회를 한 번 했으면 됐지

21:20계속하려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21:22저는 개인적으로는 자제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1:26네.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땡큐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요.

21:31어떤 의미인가요?

21:32그러니까 뭐 사실은 아직도 진정한 사과나 반성의 행보를 보여주기보다는

21:37또다시 이제 밖으로 나가서 뭔가 민주당 탓을 하고

21:40이재명 정부 탓을 하겠다라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21:43실효적이지도 않고 경쟁력 있는 행보도 아니다.

21:47이렇게 보이는 거고

21:48오히려 당내에서는 사실 그 문구마저도

21:50야당 탄압 독재정치 이런 문구마저도

21:53이게 과연 공감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21:55중진 의원의 지적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21:58그리고 국민의힘 분들을 사실 따로 오마감에 봤을 때에도

22:02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상당해 보였습니다.

22:05그래서 저는 당내에서 이게 괜히 쓴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22:09민주당에서 보듯이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비슷하게 보고 계실 것이다.

22:14오히려 지금은 본인들이 그동안 불법 비상계엄이나

22:17이 이후의 과정들에서 보여줬던 모습들에 대해서

22:19명확하게 좀 선을 긋고 정리를 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지

22:23지금 상황에서 밖으로 무조건 나갔다가는

22:25저는 오히려 아스팔트 우파와의 적극적인 결집이라든지

22:29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서

22:31오히려 중도를 잡기보다는

22:32극단으로 치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2:35이렇게 생각합니다.

22:36그런데 다만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22:38저도 나와서 얘기를 하지만

22:40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22:43그런데 민주당은 아까 이성윤 의원도 보셨잖아요.

22:45동지를 믿는 게 낫다라고 얘기했듯이

22:47가짜뉴스 일렬중대해가지고

22:50완전히 자기네들만 맞다고 생각하는 저런 모습보다는

22:54국민의힘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22:56알겠습니다.

22:58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3:00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3:02이재영 국민의힘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23:04고맙습니다.

카테고리

트랜스크립트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