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엿새 뒤에 2차 소비 쿠폰 지급이 시작됩니다.
00:05그러니까 추석 대목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내수 좀 살려보겠다는 건데요.
00:10그런데 여기 일부 지자체들도 경쟁적으로 별도의 지원금을 풀고 있다고 합니다.
00:15어디입니까, 거기가?
00:16좀 있어요. 제일 많이 주는 곳 어디냐면요. 전남 영광입니다.
00:21얼마나 더 추가로 지급하는지 제가 그래픽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00:24전남 영광에서는 별도로 1인당 50만 원을 전북 부안은 30만 원, 그리고 고창과 장흥은 20만 원씩 준다는 건데요.
00:33이번에 2차 지원금 전국에 지급되는 것은 사실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주지만
00:40지금 저 기초단체에서 주는 건 소득, 재산 관계 하나도 없습니다.
00:45해당 신청일까지 계속 그 지역에 거주했다면 결혼 이민자나 영주 체류 자격을 얻은 외국인이어도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00:56외국인도?
00:57워낙 인구가 중요한 곳들이거든요.
00:59인구가 줄어간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곳들이 특히 이렇게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네요.
01:05그럼 저희가 실사료로 한번 따져볼게요.
01:07박주희 변호사.
01:08만약에 제가 전남 영광에 사는 외국인으로 가정을 한번 해보죠.
01:13사업이 좀 잘 돼서 전국으로 따져봤을 때 소득 한 상위 7% 정도 된다고 가정하면 얼마 받는 거예요?
01:21일단 중앙정부에서 지급하는 2차 소비 쿠폰 대상은 아닙니다.
01:24왜냐하면 상위 30% 이상은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7%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중앙정부에서 받는 소비 쿠폰은 제외가 됩니다.
01:32하지만 영광군 같은 경우는 지금 재산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제한이 없고요.
01:38특히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체류 자격이 있거나 아니면 결혼한 경우에는 무조건 50만 원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50만 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01:46그렇군요.
01:47그럼 따져봐야 될 게.
01:49이 지역들이 그 정도로 여유가 있어서 주는 겁니까?
01:53여유가 있어서 준다고 한다면 문제가 될 게 없겠죠.
01:56그만큼 재정자립도.
01:58즉, 얼만큼 어떤 단체가 자기의 수입으로서 스스로 삶을 꾸릴 수 있는가의 척도가 재정자립도인데 문제는 이겁니다.
02:06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지자체들이 대개 재정자립도가 아주 낮다는 겁니다.
02:1350만 원을 주는 영광만 따지더라도 재정자립도가 11.9%였고요.
02:1830만 원, 20만 원, 20만 원의 지금 각 지자체가 거의 10% 미만이거든요.
02:24이건 무슨 뜻이냐?
02:26나머지 90%는 중앙정부의 교부금이라든지 혹은 다른 예산.
02:31이를테면 문제가 되는 게 재난이 있을 때 빨리 써야 되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02:36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런 예산들을 빨리 끌어다가 여기다가 지급을 한다는 거예요.
02:42그래서 만약에 재해가 있을 때는 그러면 어떤 돈으로 이것을 대체해야 되나요?
02:47그러니까 빚을 낳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고
02:50또 이 지자체들 이전 기사를 찾아보면 설이라든지 지난 추석이라든지
02:55이때도 이렇게 많은 어떤 돈들을 썼다라는 기사들이 나와요.
03:00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재정자립도가 낮은 그런 지자체들이 이런 지출을 하고 있다 해서 비판을 받는 거죠.
03:08아니 그러면 이종권 평론가 설명대로 다른 예산을 좀 끌어다가 쓰는 거면
03:12아무래도 감논을 밖이 좀 치열하겠어요?
03:14그렇습니다.
03:15지금 지자체에 이게 뭐가 문제냐면 형평성 문제예요.
03:20다른 어떤 그런 지역의 누리꾼들이
03:22아니 우리 지역은 왜 돈을 안 주냐부터 해서 비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03:27도리어 재정자립도가 높은 어떤 지자체에서는 이런 지출을 안 하고 있거든요.
03:33그러니까 아니 저긴 석위라도 나오냐. 왜 세금 모자란 동네가 대부분인데
03:38왜 우리 돈 예를 들어서 세금 우리 전국적인 어떤 그런 국민들의 세금이
03:43저기 중앙교급이면 저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03:46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거죠.
