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에 ‘15만~50만 원’ 민생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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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가 재정 사용할 때 됐다"<br>이재명 정부 첫 추경… 세입 경정 합쳐 30.5조 규모<br>국민의힘 "취지 이해하지만 국가 채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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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00:30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습니다. 과도하게 수입도 없는데 막 웃으면 안 되는 건 당연하지만 지금은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

00:45추경을 좀 더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00:48재정 확장과 물가 상승의 부담이라고 하는 상충된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런 점에서 추경을 하는 점에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1:02국가 채무가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01:05제일 중요한 건 저희가 준비한 이 화면일 겁니다.

01:12그러면 이 대규모 추경과 소비 쿠폰 누가 언제 얼마를 받나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01:19상위 10%가 한 500만 명 정도 넘는데 1차에 15만 원 총 15만 원을 받습니다.

01:23일반 국민 4,296만 명은 두 번에 나눠서 15만 원, 10만 원, 25만 원을 받고 가장 차상위 계층은 총 합쳐서 40만 원, 기초 수입자는 최대 많게는 50만 원이 넘습니다.

01:36이걸 7월 중순에 첫 번째로 주는 민생 소비 쿠폰.

01:42이걸 넉 달 안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쿠폰은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01:47최진봉 교수님, 이재명 대통령의 이 취지는 결국은 경기를 살리겠다, 소비 진작을 하겠다, 이런 메시지일 겁니다.

01:56내수 활성화를 하겠다는 거죠. 내수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고.

02:00지금 현재 내수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태 아니겠어요?

02:03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국민들도 있지만 플러스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02:14소비 쿠폰이라고 하는 건 지역에 있는 본인이 발급받은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4개월 이내에 사용을 하면 다 국고로 다시 환수가 됩니다.

02:23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지역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사용하다 보면 거기에서 일정 부분 또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02:30또 개인들도 본인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일정 부분 도움을 얻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내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거죠.

02:38그래서 내수 활성화의 기본을 지역의 상권을 살리는,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하고 하는 분들의 상권을 살려서 경제가 돌아가는 순환고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02:47그게 그분들이 또 돈을 벌면 더 많은 제품을 구매할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다른 부분도 이익이 올 것이고 이렇게 해서 전체로 내수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드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2:58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03:00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내수 경제 활성화, 내수 경제를 좀 끌어올리겠다는 메시지와 함께

03:07내가 어느 대상인지를 좀 이제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씩 받는지가 다 구체적으로 드러나겠죠.

03:16이거 다음 달 중순 안에 1차 지급이 돼 있고.

03:20전 국민에게 주는 건 맞아요.

03:22적게는 15만원부터 많게는 50만원까지.

03:25그러니까 올해 안에 쓰지 않으면 없어진다.

03:29민생회복 소비 쿠폰 이름은 이렇습니다.

03:31그런데 이현정 의원님.

03:33송원석 원내대표가 기재부 공무원 출신이기도 하고 경제통이다.

03:36그런데 이게 이미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돈이 많이 풀려 있는데

03:42뭐 기본소득 좋고 누군가가 소비 쿠폰 받는 거를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03:49만 이게 국가의 부채와 빚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야당의 지적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03:54지금 벌써 우리나라 국가 부채 상승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알려지고 있죠.

03:59다른 나라에 비해서.

04:01그만큼 이제 재정을 통한 뭔가 경기 부양 이런 문제를 하다 보니까

04:05지금 벌써 한 1,400조가 넘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04:10그런데 지금 이제 이 30조 원에 대한.

04:11뭐 개인적으로 보면 큰 돈은 아닌 것 같아요.

04:14그렇지만 이걸 국민 전체로 본다면 꽤 많은 돈이 30조가 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04:19그렇다면 이걸 과연 국민들이 또 소비에 쓰느냐.

04:24그래서 아마 이제 4개월 이내에 소비를 쓸 수 있도록.

04:26예전에는 사실은 이걸 가지고 뭐 학원비도 내고 뭐 저축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실제로 소비에 들어가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04:34그런 것들이 어떤 좀 보완이 돼서 이제 아마 4개월 이내에 쓸 때 소비 쿠폰의 지역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 같은데.

04:42글쎄요.

04:42이게 이제 과연 이렇게 됐을 경우에 물론 당장은 쓸 수는 있겠지만.

04:46이게 이제 물가 상승이라는 인프라라든지.

04:49이게 또 대규모 돈이 뿌려질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효과.

04:52그다음에 KDI나 이런 연구기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기존에 많이 됐습니다.

04:57그런데 그게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결론이 많이 나왔어요.

05:01그러니까 자칫하면 이게 당선 축하금이냐.

05:04뭐 이런 또 비판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05:05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 돈을 풀게 되면 그만큼 국민들 전체 국가 채무가 또 쌓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05:14지금 어떻게 하든 간에 국가 채무를 좀 줄여야 되는데.

05:17이렇게 되면 또 확장 정책을 할 수밖에 없고.

05:19그렇게 되면 사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400조가 넘는 국가 부채가 쌓여졌는데.

05:24그럼 이재명 정부에서는 얼마나 쌓일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05:28그런데 최 교수님 하나 더요.

05:29이게 이제 사실 이재명 대통령 표 뭐야라 기본 시리즈도 있고 기본소득.

05:33지역화폐 이게 시작일 수도 있어서.

05:37이게 대략 따라서 보면 20조를 더 푸는 거고.

05:414인 가족으로 쳤을 때 최대 200만 원까지 이제 지급이 된 거다라고 하면.

05:46이제 시작이고 만약에 이걸로도 내수경제가 활성화 안 되면.

05:50더 돈을 풀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05:52그건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05:53내수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다 할 거라고 저는 봐요.

05:57국가 부채는 윤석열 정부 때도 계속 증가를 했었어요.

05:59그때는 돈도 주지도 않고 내수경제 활성화에 돈 풀지도 않았는데 증가 계속했거든요.

06:04중요한 건 뭐냐면 내수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게 일정 부분 돈을 물론 줄여서 안 쓰면서 할 수도 있죠.

06:11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걸 잘 사용해서 세금이 더 많이 거치게 하는 방법으로 선수랑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6:19그렇기 때문에 이게 민생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이 되는데 이 지급이 돼서 만약에 경제가 우리 내수가 선수랑 구조가 이루어진다고만 하면.

06:27세금이 더 많이 거치게 돼서 또 부채를 갚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06:31중요한 게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마중물 역할을 정부가 하지 않으면 다른 데서 살 수가 없어요.

06:36민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요.

06:38당장 이익이 나지 않으면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06:40그래서 돈이 풀리도록 만드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06:43왜냐하면 경제가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돈을 안 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06:47이런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니까 당장 더 많은 돈을 투자할지는 지켜봐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06:53이번에 이게 성과가 나는지 안 나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06:57정상 외교를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이재명 대통령이 저렇게 첫 번째 민생경제 살리기 카드를 던졌는데

07:04이게 아무래도 첫 번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07:08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을지 저희도 한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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