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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갚은 레고랜드 2,050억 원...최문순 전 강원지사 첫 재판 / YTN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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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전
#2424
최문순 전 강원지사가 춘천 레고랜드와 관련해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국고 손실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 최 전 지사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지 환 기자입니다.
[기자]
강원도 춘천 레고랜드입니다.
수천억 예산 투입과 함께 강원도유지 28만㎡를 100년간 무상 임대해 조성했습니다.
오랜 기간 특혜 논란이 불거진 이유입니다.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한 최문순 전 강원지사도 의혹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이 재판에 넘겼는데, 혐의는 국고 손실과 업무상 배임, 그리고 위계 공무집행방해.
검찰은 지난 2014년 최 전 지사가 레고랜드 관련 거짓 정보를 도의회에 제공하고 보증 지급 합의서를 작성해 결과적으로 강원도에 손해를 입혔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최 전 지사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일부 강원도의원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고발이고, 당시 투자 역시 레고랜드 주변 기반시설 조성에 쓰인 비용인 만큼 무리한 기소라는 겁니다.
[최문순 / 전 강원도지사 : 공소한 내용이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정치적인 내용이 대부분 포함돼 있습니다. 레고랜드를 지으려면 상수도, 하수도, 가스, 전기, 도로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레고랜드를 지을 수 있을 거죠.]
강원도가 보증을 선 뒤 강원도가 세운 레고랜드 관련 출자 기업, 중도개발공사가 금융권에 빌린 돈은 모두 합쳐 2,050억 원.
하지만 3년 전 중도개발공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현 김진태 지사는 중도개발공사 기업회생 신청을 발표했고, 이를 채무 불이행으로 받아들인 채권 금융 시장이 얼어붙는 등 자금 경색 사태를 불러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2,050억 원 부채는 결국, 강원도가 모두 갚았습니다.
3선 강원지사를 지낸 최 전 지사는 레고랜드와 함께 강원 지역 대표 현안이었던 '평창 알펜시아 입찰 담합'과 관련해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당은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라며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상황.
앞으로 있을 공판에서도 치열한 유·무죄 공방이 펼쳐진 전망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영상기자: 홍도영
YTN 지환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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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전 강원지사가 춘천 레고랜드와 관련해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00:05
국구 손실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 최 전 지사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00:11
지환 기자입니다.
00:16
강원도 춘천 레고랜드입니다.
00:19
수천억 예산 투입과 함께 강원도 유지 28만 제곱미터를 100년간 무상임대에 조성했습니다.
00:25
오랜 기간 특혜 논란이 불거진 이유입니다.
00:30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한 최문순 전 강원지사도 의혹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00:36
검찰이 재판에 넘겼는데 혐의는 국구 손실과 업무상 배임 그리고 위계 공무집행 방해.
00:43
검찰은 지난 2014년 최 전 지사가 레고랜드 관련 거짓 정보를 도의에 제공하고 보증지급 합의서를 작성해 결과적으로 강원도에 손해를 입혔다고 봤습니다.
00:55
하지만 최 전 지사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00:58
일부 강원도 의원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고발이고 당시 투자 역시 레고랜드 주변 기반시설 조성에 쓰인 비용인 만큼 무리한 기소라는 겁니다.
01:08
강원도가 보증을 선 뒤 강원도가 세운 레고랜드 관련 출자기업 중도개발공사가 금융권에 빌린 돈은 모두 합쳐 2,050억 원.
01:36
하지만 3년 전 중도개발공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현 김진태 지사는 중도개발공사 기업회생 신청을 발표했고 이를 채무 불이행으로 받아들인 채권 금융시장이 얼어붙는 등 자금 경색 사태를 불러왔습니다.
01:53
논란이 커지자 2,050억 원 부채는 결국 강원도가 모두 갚았습니다.
01:58
3선 강원지사를 지낸 최 전 지사는 레고랜드와 함께 강원지역 대표 현안이었던 평창 알펜시아 입찰 담합과 관련해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02:09
여당은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라며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상황.
02:15
앞으로 있을 공판에서도 치열한 유무죄 공방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02:19
YTN 지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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