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접경지역에서 대북풍선 천여개를 살포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00:07정부에서도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요구하는 가운데 경찰도 적극 대응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역주민과 관련 단체의 반응이 엇갈립니다.
00:16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00:20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전단과 과자 커피 믹스 등이 보입니다.
00:25풍선에 매달아 북한에 보내려다 경찰에 압수된 물품들입니다.
00:28경찰이 접경지에서 대북풍선 천여개를 살포한 20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00:35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 연천과 파주 등지에서 대북풍선 1,025개를 무단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00:45경찰은 이들이 무게가 2kg 넘는 꾸러미를 매달고 신고 없이 고압수소가스를 사용해 재난안전법상 지자체가 설정한 위험구역에서 풍선을 살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00:58경찰은 접경지역에서 지원받은 물자를 풍선에 묶어 북한 방면으로 약 1천여개의 풍선을 살포하는 행위를...
01:08경찰은 지난 9월에는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최성룡 납북자가족단체 대표를 재난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습니다.
01:18정부가 군사적 긴장구조 등을 이유로 관련 단체의 전단 살포 자제를 당부한 가운데 경찰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01:28그동안 접경지에서 이뤄지는 전단 살포에 대해 주민들은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반대해왔습니다.
01:34제 등 뒤로 북한이 보이는데요.
01:37일부 단체들은 이런 접경지역에서 보통 새벽을 틈타 북측으로 전단을 날려왔습니다.
01:43주민들은 앞으로 단속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01:46제재를 할 수가 있다고 하면 주민들이나 이쪽에서는 대환영이라고 볼 수가 있죠.
01:53반면 대북단체들은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01:56헌법재판소가 2023년 대북전단금지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한 점을 강조하며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02:04덩포들을 하는데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이건 인도주의적인 거고 평화적인 거기 때문에 초보적인 인권이기 때문에 이거 막으면 안 되죠.
02:12국회에서는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접경지 등에서 풍선 등 무인비행기구를 띄우는 걸 금지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가운데 관련 논쟁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02:28YTN 이수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