03:50여러 가지 돈을 써야 경제가 돈다 이런 반론도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03:54어쨌든 지자체 입장에서는 다음 주 2차 지원금 지급에 맞춰서
04:00그래도 좀 돈이 돌게 하려고 속도를 내는 겁니다.
04:042차 소비 쿠폰 지급을 앞두고 시민들의 반응도 다양합니다.
04:10액수는 동일하게 줘도 괜찮을 것 같고
04:13그 이하를 받아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04:15저희 세금이 좀 나가는 거기 때문에
04:20똑같이 15만 원에서 그 사이로 받았으면 좋겠는 마음.
04:25일반 직장인들이 재산은 많지가 않은데
04:28월급이 많다는 이유로 좀 잘리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04:31합리적으로 예을 할 수 있는 10%를 계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
04:37그러니까 마지막에도 들으셨지만
04:392차 지급은 1차와 가장 큰 차이가
04:41이게 소위 커트라인이라는 게 있어서
04:44이걸 넘으면 못 받는다는 건데
04:46커트라인이 정확히 어디까지입니까?
04:48상위 10%를 못 받는다 이래서 이런 기준을 내놨어요.
04:52일단 자산이 많은 사람은 못 받습니다.
04:55자산 30% 기준은요.
04:57일단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이 12억 원 초과다.
05:01이것도 어렵죠.
05:03내가 만약에 재산세 낼 때 우리가 공시가격 보잖아요.
05:07공시가격 26억 7천만 원 이상의 만약에 집을 보유했다면
05:12지금 못 받는 겁니다.
05:14가령 강남에 보통 30평대 아파트 갖고 계신 분들
05:17못 받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05:18그렇거나 혹은 금융소득세 그러니까 예금이자라든가
05:24주식 배당 때문에 금융소득으로만 연 2천만 원 넘게 버신 분들도
05:29일단은 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05:32또 하나 소득이 상위 10% 안에 들어도 못 받습니다.
05:36소득이 높은지 뭘 보냐.
05:38건보료를 볼 수 있습니다.
05:391인 가구를 기준으로요.
05:42만약에 건보료를 22만 원 이상 내면은 못 받는 겁니다.
05:45지금 보면 가구원 수에 따라서 못 받는 저 건보료 기준이 나와 있죠.
05:51저거에 따라서 이제 또 못 받게 되는 겁니다.
05:54아니 그러면 건보료가 이거 기준이면 박주희 변호사.
05:57맞벌이 부부처럼 건보료 내는 사람이 많은 지면 그건 불리한 거 아닙니까?
06:01그래서 이제 소득원이 많은 가구수 같은 경우는 기준을 조금 완화를 했습니다.
06:06그래서 맞벌이 가구 같은 경우는 가구원 수를 한 명을 더 추가를 합니다.
06:10예를 들어서 맞벌이 가구에 어린 자녀를 한 명을 키운다라고 하면 사실은 3인 기준으로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06:16한 명을 추가를 해서 4인 기준 적용을 합니다.
06:19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06:22예를 들면 대기업을 다니는 맞벌이 부부고 아이가 한 명 있다고 하면은
06:28보통 대기업의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건보료가 70만 원 이상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06:32하지만 거기에 가구원 수를 한 명 더 추가해서 4인 기준을 한다고 하더라도
06:374인 기준이 사실은 51만 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초과를 해서 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발생을 합니다.
06:43그래요? 그럼 이렇게 대기업 다니는 직장인 등등 못 받게 되는 분들은 상당히 불만이 있을 것 같아요.
06:49일단은 선별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기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06:54일부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역시 또 직장인들만 유리지갑이다.
06:58우리는 소득이라는 게 너무나 투명하게 잡히기 때문에 우리 세금도 20, 30%씩 더 많이 내고 하는데
07:05이렇게 세금도 많이 떼이는데 못 받는 거 억울하다라고 또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07:11그럼 끝으로 내가 대상자인지 어쨌든 지금 빨리 확인하시고 싶은 분들은 계실 것 같아요.
07:16어떻게 확인합니까?
07:17알려줘요. 뭐냐면요.
07:19일단은 아까 보여드렸듯이 건보료 내가 얼마나 내는지 일단은 그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07:25두 번째는 네이버나 카카오 가셔서 보통 국민 비서 서비스에 가입하면 거기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또 알려줍니다.
07:35그걸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07:362차 소비 쿠폰 다음 주 월요일 20일 오전 9시부터 신청이 가능하고요.
07:421차와 마찬가지로 11월 30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하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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