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피플]‘성 비위 2차 가해’ 논란 최강욱, 당원자격정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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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성비위 2차 가해' 논란 최강욱 與당원 자격정지 1년 중징계<br>당 윤리심판원장 "최강욱, 당직자 품위 손상…윤리규범 위반"<br>최강욱, '개돼지' 발언에 "판단 능력 가져야 한단 의미"

Transcript

00:00자, 뜨거운 사람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00:03세 번째 주인공은 최강욱 전 의원입니다.

00:09조국혁신당에서 발생한 성비위,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개돼지의 생각이라며 문제를 제기한 여성 피해자 측을 개와 돼지에 비하했습니다.

00:20스스로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직에서 물러났고 당 윤리심판원이 징계를 발표했는데요.

00:32당원 자격정지 1년에 징계가 나와서 뒷말이 맞습니다.

00:38당원 자격정지 1년 처분.

00:41당원 1년 처분에 그쳤는데 이미 최강욱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두 차례에 무리를 일으킬 발언을 해서 당원 자격정지 6개월씩 두 번을 받은 바 있습니다.

00:57그것만 합쳐도 1년인데 또 당원 자격정지 1년에 그쳐서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한 건 아니냐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01:06당원 정지 6개월, 당원 정지 6개월, 그리고 이번에 또 당원 정지 1년.

01:12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거죠.

01:15최고구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01:16성비위가 어떻든 그거를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아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01:24당선이 아니면 모르는 거 아니에요.

01:26남 얘기 다 주소 듣고서 지금 떠드는 거예요 또.

01:29그건 자기 생각이 아니잖아요.

01:30그거 개돼지의 생각이지.

01:32그 조국을 감옥에다 넣어놓고 그 사소한 문제로 찍고받고 싸우는데

01:36아이고.

01:38저는 잘 이해가 안 갔다.

01:39진짜 솔직히 말씀드려.

01:40한 바다 떨어져서 보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

01:43그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싸워야 될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얼만큼 알고 치열하게 싸우는지를 먼저 생각해보십시오.

01:51정혁진 변호사님.

01:53야구로 치면 3아웃째인데.

01:551아웃, 2아웃.

01:566개월, 6개월 당원권 정지 나왔어요.

01:58물론 이게 가벼운 조치는 아닙니다.

02:00징계 조치의 수위로 보면 높은 건데.

02:04벌써 세 번째예요.

02:04그런데 당원권 정지, 자격 정지 1년.

02:11어떻게 보십니까?

02:12글쎄요.

02:13조금 전에 최강욱 의원 전 의원, 즉 교육연수원장 이야기 쭉 나왔지만

02:18사소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잖아요.

02:20그러니까 아마 당 윤리위원회에서도 그냥 그렇게까지 시리어스하지는 않고

02:25사소한 편에 속한다라고 생각했으니까.

02:28그러니까 당원 자격 정지 1년 정도로 마무리하려고 한 거 아닌가.

02:33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02:35그런데 이건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게.

02:37기존의 그 징계 전과도 여러 개가 있지만 다른 걸 다 떠나서 최강욱 전 연수원장은 법조인 아니겠습니까?

02:45법조인들이라고 하면 다 아는 게 있어요.

02:47그게 뭐냐 하면 성인지 감수성입니다.

02:50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보다 저런 식의 2차 가해 하는 거는요.

02:54법조인이 2차 가해 하는 것은 비난 가능성이 더 높은 거 아닌가.

02:57그다음에 최강욱 전 연수원장이 직전까지 모였습니까?

03:023연복권 되기 전까지는 거기 묶여 있었잖아요.

03:05그 대통령이 큰 결단을 해가지고 8월 15일에 3연복권을 해 줬는데.

03:103연복권 해 주자마자 더군다나 저때 지위가 모였습니까?

03:14우리나라 여당, 가장 큰 정부 여당에 교육연수원장 자리에 있는 사람이 저런 식의 발언을 했다.

03:21이거는 굉장히 문제 있는 것이 아닌가.

03:23시기적으로도 봐서 그렇고.

03:25그다음에 최강욱 전 의원이 위치에 있던 그 위치로 봐서도 그렇고.

03:30최강욱 전 의원의 직업으로 봐서도 그렇고.

03:32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들고요.

03:35그다음에 언론 통해서 드러났지만 저 비위를 가한, 가해를 한 그 사람과

03:42최강욱 전 의원이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3:46그런 사람이 저와 같이 말도 안 되는 2차 가해를 했는데.

