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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과 함께 독재정권을 이겨내고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내란을 극복했던 민주주의 승리의 역사였습니다. 행동하는 양심, 깨어 있는 시민과 함께 업계를 걸었던 동고동락의 역사였습니다. 희생과 헌신으로 더불어민주당 70년 역사를 만들어주신 국민과 당원동지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창당 70주년을 맞이하여 당원이 주인 되는 당원주권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 100년 정당 더불어민주당의 역사를 힘차게 써내려가겠습니다. 국민과 당원의 손을 잡고 민주주의가 꽃피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다 함께 잘 사는 풍요로운 복지국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또한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7년 전 오늘 평양에서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소위 9.19 군사 분야 남북 합의서의 1항입니다.

9.19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입니다. 쌍방은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고 상대방의 관할 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 안전을 위한 이 절실한 합의서를 깬 것은 윤석열 정권입니다. 2023년 11월 윤석열은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시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감시 정찰을 재개했고, 북한도 9.19 남북 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며 남한과의 어떤 합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모두 자제하고 서로 양보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은 겉으로 압도적인 힘에 의한 평화를 외치고 뒤로는 국민 안전을 볼모로 잡은 채 비상계엄의 명분을 꾸며내려 평양 무인기 침투를 계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랜 대화와 신뢰관계를 통해 이룬 평화합의를 오직 자신의 권력, 안위를 위해 깨버린 것입니다. 대화와 협력 없이는 평화도 미래도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 확성기를 철거했고 심리전 방송도 멈췄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결, 축소, 비핵화로 가는 현실적인 3단계 북핵 로드맵도 제시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안전을 위한 9.19 군사합... (중략)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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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국민과 함께 독재정권을 이겨내고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내란을 극복했던 민주주의 승리의 역사였습니다.
00:09행동하는 양심, 깨어있는 시민과 함께 어깨를 걸었던 동고동락의 역사였습니다.
00:17희생과 헌신으로 더불어민주당 70년 역사를 만들어주신 국민과 당원 동지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00:24더불어민주당은 창당 70주년을 맞이하여 당원이 주인되는 당원주권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00:32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 백년정당 더불어민주당의 역사를 힘차게 써내려가겠습니다.
00:40국민과 당원의 손을 잡고 민주주의가 꽃피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00:45다함께 잘사는 풍요로운 복지국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00:54오늘은 또한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01:017년 전 오늘 평양에서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01:09소위 9.19 군사분야 남북합의서의 일항입니다.
01:139.19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입니다.
01:18쌍방은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고 상대방의 관할 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01:28그러나 국민 안전을 위한 이 절실한 합의서를 깬 것은 윤석열 정권입니다.
01:362023년 11월 윤석열은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시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감시 정찰을 재개했고
01:47북한도 9.19 남북 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며 남한과의 어떤 합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01:57남북 모두 자제하고 서로 양보해야 할 것입니다.
02:04윤석열은 겉으로 압도적인 힘에 의한 평화를 외치고 뒤로는 국민 안전을 볼모로 잡은 채 비상계엄의 명분을 꾸며 내려 평양 무인기 침투를 계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02:17오랜 대화 신뢰관계를 통해 이룬 평화 합의를 오직 자신의 권력 안위를 위해 깨버린 것입니다.
02:22대화 협력 없이는 평화도 미래도 없습니다.
02:27이재명 대통령은 대북 확성기를 철거했고 심리전 방송도 멈췄습니다.
02:32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결, 축소, 비핵화로 가는 현실적인 3단계 북핵 로드맵도 제시했습니다.
02:40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02:42민주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02:48무엇보다 국민 안전을 위한 9.19 군사합의에 복원이 시급합니다.
02:53민주당은 남북관계의 새로운 해법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2:58남북 간 군사적 대결을 막고 국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평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03:05판사들 우리에게는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법의 독립을 지켜야 할 사명과 책무가 있다.
03:16서울중앙지법 송승용 판사가 조의대 대법원장에게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이례적인 천무후무한 파기환송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
03:31그리고 내란을 재판하고 있는 직위원 판사에 대해서 윤리감사한 것을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03:41재판부의 판결이나 선고가 되고 나면 그것은 공공재로서 당연히 절차와 내용은 시민들의 평가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03:53조의대 대법원장은 왜 이런 명문의 말을 못합니까?
03:57송승용 판사가 말하고 있듯 왜 그때 그렇게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을 번개꿀에 콩고먹듯이 빨리 해야 했는지
04:09지금도 같은 생각인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4:16이외에도 몇몇 법관들이 소시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04:20판사 내부 구성원들이 주장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04:23민주당의 법안 발의와는 별도로 내란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 25부의 법관 증언과 일반 사건 재배당을 검토하겠다고 뒤늦게 말하고 있습니다.
04:35조의대 대법원장에게 묻습니다.
04:37왜 진작 내란 정당 재판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04:46왜 진작 내란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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