03:49민주당 기준에서 봤을 때는 그저 그런 그냥 사소하다고 볼 수 있는

03:54그러한 정도 비위라고 본 것 같고.

03:56그렇기 때문에 저기에 대해서 자격 정지 1년 정도로 마무리 질려고 하는 것 같은데.

04:01이게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는 우리 국민들이 더 잘 판단하실 거라 믿습니다.

04:06자격 정지 1년 위에는 이제 제명이 있습니다.

04:09그러면 당에서 제명을 하게 되는 거죠.

04:11곽상도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4:15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 번째잖아요.

04:17과거에 좀 성희롱성 발언, 또 여성 비하 발언.

04:21이번에 세 번째인데.

04:22이것이 정말 그냥 실수는 아닌 것 같고 어떤 기본적인 인식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04:30물론 당원권 정지 1년이 어떻게 봐서는 중징계로 보일 수도 있지만.

04:35과거 두 번의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 전력이 있다면 저는 출당 조치하는 것이 당연한 기준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04:45이번 사태를 보면 물론 다른 당의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것을 처음에 책임져야 될 분들이 나는 잘 모르는 사실이다 하면서 발뺌한 것이 저는 제일 큰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04:59이런 2차 가해는 정말 근절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5:04최강욱 전 의원 입장도 한번 보시죠.

05:11남 얘기 다 주워놓고 떠드는 건 개돼지 생각이다.

05:14저 행사는 놀랍게도 민주당 행사가 아니라 민주당 교육연수원장께서 조국 혁신당 행사에 가서 강연한 행사였습니다.

05:23이에 대해서 그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얘기했군요.

05:26사실관계를 아는 상태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05:29조국 감옥에 놓고 사소한 문제로 싸우고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성비위 사건이 아닌 절차를 두고 다투는 건 지적한 것이다 라고 해명했습니다.

05:39사실관계를 강조한 것이다.

05:41절차를 지적한 것이다 라는 해명인데요.

05:44인정하고 사과하지도 않아요?

05:52착잡합니다.

05:54사과를 좀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고

05:56저렇게 또 하나하나 설명을 붙이기 시작하면

06:00내 진의는 그게 아니었다라는 그런 사족이 되거든요.

06:05진정한 사과라기보다는.

06:06그래서 좀 아쉽고요.

06:07특히 성비위 자체에 대해서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라 해결을 위한 절차를 두고 그게 사소한 거라는 표현이었다라는 말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06:19왜냐하면 절차가 중요합니다.

06:21절차 중요하다.

06:22피해자 입장에서 원하는 바가 있었잖아요.

06:24그리고 당의 입장에서 그게 만약에 충돌한다면 온전히 피해자 입장에서 외부 기관이건 외부인이건 이렇게 도입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의지를 보였어야 되는데 그걸 사소하게 본다는 것도 저는 심각한 관점의 문제라고 보고요.

06:43그런 점에서 징계가 거듭되고 있는데 당의 윤리에서 세 번씩이나 비슷한 문제로 징계받은 것도 저는 제기하기는 처음 있는 일 같아요.

06:54이런 거는 3주, 9주에 당에서도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06:58이춘석 의원의 경우에 심각한 차명 계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불거져서 곧바로 제명하고 했던 것에 비하면 좀 늦어졌어요.

07:09일주일 넘어서만에 열렸고 징계도 앞에 누적된 두 건이 있었는데 당원정지, 자격정지 1년도 저는 그렇게 중징계 같아 보이지 않아서.

07:21그러고 난 이후에는 그러면 생각이 바뀔 것인가.

07:24아직도 저렇게 부연 설명이 저는 사족처럼 느껴지고 어떤 진정성 있는 사과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07:31이 부분도 당에서 추후에 어떤 윤리 징계안들을 좀 수정하고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고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07:41재범, 삼범의 경우에는 좀 더 가중된 징계를 내린다거나 이런 일이 또 있겠습니까?

07:48저는 처음 있는 일 같아요.

07:50세벌식이나 비슷한 문제로 당내에서 징계를 받는 건은 그 정도 되면 본인이 본인 스스로 뭔가 결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07:58그도 아닌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좀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상황입니다.

08:03제 입장에서는.

08:04네, 최강욱 전 의원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08:07최강욱 전 의원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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